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보험·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보험료를 급격히 올리고 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문재인 케어' 등으로 복지 지출이 급증하자 국민에게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것이다.

고용보험료는 2013년 이후 6년간 월 급여의 1.3%를 유지해오다

다음 달부터 일거에 23% 인상해 1.6%를 걷는다고 한다.

이전 정부가 1~2%대 올린 건강보험료는 올해 3.49% 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3.2% 인상되고,

2010년부터 8년간 동결된 장기요양보험료 역시 작년부터 2년 연속 인상됐다.

이 때문에 월급 생활자들이 내는 4대보험 보험료는 작년 평균 8.5%에서

이 정부 임기 말인 2022년엔 10%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갖출 책무를 진다.

그러나 능력을 넘어서면 사회 안전망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복지는 재원 능력 범위를 보면서 추진해야 한다. 기본 상식일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확대, 2년간 최저임금 29% 인상 등 포퓰리즘을 밀어붙였다.

곳간이 비어가자 결국 국민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이 기금은 2012년 이후 계속 흑자를 내다

작년 8000억원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올해는 1조원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

2017년에 10조원이나 쌓였던 고용보험 적립금이 격감하게 되자 보험료 인상에 나섰다.

2015년만 해도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1조9400억원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작년엔 2조원대 적자, 최근엔 적자 폭이 4조원을 넘길 것이라고 한다.

20조원 넘게 쌓아둔 건보 적립금은 이 정부 임기 말엔 절반으로 줄고,

건보공단 부채도 올해 74%에서 2023년엔 132%까지 상승한다고 한다.

반면 국민연금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려면 보험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나라에 필요해도 인기 없는 정책을 이 정부가 추진할 리 없다.

'문재인 선심' 청구서는 국민들 앞으로 계속 날아들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3/201909230295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