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부 폭력, 어떻게 수습 내지 대처하나?

한승조 (대불총 상임고문)

오늘 2014년 8월 7일. 아침 신문에서 군 내부 폭력기사를 보며 얼른 눈을 돌렸다. 그런데 1면 2면 3면까지 군의 폭력기사가 차지하지 않은 면을 찾아내는데 어려울 정도였다. 필자는 조선일보를 구독하는데 점심 때 사무실에 가니까 동아일보가 있다. 또 중앙일보도 훑어보았는데 신문의 많은 분량이 군 내부 폭력기사로 채워져 있음을 보았다.

까마귀 열두 소리 고운 소리가 없다는 말처럼 한국의 매스컴 참 문제가 많다. 어느 보도를 보나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소리가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이리 저리 흉측스러운 소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늘 문제이다. 오늘은 그래도 참아가며 몇몇 기사를 열심히 읽어 보았다. 그리고 떠오른 생각을 여기에 정리해 보겠다.

1. 군 내부의 폭력범을 앞으로는 利敵分子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군 내부의 화합 단결분위기를 망쳐버리며 군복무 예정자인 젊은이들이 군복무를 기피하게 만드는 것은 敵軍보다 더 위험스러운 利敵분자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적용할 처벌조치를 철저하게 강구해야만 한다.

2. 그러나 이런 이적행위에 대한 처벌이 고르지 않다 보니 그런 利敵범죄가 큰 죄인 줄 모르고 널리 퍼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것이 군내부에 매우 흔한 행위로 너그럽게 보아주며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 경향이 생겨버린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이런 군내부의 좋지 않은 경향임에도 크게 문제삼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것이 오늘과 같은 흔하고 보편화된 軍事文化로 취급되어 왔던 것이 아닌가?

3. 그러나 현재는 민간이나 군부도 이런 것을 더 이상 묵인하고 덮어버릴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의 책임하에 <군내부폭력 백서>를 간행하는 것이다. 1년 또는 2년에 한번씩 꾸준하게 간행되어야 한다.

<군내부폭력 백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나 기사를 모아서 수록할 일이다. ① 부대와 소속 ② 폭행자의 인적사항(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당시 계급, 출생지와 성장한 곳, 학교기록, 전과기록 등) ③ 폭행의 동기 ④ 폭행가담자들의 인적사항 ⑤ 폭행시 상해관련사항(병원진단 포함) ⑥치유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후유증 유무 ⑦ 폭행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및 3자의 논평 ⑧ 제대 후의 사회경력, 상과 벌 등 ⑨ 부대에서 내린 조치, 상부 책임자의 성명 ⑩ 여론 및 자료로써 상관, 상급기관, 또는 감독 부서의 조치, 군부 또는 사회폭력을 축소 또는 완전하게 없앨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글 또는 논문요약도 아울러 게재한다.

이러한 백서는 출판된 다음 필요한 사람들은 실비로 구입할 수가 있도록 조치한다. 이러한 백서는 심리학, 정신분석학, 종교 분야의 연구자료로서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런 문제와 관련된 학술 세미나가 열린다면 정부는 재정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종교단체가 신앙선교활동의 차원에서 연구토론회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앞으로 사회폭력을 줄이거나 없애는 데에도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아시아태평양공동체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