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용인, 조공회담, 정략적 발상은 안된다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우리는 아프간 인질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의 느닷없는 남북정상회담 발표에 우려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임기를 6개월 밖에 남겨놓지 않은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것을 해서 우리 측이 이끌어낼 게 하나라도 있겠는가? 실질적인 보장은 하나도 없이 말의 성찬으로서만 남북화해와 평화공존을 되뇐다면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적어도 화해와 평화공존을 말하려면 북한 핵의 분명하고도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폐기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그게 아니고서는 북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 그렇다고 이번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것도 아니다. 북핵 문제가 의제로 테이블에 올려질 것 같지도 않고, 정부도 그럴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북핵 문제가 해결의 길로 들어섰으니 남북정상회담을 할 만한 조건이 성숙되었다는 태도다. 하지만 북핵 문제 해결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이 자칫 우리 측이 북핵을 용인하는 모양새만 만들어 줄 우려가 있다.

 이번 회담이 노무현 정부의 구걸을 북측이 받아들임으로써 성사되었다는 점도 우리의 우려를 더하게 하고 있다. 북한은 한번도 우리 측을 대화상대방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저들은 오로지 미국과만 대화하려 해왔으며, 현금과 물자를 갈취해갈 때만 우리 측의 대화요구에 응해 왔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회담이 조공회담으로 전락할 소지가 크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대선을 불과 4월 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기 어렵다. 주지하듯 북한은 노골적으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전쟁이 날 거라며 공갈협박을 해왔다. 그런 점에서 좌파정권 재창출이라는 남북 정권 간의 공통의 필요성이 이번 회담 성사의 동력으로 작용한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우려와 의구심애도 불구하고 어차피 남북정상회담은 기정사실화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회담의 전 과정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는 투명성을 요구한다. 또 이번 회담 결과를 계속 확대 재생산해내며 대선정국을 주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정략적 발상이 개재되어 있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7년 8월 8일
                                               자 유 시 민 연 대

자료출처 http://www.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