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 정권을 겨냥한 제재 강화 법안을 다음 주 하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케빈 맥카시(Kevin McCarthy) 하원 원내대표와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2015 북한 제재 이행 법안(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 of 2015 H.R. 757)’ 표결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점점 더 강력한 핵무기를 실험하고 있는 것 같다며 미국에 대한 위협에 지금까지보다 훨씬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경화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북한 정권의 특징인 핵 확산, 불법 활동, 인권 유린 등과 관련된 자산을 차단하거나 압류하는 조치를 포함하는 새로운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응하지 않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의회에서 열린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행동이라며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해 2월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까지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본 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로이스 위원장은 당시 북한의 지속적인 공격 행위에 대한 직접적 대응이라며 북한 정권의 돈세탁과 마약 등의 밀거래를 겨냥한 제재로 북한의 핵개발에 쓰이는 핵심 자금원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