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YS 대통령때부터 한국에는 반미(反美)정당과 친북정당, 종북정당이 기지개를 켜기 시적했다고 나는 주장한다. 근거는 YS는 대통령 취임일성이 “어떠한 동맹 보다도 같은 만족이 우선이다”고 미국에 통고하듯 말했다. 그 후 YS는 국민혈세로 대북퍼주기를 시작하였고, 그후 DJ, 노무현은 완전 북의 보급관과 대변인 노릇이었다는 것이 대다수 항설(巷說)이다. 매국, 망국지배(亡國之輩)라 할만 하다.

해방직후부터 북-중-러의 공산주의자들은 주한미군을 한국에서 내쫓고 한반도를 적화통일 하기 위한 공작으로 부지기수의 한국인들을 학살해왔다. 북-중-러의 6,25 남침전쟁에는 무고한 한국인들 300만여 명이나 억울하게 죽게 하였다. 그런데 YS는 학살자들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대북퍼주기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 퍼주기의 속셈은 북핵 증강의 무서운 음모가 있었다.

YS는 대한민국 대통령인데도 국민혈세를 빈부차이로 고난에 처한 민중들은 구제하지 않고 일편단심 대북펴주기를 하였다. 또 대한민국 정부를 향한 5,18 무장반란을 한국 민주화 성지로 만들어주었다.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가두어 고통을 주는 효시(嚆矢) 노릇을 했다. 북쪽에서 보면 YS만큼 충성동이가 한국에 또 있을까?

YS와 DJ의 북에 대한 친북사상, 종북사상을 계승하는 일부 정치인들은 그 후 해방이 후 국내에서 일어난 모든 무장반란을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키고, 국민혈세로 보상해주는 국회통과가 시작되었다. 문민정부 30년이 되는 文정부에 이르러서는 한국에 북-중-러를 추종하는 무장반란은 한 건도 앖는 모두 민주화 운동이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을 위해 무장반란을 진압하다 죽고, 중부상당한 군경(軍警)들은 한국 민주화를 결사적으로 방해한 역적들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수상한 민주화 정치를 해오는 문민정부를 묵묵히 지켜보면서 미국정부와 주한미군은 쓴 웃음을 지을 것같다.

북-중-러는 작금의 한국을 보며 과거 박헌영 때보다 더 가열차게 적화되었다고 격려의 박수를 쳐 댈 것같다.

따라서 북-중-러는 군대로 막대한 전비(戰費)를 들여가며 군인들의 목숨을 해치는 제2 한국전보다 민주화를 외쳐대며 집권을 연속하는 한국 좌파들이 스스로 대한민국을 헌납(獻納)하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이번에는 일제가 아닌 북-중-러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을 바라는 것이다.

문민정부 30년간 자칭 민주화를 독보적으로 하는 양 독선(獨善)하는 민주당은 대통령이 되면 불문율(不文律)로 다음과 같은 정치를 계속해온다.

첫째, YS처럼 같은 민족을 돕는다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라는 명분으로 국민이 알게 모르게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공짜로 퍼주기를 해온다.

둘째,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한국에 북-중-러를 추종하는 좌파들이 청궐하듯 하기 위해 국민혈세로 좌파를 지원하고 좌파가 아니면 청와대 등 정부각료, 국회의원 등에서 고속출세 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든다.

셋째, 제왕적 대통령 권력으로 검은 돈을 챙겨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 졸개들이 대졸부 되어 청와대를 떠나간다. 전국 국민여러분, 이것이 문민정부의 민주화 정치인가? 지구촌의 개들이 합창하여 웃을 일이다.

문민정부 30년사에 특유한 정치인이 文대통령이라는 한국 항간의 논평이다. 文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으로 항간에 유명하다. 삼권(三權)의 인사를 제마음대로 하는 제왕적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같다. 文대통령은 혼자서 삼권의 인사를 결정하느라 얼마나 공사다망(公私多忙)하실까. 그 가운데 文대통령이 “내 마음에 빚이 있어서…”라고 하면서 자신이 총애하거나 동패들은 초법적(超法的)으로 검경(檢警)에 수사를 받지 않고, 일부 법원의 판사들도 文대통령에게서 감투를 받고서는 치졸한 시정잡배의 똘마니같은 노릇을 저처해보인다는 것이 한국 항간의 논평이다.

설상가상(雪上加霜)의 文대통령의 통치이다. 검찰의 개혁을 빙자하여 검찰이 대통령과 직속들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옥상옥(屋上屋)식으로 공수처 등 수사처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항성(巷說)의 비판은 충천하듯 하고 있다. 더욱 웃기는 것은 文대통령과 민주당은 기라성같은 20대 대선 대선후보감은 외면하고 마음대로 총애하는 대선후보를 정하여 옹호하며 대선승리를 장담한다는 것이다. 완전히 제왕적 대통령 노릇에 도취하여 인사불성으로 보인다. 文대통령은 퇴임 후 과연 황금마차를 타고 검찰의 수사에서 안전하고 무사히 양산 대저택으로 가서 살 수 있을지 의혹하는 남녀는 부지기수이다. 불교에는 인과응보는 피할 수 없다고 한다.

한국의 불행은 文대통령같이 한국의 대통령 노릇을 하려는 자는 민주당에 득시글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우선 북의 보급관, 북의 수석대변인 노릇을 하면서 제왕적 권력으로 재마음대로 하다가 결론은 대졸부 되어 떠나려는 자는 장차 또 있을 수 있다는 항간의 분석과 주장이다.

과연 한국에 어느 때나 대통령이 되면, 우선 대북퍼주기가 아닌 첫째, 튼튼한 한-미-일 동맹속에 국민과 민중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하는 대통령이 등장할끼?

한국 문민 대통령들이 본받을 정치지도자는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의 제14·15대 총통 차이잉원(蔡英文)이다고 나는 주장한다.

중공 주석 시진핑이 대만을 빼앗기 위해 공갈협박의 수위를 나날히 높여가는 즈음에 차아 총통은 사납게 시진핑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중공이 계속 대만에 대한 탐욕을 부리면, 중국의 최대 댐인 싼샤댐(삼협댐)에 마사일로 폭파할 수 있다”고 협박으로 응수하여 국제사회가 대만의 여중호걸(女中豪傑)이요, 영웅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싼사댐이 붕괴되면 하류에 5천만여 명이 죽을 수 있다는 분석의 댐이다. 차이 총통의 무서운 싼사댐 발언에 시진핑은 대만에 대한 탐욕에 포기 하였다 한다.

한국정치계에 여성 대통령을 꿈꾸는 여야 여성 정치인은 치이 총통의 사상과 기백을 본받아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만약 차이 총통이 한국에 온다면, 나는 제일먼저 꽃다발을 드리고 이렇게 말하고 경의를 표하고 싶다. “차이 총통은 지구촌의 여중호걸이며, 영웅이요.“

차이총통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은 국정최고 책임자는 위기의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웅변하고 있었다.

한국의 문민 대통령들 가운데 아직 차이 총통같이 중국에 당당히 말하는 대통령은 없다. 중공 주석 시진핑이 한국에 오는 것을 .“무슨 구세주 강림하듯이 학수고대”하는 집권 당정(黨政)의 아첨꾼들만 있어 보인다. 중공 주석 시진핑을 이용하여 한국의 집권 당정(黨政)의 못난 적폐정치를 만회해보려는 속셈뿐이라고 항설에 평가한다.

끝으로, 6,25 전쟁 때 중공은 1백만여 명의 항미원조군(抗美援朝軍)을 보내 한국땅에 북을 위해 대학설극을 벌였다는 것을 한국은 절대 망각해서는 안된다. 또, 문민정부 30년간 대북퍼주기의 돈이 기아에 허덕이는 북의 인민들에 직접 도움이 된다면, 백번 찬성할 우리 국민들이다. 하지만 대북퍼주기의 진짜 속내는, 첫째는 김씨 왕조의 체제유지비요, 둘째, 허구헌날 한-미-일에 기습 발사하는 장가리 미사일비요, 마사일에 탑재할 북핵 증강비 뿐이다. 북핵을 증강하기 위헤서 돈을 대주는 정신나간 한국 일부 대통령과 일부 정치인 탓에 한-미-일은 언제인가, 기습으로 북핵에 몰살하게 생겼다. 지구상에 내 돈주고 북핵에 죽어야 하는 국민들이 한국 외에 또 있을까? 나는 강력히 주장한다. 대북퍼주기하는 돈으로 코로나 19로 경제가 바닥치는 민중들에 복지향상을 해여 하고, 20대 대선에는 북핵을 초래하는 친북정당, 종북정당에는 지지투표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전채 국민에 호소하는 바이다. ◇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