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닷컴 시론-이용식/논설실장
꼭 60년 전인 1952년 11월 4일 실시된 미국 대선의 중요 쟁점은 ‘한국전쟁 휴전과 철군(撤軍)’이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공화당 후보는 선거일 2주 전 “한국을 직접 방문해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선거인단 수에서 442 대 89로 압승함으로써 프랭클린 루스벨트, 해리 트루먼으로 이어진 ‘민주당 정권 20년’도 종식시켰다. 최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 논란을 연상케 한다.
아이젠하워는 12월 2일 대통령당선자 신분으로 한국을 전격 방문했다.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 총사령관 출신답게 군지휘관들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으며 철군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강력히 반대했다.
한국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휴전 협상은 계속 진행되어 1953년 6월 8일 마지막 난제였던 포로교환 문제가 타결됐고,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은 “6월 18일 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저지할 현실적 수단이 없었던 이 대통령은 6월 18일 새벽 2시 반공포로 석방을 감행했다. 휴전 협상을 무위로 돌리기 위한 고육책(苦肉策)이었다. 북진 통일을 하겠다고 버텼다. 미국은 펄펄 뛰었고, 이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에버레디작전(Operation Everready)이라는 비밀계획까지 검토될 지경이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한 수 앞을 보고 있었다. 휴전이 불가피하다면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했다. 6·25전쟁 발발 3주년이 되던 1953년 6월 25일 한·미 회담이 시작됐다. 18일 동안 계속된 이 회담은 ‘소(小) 휴전회담’으로 불렸다. 그 결과가 ‘상호 안전보장조약’ 체결이었다. 즉시 2억 달러의 경제원조를 하고 장기적으로 계속한다는 보증, 20개 사단으로의 육군 증강과 이에 상응하는 해·공군 창설도 포함됐다. 10월 1일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고, 양국 비준 절차를 거쳐 1954년 11월 18일 발효됐다. 이렇게 두 나라는 동맹국이 됐다.
그러나 미군의 자동 참전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 미 상원 비준 문제 때문에 제3조에서 ‘각 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고 규정됐기 때문이다. 그 대신 미국은 서울과 휴전선 사이에 미군 2사단을 주둔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배려했다. 이것이 ‘인계철선(trip wire)’이다. 한국 안보를 위해 1만5000여 명의 미군을 ‘인질’로 내놓은 셈이다.
그로부터 50년이 흘러 2003년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은 “인계철선이란 말 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군대를 가지고 왜 우리 안보 인계철선으로 써야 합니까. 미국 바짓가랑이 매달려서 형님 빽만 믿겠다고 해서 되겠습니까”라며 한미연합사 해체, 전시 작전권 전환, 한강 이북 주한미군 이전을 추진했다. 6·25 때 목숨 걸고 싸웠던 노병들이 반발하자 “작전권도 없는 군대 만들어놓고 별 달고 거들먹거리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막말을 했다.
노 대통령 말대로 자존심이 상하고, 염치가 없는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한미동맹 만큼 강력한 안보장치는 없다. 그 그늘에서 국방비를 아껴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냈다. 북한 도발에도 국가신용등급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제 대국인 일본과 독일 모두 미국의 안보우산 밑에서 성장의 토대를 닦았다. 최강국 미국도 안보동맹을 필요로 한다.
오는 23일은 연평도 포격 도발을 당한 지 2년 되는 날이다. 당시 민주당은 북한 비판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키려던 한국 책임론을 더 제기했다. 최근에는 2007년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이 오갔다는 증언이 구체적으로 나왔음에도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있다. 서해평화지대를 주장함으로써 NLL 무력화(無力化)에 동조하고 있다. ‘노무현의 환생’이다.
내년은 한미동맹 60년, 6·25 휴전 60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다. 오늘의 자유와 번영은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지 않았다. 누군가 피땀으로 만들고, 지키고, 키워온 것이다. 이번 대선은 6·25 발발 이후 태어난 후보들끼리 경합하는 첫 선거다. 유권자의 80%가 전후 세대다. 지난 60년의 교훈을 돌아보면서 누가 안보와 국익을 책임질 후보인지 선택해야 한다. 역사를 망각하면 미래가 없다.
꼭 60년 전인 1952년 11월 4일 실시된 미국 대선의 중요 쟁점은 ‘한국전쟁 휴전과 철군(撤軍)’이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공화당 후보는 선거일 2주 전 “한국을 직접 방문해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선거인단 수에서 442 대 89로 압승함으로써 프랭클린 루스벨트, 해리 트루먼으로 이어진 ‘민주당 정권 20년’도 종식시켰다. 최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 논란을 연상케 한다.
아이젠하워는 12월 2일 대통령당선자 신분으로 한국을 전격 방문했다.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 총사령관 출신답게 군지휘관들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으며 철군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강력히 반대했다.
한국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휴전 협상은 계속 진행되어 1953년 6월 8일 마지막 난제였던 포로교환 문제가 타결됐고,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은 “6월 18일 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저지할 현실적 수단이 없었던 이 대통령은 6월 18일 새벽 2시 반공포로 석방을 감행했다. 휴전 협상을 무위로 돌리기 위한 고육책(苦肉策)이었다. 북진 통일을 하겠다고 버텼다. 미국은 펄펄 뛰었고, 이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에버레디작전(Operation Everready)이라는 비밀계획까지 검토될 지경이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한 수 앞을 보고 있었다. 휴전이 불가피하다면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했다. 6·25전쟁 발발 3주년이 되던 1953년 6월 25일 한·미 회담이 시작됐다. 18일 동안 계속된 이 회담은 ‘소(小) 휴전회담’으로 불렸다. 그 결과가 ‘상호 안전보장조약’ 체결이었다. 즉시 2억 달러의 경제원조를 하고 장기적으로 계속한다는 보증, 20개 사단으로의 육군 증강과 이에 상응하는 해·공군 창설도 포함됐다. 10월 1일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고, 양국 비준 절차를 거쳐 1954년 11월 18일 발효됐다. 이렇게 두 나라는 동맹국이 됐다.
그러나 미군의 자동 참전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 미 상원 비준 문제 때문에 제3조에서 ‘각 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고 규정됐기 때문이다. 그 대신 미국은 서울과 휴전선 사이에 미군 2사단을 주둔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배려했다. 이것이 ‘인계철선(trip wire)’이다. 한국 안보를 위해 1만5000여 명의 미군을 ‘인질’로 내놓은 셈이다.
그로부터 50년이 흘러 2003년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은 “인계철선이란 말 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군대를 가지고 왜 우리 안보 인계철선으로 써야 합니까. 미국 바짓가랑이 매달려서 형님 빽만 믿겠다고 해서 되겠습니까”라며 한미연합사 해체, 전시 작전권 전환, 한강 이북 주한미군 이전을 추진했다. 6·25 때 목숨 걸고 싸웠던 노병들이 반발하자 “작전권도 없는 군대 만들어놓고 별 달고 거들먹거리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막말을 했다.
노 대통령 말대로 자존심이 상하고, 염치가 없는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한미동맹 만큼 강력한 안보장치는 없다. 그 그늘에서 국방비를 아껴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냈다. 북한 도발에도 국가신용등급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제 대국인 일본과 독일 모두 미국의 안보우산 밑에서 성장의 토대를 닦았다. 최강국 미국도 안보동맹을 필요로 한다.
오는 23일은 연평도 포격 도발을 당한 지 2년 되는 날이다. 당시 민주당은 북한 비판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키려던 한국 책임론을 더 제기했다. 최근에는 2007년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이 오갔다는 증언이 구체적으로 나왔음에도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있다. 서해평화지대를 주장함으로써 NLL 무력화(無力化)에 동조하고 있다. ‘노무현의 환생’이다.
내년은 한미동맹 60년, 6·25 휴전 60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다. 오늘의 자유와 번영은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지 않았다. 누군가 피땀으로 만들고, 지키고, 키워온 것이다. 이번 대선은 6·25 발발 이후 태어난 후보들끼리 경합하는 첫 선거다. 유권자의 80%가 전후 세대다. 지난 60년의 교훈을 돌아보면서 누가 안보와 국익을 책임질 후보인지 선택해야 한다. 역사를 망각하면 미래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