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일노선은《김정일장군 조국통일론 연구》에서 ‘김정일 장군 통일관’, ‘조국통일 3대 헌장론’, ‘민족자주론’, ‘민족대단결 5대 방침’, ‘연방제 통일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조국통일 3대 헌장론’, ‘민족대단결 5대 방침’, ‘연방제 통일론’을 중심으로 대남전략적 관점에서 그 구조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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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자료: 김정일장군의 조국통일론 연구 |
■ 구체적으로 ‘조국통일 3대 원칙’은 1972년 7월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등 세 가지 통일원칙을 말한다.
7.4공동성명에서 합의된 구체적 내용은 ▲통일은 外勢에 의존하거나 外勢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북한은 ‘조국통일 3대 원칙’에 대해 “북과 남이 통일정책을 작성하고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기본지침이며 민족공동의 항구적인 통일 강령”이라고 밝혀왔다.
‘조국통일 3대 원칙’의 각 원칙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자주통일의 원칙은 外勢의 간섭 없이 우리 민족에 의해 통일하자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 이론》에서 북한에 강력한 혁명 기지를 건설하고 그 지원 밑에 남한 지역 혁명을 완수하여 남북 인민이 합작과 단결에 의하여 통일을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남한 내에 ‘주체적 혁명 역량’(黨, 노동자, 농민)을 구축하고 미국과 일본을 반대해 소위 외세를 끌어들이는 국내 반대 세력(保守세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자주통일의 원칙에서 노리는 것은 주한 미군 철수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털어놓고 말하여 나라를 자주적으로 통일 한다는 것은 미제가 남조선에서 나가도록 하며 그 밖에 다른 나라 세력이 우리나라 통일 문제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김일성 저작 선집》제6권 287페이지)
▲ “조선 통일의 기본 장초(障礎)는 미군의 남조선 강점입니다. 그러므로 조선 통일의 선결 조건은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1973년판 80페이지)
둘째, 평화통일의 원칙은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으로 실시되는 남북선거를 통해 각계 각층 인민의 대표로 통일중앙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다. 북한은 그러나 이를 위해 먼저 남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남한 정부가 顚覆(전복)되어 인민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통일의 원칙은 대남전술인 ‘大衆(대중)투쟁’ 전술과 ‘반파쇼 민주화 투쟁’ 전술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셋째,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對南전략전술에 의해 남한에 인민민주주의 정권이 수립되면 남북한 인민이 反美구국의 기치 밑에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합작과 단결에 의해 공산통일을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북한 공산집단의 對南혁명 전략의 목적인 남한에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한 후 남북 인민에 의한 공산주의의 前 단계인 사회주의 혁명 단계로 옮겨진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조국통일 3대 원칙’은 북한이 자신들의 對南전략과 전술을 설명에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속>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 정전협정 체결 54주년 기념 성명
제목: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체제다
오늘은 정전협정 체결 54주년이 되는 날이다.
2년이 넘는 협상 과정에서 나온 정전협정은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였다. 그러나 미국은 정전협정의 서명이 채 마르기도 전에 정전협정을 파기하려 하였다. 협정의 발효 후 3개월 내에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정전협정 4조 60항에 따라 1954년 6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 열린 19개국 외무장관회담은 미국의 억지 주장으로 결렬되고 말았다.
이후 미국은 정전협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주한미군을 50년 이상 한반도에 주둔시키며 핵무기와 첨단 무기를 대대적으로 반입하고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로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미명하에 주한미군의 전면적인 전력증강을 추진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한국 정부도 미국의 침략적인 한반도 패권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한반도 주민들을 더 큰 전쟁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실상 정전협정은 휴지조각이 된 지 오래다.
이제 더 이상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다행히도 북한과 미국은 9.19공동성명과 2.13 초기조치 합의를 통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부시 미 대통령은 한국 전쟁의 공식 종료선언, 즉 종전선언에 서명할 용의가 있다고 거듭 밝히고 있으며 미국의 각계 전문가들도 평화체제 수립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9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는 6자 외무장관급회담에서 종전선언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평화를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미국은 앞에서는 종전선언을 운운하면서도 평화체제의 핵심적인 문제인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 종전선언의 핵심은 정전협정 60항의 이행, 즉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와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진하는 것이다. 미국은 소위 북한의 남침을 억제한다는 구실로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장악하고 주한미군을 장기간 주둔시키고 있다. 한국 전쟁과 북한의 남침위협이 미군주둔의 이유라면 당연히 북미종전선언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미군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종전선언에 서명용의가 있다며 주변국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미군철수 없는 종전선언은 공수표에 불과하며 미군 있는 평화체제는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 양국 군대가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무슨 실효성이 있으며 총을 든 평화체제란 가당치도 않은 소리인가. 미국이 진심으로 종전선언에 서명할 용의가 있다면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며 검증 가능한 실천적 조치를 통해 행동의 평화를 보여 주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알맹이 없는 종전선언이니 평화체제니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 평화체제는 말 몇 마디나 종이조각 몇 장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오직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그 순간 한반도 평화체제가 시작될 뿐이다.
우리는 미국이 기만적인 주한미군 영구주둔 정책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며 진심으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행동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3대 과업 실현의 해(2007년) 7월 2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갑제 닷컴 김필재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