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이자 칼럼니스트인 유니 홍(Euny Hong)은
16일 미국의 유력 언론인 CNN에
“당혹스럽다는 이유로 탄핵당한 대통령
(The President who got impeached for being embarrassing)”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있어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 증거 없이 민심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너무 미성숙(too young)했고,
법치주의는 훨씬 더 미성숙(even younger)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일어난 일이 트럼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국가의 민주주의가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가정”이라고 강조,
한국에서 일어난 대통령 파면과 같은 일은 미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암시했다.
한국의 민주주의의 민낯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홍 작가는 “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국민들의 상처 받은 감정에 기초해 탄핵한다는 것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 것은 힘들다”면서
소위 민심으로 탄핵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아마도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뇌물, 부정부패, 위증 등의 확실한
유죄 증거가 아니라
당혹스럽다(embarrasing), 똑똑하지 않다(stupid), 지각 없다(indiscreet) 등의
(루머에 기초한) 이유로
공식적으로 탄핵당한 첫 번째 사례”라고 지적했다.
홍 작가는
“미국에서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오히려 이러한 이유들은 미국에서 파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들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민심에 의해 지배당하는 한국에서는 아마도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미국의 민주주의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말했다.
홍 작가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 스캔들에 빠졌지만,
직접 연루되지는 않았고 돈 한 푼 만지지 않았으며,
뇌물을 받은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친구인 최순실이라고 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5개 국어를 구사하며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학사라는 사실도 소개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똑똑하지 못하고 어리석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최순실은 매력이 없는 아줌마였고,
이것이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어 했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 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조사가 완전히 마쳐지기도 전에 파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독특한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 법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파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홍 작가는 “설령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연루된 것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한국인들에게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했을 것”이라면서
전임 대통령들은
엄청난 돈을 해먹었지만 임기 후 수사를 받았을 뿐 탄핵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임 대통령들은 더 큰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탄핵되지 않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탄핵된 것은, 매우 감정적인 것이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