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대불총] 탈북어민 북송시킨 문재인 형사고발

2022.07.18 16:35:11

국제형사범죄법 위반(반인도범죄 공모), 살인, 불법체포·감금,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도 국가 요로에 <탄원서 제출> 등 국민의 의지를 전달해야!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북한인권단체총연합등

탈북단체들과 함께 7월 18일 13시 중앙지검 출구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강제북송 반인도 범죄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고발 은 

    국제형사범죄법 위반(반인도범죄 공모), 살인, 불법체포·감금,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고 밝혔다.


본 고발을 주도적으로 실시한 한변은 경과보고와 성명서에서

강제북송 사건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했다.


본 건은 “반인도적인 범죄의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이라며

 탈북 어민들이 정부의 합동조사 과정에서 자필 귀순의향서까지 제출했음에도,

귀순의 진정성이 없어서 북송헀다는

문 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짓말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변 측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살인죄 고발 근거에 대해

어민들과 같이 탈북해서 귀순의향서까지 쓴 사람을 강제 북송한 후에는 100% 처형되고,

많은 언론들이 처형됐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은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보낸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기 때문에 살인죄로 고발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대불총 사무총장은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할 것을 호소하였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지 않은 다면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다.

어려운 법적 투쟁은 <한변>이 앞장서고 있는 이 때에 국민들이 성원해야 한다.


국민의 성원은 말로만 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실, 대법원, 중앙지검, 서울지방법원 등에

<문재인 처벌하라!>는 단 한마디의 <탄원서> 만이라도 보내야 할 것을 호소 하였다.


또한 파이낸셜 뉴스에 의하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1·2차장, 국정원장 및 1차장, 통일부 장·차관과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장 등 11명에 대해 Δ직권남용 Δ직무유기 Δ불법체포감금 Δ범인도피 Δ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다


기자회견에는 공중파 및 일간지와 유투버 등 많은 기자들의 취재가 있었다.





뉴스관리자 sblee2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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