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설] 탈원전 허덕대는 한전에 이번엔 '6000억 한전공대' 덮어씌우기

2019.08.09 12:19:42

한전 이사회가 결국 전남 나주에 한전공대를 설립하기로 8일 의결했다.

6000억원 넘는 돈을 집어넣어 학생 1000명, 교수 100명 규모의 에너지 특화 공대를 짓겠다는 것이다.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월 나주 한전 본사를 방문했을 때 대선 공약으로 채택한 것이다. 지역 표를 겨냥한 공약이었다.

대선 공약이었다면

정식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만든 후 정부 재정을 들여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게 아니라 한전 재정을 빼내 대학을 짓겠다는 것이다.

한 해 수조원대 이익을 내던 초우량 기업 한전은

탈원전 정책 여파로 작년 2080억원 적자를 봤고 올 1분기엔 적자가 6299억원이나 됐다.

누적 부채도 115조원이다.

당분간 수익성 회복 가능성도 없다. 정부가 전기료 인상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이다.

6월엔 연간 3000억원 추가 부담이 생기는 여름철 전기료 감면 결정도 내렸다.

그런 상황에서 또 막대한 재정이 대통령 공약 사업에 들어가게 됐다.

지자체 지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운영비로도 연간 수백억씩 부담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건실한 공기업의 뼈와 살을 도려내고 있는 것이다.

한전의 부실은 결국 국민 부담이다. 한전공대 개교도 차기 대선을 2개월 앞둔 2022년 3월로 잡혀 있다.

한전은 정부가 지분 51%를 갖고 있지만 외국인 지분도 26.5%이고 소액주주가 42만명이나 된다.

외국인 주주들은 한전의 결정을 황당하다는 눈으로 보고 있을 것이다.

소액주주들은 이미 이사진을 배임(背任) 혐의로 고발했다.

권력이 공기업 팔을 비틀어 민간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강요하는 후진국형 직권 남용이 벌어지고 있다.

한전 결정은 교육부가 사립대 설립자들에게

대학 재산 일부를 돌려주는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대학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발표한 이틀 뒤 나왔다.

학생이 모자라 5년 내 대학 80여 곳이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는데

권력 한편에선 공약이라며 신규 대학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전국 대학에 전기·에너지 관련 학과가 없는 곳이 거의 없다.

에너지 분야 연구 개발과 인력 양성이 꼭 필요한 것 이라면 기존 대학 가운데 가능성 있는 곳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 정부가 선례를 만들어놨으니 앞으로 또 대선 때마다

수자원공사는 수리공학대학,

도로공사는 교통대학,

가스공사는 가스대학을 만들어야 하는 사태가 올지 모른다.

한전 경영진과 이사들도 아무리 정부 압력이 있다고 해도 회사 경영 사정상 어렵다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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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자 sblee2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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