교과서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위반 된다면

대한민국의 교과서가 아니다

교과서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이다.

그 중 역사교과서는 청소년들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중차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적 가치에 따라 집필되고 교육되어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역사교과서는 헌법정신에서 벗어나 오히려 좌편향된 사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수년 전부터 뜻있는 국민들에 의하여 제기되어 왔다.

그 결과 현재사용되고 있는 다수의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다"라는

시민들의 검토결과가 책으로 발간되기에 이르렀다.

그간 국방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수많은 제기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참다못해 교학사에서 펴낸 역사교과서에 대하여 책자가 발간되기도 전에

"유관순을 깡패"로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로 표현 했다고 사실과 전혀 다른 중상모략을 하고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려는 30여개 학교에 떠거리로 찾아가 행패를 부려 채택하지 못하게 방해했다.

수일전에는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심각히 부정하는 동영상을 수업시간에 방영하여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것이 진정 대한민국을 위한 역사교육인가?  북조선을 위한 교육인가?  이제는 따져야 할 때가 되었다.

현재 교과서 편찬과정에 관련된 자들은 입을 닫아라!

교과서 편찬지침과  편찬된 교과서의 검인정,  채택과 교육에 이르는 일련의 시스템이

현재의 문제를 야기 시켰다.

여기에 관련된 교육부는 물로 역사학계를 비롯한 집필진들은 제기된 교과서 내용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학자적 양심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과서를 채택하는 교사와 학교운영위원회 그리고 최종 결정을 하는 교장들의 책임도 무겁다.

교사들은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 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내신정적에 매어 있는 학부모들이 교사의 추천에 반대할 학부모를 기대할 수 없다.

현재의 시스템으로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개선 할 방법은 국정교과서 밖에 방법이 없다.

자율이 않되면 통제를 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

국정화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궤변이며 허상이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검인정 체제하에서 고치면 될 것이 아니냐"하는 항변은 성립될 수 없다

지금까지 직무를 유기한 자들이 할 말이 못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논쟁을 검인정 대 국정화의 장단점으로 해결코자하는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 현재의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의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바꿔야하고

    검인정의 시스템으로는 개선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택한 국정화의 참 뜻을 가리지 말라!

"국정화는 다양성을 해치는 결정이고 유엔의 권고를 무시한 것이다" 주장은 개가 웃을 일이다 !

   - 배우는 학생들은 결국 1개의 교과서를 배우는 바 학생들에게 어떠한 다양성이 적용되는가?

     학자가 아닌 일반 시민으로 각기다른 사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른 양심인가?

   -지금 8종의 교과서 중 7종의 교과서에서 어떠한 다양성을 찾을 수 있는가?

   -7종과 다른 교학사 교과서를 왜  폄하하고, 선택을 방해하는가?  그렇다면 다양성의 기준은 무엇인가?

   -유엔의 권고가 중요하다면 "유엔 인권헌장을 전면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상황"은

     교과서에서 어떻게 얼마나 다루었 있는가?

   *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하고 다양성을 주장하라!

교육의 중립성을 내세워 정부의 정책을 폄하하지 말라!

   - 정치의 교육에 대한 중립은 교육의 본질에 위반되는 영향력 행사의 배제를 말한다.

     현재 정부의 노력의 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교육법에는 정치적, 파당적, 개인의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7종의 교과서와 교사 및 발간 계선의 모든 사람들이 해당이 될 것이다.

   - 헌법정신을 위반한 좌편향된 교재를 바르게 개선하자는 정부의 방침은 정당하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과서를 만들고 그것이 바르다고 가르친 자들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했다.

      편향된 대한민국교과서가 아닌 교과서를 만들어낸 계선상의 대상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교육의 중립성을 파괴한 자들이 그 죄를 정부에 덮어 씌우고자 하는 요설을 중단하라!

현 정부가 검인정하여 발간된 교과서가 문제라면 현정부의 책임이라고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지 말라!

   - 정부가 위임한 시스템의 과오를  대통령이 바로잡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자 소임이다.

   - 국가를 대신하여 현재의  검인정 역사 교과서 발간관련 자들의 공과를 엄격히 따져 상벌해야 한다.

우리의 결의 와 제언

하나.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하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특별기구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성하라!

하나, 역사교과서의 문제를 야기 시킨 교육부, 국사편찬위위회를 비롯한

        역사교과서 발간 계선상의 모든 담당자들은  퇴진시켜라!

하나, 검찰은 위 대상인원에 대하여 안보적 관점에서 조사하라!

하나, 검찰은 검인정 교과서들의  수익에 대한 사용 결과를  명백히 밝혀라! 

2015.  10 . 17

   호 국 불 교 도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