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 투쟁을 반대한다

3개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에 들어간다고?

과거 정권이 공무원 사회에 노조를 허락하면서 강조한 것은, 국가에 독재자가 등장할 경우 공무원이 독재자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기회와 힘을 주기 위함이라는 점이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가 발생한 지 불과 3년 만에 우리 사회는 국가의 방침과 목표에 거부하는 공무원이 늘어났으며, 공무원 조직의 일사불란(一絲不亂) 지휘체계는 사라졌다.

나아가 노조는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면서, 공개적으로 국가의 명령을 거부할 명분과 힘을 안겨 나라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공무원의 본분과 자세에 극심한 혼란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 결과 공무원들은 반정부적이며 반국가적인 단체에 동조하면서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었다.

지금 세간(世間)엔 흉흉한 소문이 떠돌고 있다. 2009년 9월 21-22일 사이에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 민공노(민주공무원노조), 법률노조 등이 투표를 통해 하나의 단체로 규합한 뒤, 좌파노조 민노총에 소속될 것이란 예상이 항간(巷間)에 회자(膾炙)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 개의 공무원 노조가 통합하여, 좌파들의 정치투쟁에 동참할 것이란 이야기였다. 그동안 민노총이 반미운동부터, 광우병시위며 반정부 시위집회에 이르기까지 비열하고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였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 통합된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의 지시를 받게 된다면, 그 이후의 행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통합된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한다는 것은, 바로 이 나라 공무원들이 반미운동이나 반정부 투쟁에 동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이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고자 투쟁에 나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공무원이 국가파괴에 나선다는 뜻의 다름이 아니다.

공무원이란 개념은 제도적 산물이므로 다분히 다의적(多義的)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광의의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구성자를 말하며, 그 신분과 지위에 있어 일반 사인(私人)과는 다른 특별한 법적 취급을 받는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공무원이란 사인(私人)이 아닌 공인(公人)으로서 법적 책임을 갖는다.

특히 현대 민주국가에서의 공무원은 정치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 수임자로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며, 이를 위해 특별한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북한의 공무원들처럼 행정수반(行政首班)에 대하여 충성관계로 얽힌 신복적(臣僕的))인 관계가 아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노무(勞務)에 대한 급부(給付)와 급료(給料)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적인 고용인과도 동일시(同一視)할 수 없다. 공무원은 국가에 대하여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구성자임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직업인으로서 국가와 근로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특수한 공법적 지위와 신분 때문에 일반 근로자가 가지는 노동기본권에 대해서 헌법상 제약을 받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공무원법33조 지방공무원법 31조).

그러므로 공무원이 노조를 구성하여 사익(私益)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 공복(公僕)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전념하는 최순위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무원들이 민노총이라는 좌파단체에 가입하여 그들의 조종(操縱)을 받고 국가파괴에 나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9월 21-22일을 지켜볼 것이다. 만약 3개 공무원 노조가 하나로 통합하여 민노총의 지시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경우, 우리는 그 이후의 비극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 전교조처럼, 앞으로 통합 공무원 노조의 불법적 행위가 드러난다면, 우리는 공무원 사회에서 영원히 노조를 추방하여야 한다. 지금 북한의 김정일은 삶의 황혼기에서 추락하고 있다. 따라서 살아 생전(生前)에 남한 적화를 이루기 위해 목 놓아 반정부 투쟁을 외치는 시기이다.

이 급박한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김정일의 대남노선에 동조(同調)하는 민노총 휘하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공무원이 국가의 명령과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 좌파노동자들의 지휘 하에 놓인다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不可思議).

공무원은 누구의 지휘를 받는 사람들일까. 국가의 명령과 지시에 충실해야 할 자들이 노동자들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공무원이 노동자가 되고, 그 노동자들이 국가 전복(顚覆)을 꾀하는 자들과 어울려 돌아가는 현실. 정말 언제까지 우리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이율배반(二律背反)의 상황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것일까.(http://redout.kr/)

정재학(올바른교육시민연합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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