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사업대가

軍 ․ 勞動黨에 유입되어북한 핵개발 전용 의혹

2006.10

한나라당 북핵대책특위

(문의처 : 최경환의원실)

,현대아산의 금강산관광대금은 마카오의 BDA은행 북한계좌를 거쳐 북한핵개발 및 김정일 통치자금으로 사용되고 있고,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선전부」산하 무역회사가 금강산관광단지내 사업운영을 통해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음

- 금강산 관광사업의 계약당사자는 남측은 현대아산, 북측은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와 ‘금강산관광총회사’임

ㅇ 아태평화위원회는 조선노동당 대남사업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이며, 금강산관광총회사는 내각 무역성의 대남 경제협력 창구인 조선민족경제연합회(민경련) 산하기관임

※ 민경련 산하 삼천리총회사(전자,중공업,화학), 광명성총회사(피복,경공업,농수산물), 개선총회사(계약재배,농업,비금속광물), 금강산관광총회사(관광)의 4개 회사가 분야별로 대남 경제교류 창구역할을 맡음

ㅇ 그러나, 금강산관광단지내 실제 운영은 백호무역총회사가 맡고 있음

→ 아태와 민경련이 계약당사자로서 금강산사업권을 현대아산에 넘겼으나, 일부는 북측 회사(백호무역)가 운영

※ 금강산관광단지 내 운영사업

▲ 백호무역총회사 : 옥류관 ․ 목란관 ․ 금강원 ․ 고성회집 ․ 기념품가게 ․ 모란봉교예단 등

▲ 현대아산 : 금강산초대소, 온정각(식당), 금강산호텔, 해금강호텔, 내금강호텔, 패밀리비치호텔 및 콘도, 금강팬션타운 등(금강산 골프장 건설중)

- 북측은 금강산관광사업을 통해 2가지 경로의 달러수입을 거둬들이고 있음

ㅇ 현대아산의 관광대금 → 마카오 BDA은행 아태평화위원회계좌 → 노동당 38호실 ․ 39호실 등 → 김정일통치자금 → 김정일 사치품 구입 및 군비증강에 이용

ㅇ 금강산관광단지 운영수입 → 백호무역총회사 →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선전부 → 군비증강에 이용

<표> 북한의 해외자금 조달 창구

※ 2경제위원회 : 북한군수공업을 총괄하는 기구로 공식적인 국가예산을 다루는 "1경제"와 별도 예산으로 운용되며, 미사일 ․ 무기류 ․ 송이버섯 등 수출로 자금조성하여, 군사부품 및 핵기술 등 수입

- 금년도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01년 이후 남한에서 마카오의 BDA(방코델타아시아)은행 북한계좌로의 송금액은 총13,288천달러로 확인되었음

ㅇ 한국은행이 “외환전산망이 2001년부터 가동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통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통계가 없다”고 하여, 2001년 이전 송금내역은 미확인

<표> 한국은행이 밝힌 BDA 북한계좌 송금액(천달러)

자료 : 한국은행 국감

ㅇ 2005.9월 미국의 해외 북한계좌 동결조치로 동 BDA 북한 계좌는 현재 2,800만달러가 동결된 상태이며, 그 이후 동 북한계좌로의 입금액이 거의 없는 상태인 것은 남한이 송금한 BDA은행 계좌가 북한계좌임을 입증함

ㅇ 2005.9월 이후에도 금강산관광사업 및 남북한 경협활동이 지속되고 있어 대북 송금이 동결된 BDA 북한계좌가 아닌, 북한측이 새로이 개설한 다른 은행(중국, 유럽, 싱가포르 등) 북한계좌로 송금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남한 송금처 중 북한계좌로 의심되는 은행

△ 금별은행 : 오스트리아 소재 북한 대성은행 자회사

△ 화려은행 : 1997년 중국인민은행과 조선중앙은행이 6:4로 설립한 합작은행으로, 북,중국의 무역결제업무 담당, 중국 심양.북경,마카오,싱가포르 지점 보유(BDA 은행과 거래)

△ 중국은행 마카오지점 대성은행 계좌

□ ‘98년 이후 남한에서 북한으로 유입된 현금유입액이 약 30억달러(3.5조원)로 추정되는 가운데,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으로 유입된 달러규모는 약 6억달러로 추정됨

- 그 중

ㅇ 금강산관광대가 4.5억달러는 현대아산이 BDA 북한계좌를 거쳐 김정일통치자금(사치품 구입 및 군비증강)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

ㅇ 금강산관광단지내 수입 1.4억달러는 백호무역 및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선전부”를 거쳐 ‘2경제위원회’의 군비증강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

ㅇ 나머지 달러는 관광총회사 및 민경련(內閣))의 경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

<표>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북한으로 달러유입액(추정)

(단위 : 만달러)

주) 1. 적용환율은 국민의정부 1227.9원/1달러, 참여정부 1053.3원/1달러

2. 미지급 금액 (4억9,048만달러)도 향후 지급해야할 금액임.

3. 적용환율은 국민정부는 1227.9원/1달러, 참여정부는 1053.3원/1달러

□ 결국, 금강산관광사업은 형식적으로는 아태와 민경련이 맡고 있으나, 이를 통한 궁극적인 달러수령자는 김정일과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 선전부’임

1) 금강산관광사업의 실질 운영자는「조선백호무역총회사」임

- 백호무역총회사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선전부」 산하 무역회사(외화벌이 담당)임

- 현재 백호무역총회사는 금강산관광단지 내 옥류관 ․ 목란관 ․ 금강원 ․ 고성회집 ․ 기념품가게 및 ‘모란봉교예단’을 운영하고, 수입금은 인민군의 외화벌이 실적으로 집계됨

2) 금강산관광단지 문화회관에서 공연하는「모란봉교예단」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선전부」산하 ‘조선인민군 교예단’임

-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선전부」는 산하기관인 ‘조선인민군 군악단’,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 ‘조선인민군협주단’, ‘조선인민군교예단’ 등의 공연을 통해 김정일 우상화 및 인민군 선전선동 활동을 담당하고 있음

※ 조선인민군교예단은 1982년경 軍종합예술단체인 조선인민군 협주단에 신설된 교예부로 출발하였으며 1988년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1989.2 조선인민군 교예단으로 승격, 독립되었다. 1990년대초부터 해외공연 및 국제대회 참가 등 대외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모란봉교예단"이란 대외명칭을 병행 사용하고 있다. 軍총정치국선전부 소속으로 창작·기량·요술·조명·분장과 등 조직편제 및 단장, 부단장, 정치부장 등 간부와 250여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명 "모란봉교예극장"으로도 불리는 전용극장인 "조선인민군 교예극장"에서 상설 공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1999.8부터는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우리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연하고 있다. (국정원 홈페이지)

※ 북한에는 ‘평양교예단’과 ‘평양모란봉교예단’의 2개 교예단이 있는데, 평양모란봉교예단은 인민군 소속으로 대내적으로는 ‘인민군교예단’, 대외적으로는 ‘모란봉교예단’으로 활동하고 있다.(통일부 홈페이지)

<그림> 백호무역총회사 개념도

기관 책임자

3) 백호무역총회사를 총괄하는「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선전부」의 책임자는 박재경 총정치국선전부국장(인민군 대장)임

- 박재경 대장은 인민군내 선전선동활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현재 군내 김정일 우상화 작업과 사상교육을 총괄하는 북한 군부 실세임

ㅇ 북한의 이번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핵 3인방」 중 1명으로 알려짐

※ 북한 핵 3인방 : 박재경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현철해 총정치국 상무부국장, 이명수 총참모부 작전국장

ㅇ 2005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공개활동 131회 중 박재경대장이 44회 수행하여 수행빈도 1위를 차지(2006.1.22자 통일부 보도내용 참조)하는 등 김정일의 최측근(군부 실세)임을 입증함

※ 박재경 인민군 대장의 경력사항(통일부 홈페이지)

1985. 2 총정치국 선전부장(인민군 소장)

1989. 4군단 정치위원

1993.11 인민군 상장

1993.12 당 중앙위 후보위원(보선)

1994. 6 인민군 상장

1994. 7 김일성 국가장의위원회 위원(177위)

1994. 9 인민군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1995. 2 오진우 국가장의위원회 위원(172위)

1995. 8 당 중앙위 후보위원

1997. 2 인민군 대장

1998. 9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2003. 9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

- 박재경 대장은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9월 김정일 위원장이 남측에 선물로 보낸 ‘칠보산 송이버섯’을 직접 서울로 가져 왔던 인물임

ㅇ ‘칠보산 송이버섯’은 함북 명천, 화대, 화성, 어랑 지역 군단 산하 외화벌이사업소 생산제품으로,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어 인민군 외화벌이 실적으로 집계됨

※ 당시 선물 전달차 서울에 온 북측인사는 “칠보산 송이버섯은 인민군대가 국방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해발 400-600m 지역에서 채취했다”고 자랑(당시 언론보도 참조)

※ 2000.9.11일 김정일위원장의 추석선물인 송이버섯 300상자(무게 3톤, 당시 시가 9억원어치)는 여야 3당 대표 및 당 3역, 전직 대통령, 언론사 사장방북단, 남북정상회담 수행원 및 수행기자 등 남한내 300명에 전달

- 박재경 인민군 대장은 1968년 「1.21 청와대습격사건」당시 남파되었던 무장공비 31명 중 북으로 도주한 유일한 생존자로 알려짐

ㅇ 2000년 9월 박재경 대장이 김정일선물을 들고 서울 올 때, 국정원(당시 임동원 원장)이 1.21사태 남파 무장공비 중 생존자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묵살한 의혹이 있음

※ 나(김신조씨)를 제외한 나머지 30명 전원이 사살되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북으로 도주한 공비가 한 명 있었다, 그 때 도주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바로 (몇해전) 송이버섯을 들고 서울 땅을 밟은 사람이에요. 참으로 어이없지 않습니까.(중략) 김씨는 강연이 끝난 후 사석에서 자신이 언급한 ‘송이들고 서울을 방문한 사람’이 박재경 부총국장이라고 확인시켜 주었다.(1.21 청와대 습격사건 생포자 김신조 전격 증언, 신동아 2004.2월호)

□ 종합하면, 금강산 관광사업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현금은 대부분 북한 노동당 38 , 39호실 및 「인민군 선전부」(총책임자 박재경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선전부국장)로 들어가고, 일부는 김정일 사치품 구입에, 상당액이 핵개발에 전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큼

- 정부는 북한 금강산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선전부’이며, 금강산사업을 통한 궁극적인 달러 수령자가 김정일과 북한군부란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 , 방조하였을 개연성이 있음

ㅇ 국정원 및 통일부 홈페이지에는 ‘모란봉교예단’이 「조선인민군 선전부」 산하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음

ㅇ 국방부 출연연구기관도 이미 금강산관광 및 개발 대가의 군사용 전용 우려를 표명하고, 군비증강에 전용되지 않도록 현금(경화) 지원을 지양하고 감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건의한 바 있음

※ 금강산관광사업은 북한으로서는 정권수립 이후 가장 손쉬운 달러벌이 대상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