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북핵 진전의 걸림돌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나섰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는 핵실험국에 대한 자금지원을 가로막고 있는 "글렌 수정법"(Glenn Amendment)이 북한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보조항을 마련했다고 1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이 유보조항은 이달중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이라크전 보충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글렌 수정법’은 미국 대통령이 특정국의 핵실험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정부차원의 자금지원과 차관제공, 교역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지난 98년 핵실험을 단행한 인도와 파키스탄이 제재를 받았고, 지난 2006년 10월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에 대해서도 이 법은 미국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 부시 행정부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북핵 비핵화 관련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글렌 수정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가 지난해 12월 뒤늦게 문제점을 발견하고 의회에 법 적용을 유보할 수 있는 문구를 제시했다고 상원외교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에 보충예산안에 반영될 문구는 바이든 상원외교위원장과 상원외교위원회 공화당측 간사인 루가 의원이 공동 제안한 것으로 행정부도 수용가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의회와 행정부가 합의한 절충문구가 “현재 이라크 보충예산안에 관한 이견조정을 벌이고 있는 상하합동조정위원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의회 사정에 정통한 비정부 기구 관계자는 “북핵 불능화, 나아가 북핵 폐기와 관련한 예산이 이미 부시 행정부내에 마련돼 있지만 자금 집행을 위해 기술적으로 글렌 수정법에 대한 유보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달중 해당문구가 담긴 보충예산안의 의회 통과가 예상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민간정책연구기관인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 북한담당국장을 지냈고 현재 정책자문사인 프로글로벌의 대표로 있는 코스텔로씨는 글렌 수정법은 의회의 지지를 받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 장애물’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글렌 수정법 유보 움직임은 북핵 문제의 신속한 진전을 위한 부시 행정부의 뜻이 담겨있다고 풀이했습니다. Stephen Costello: It"s an indication that the administration is getting ready to make the final move to remove N. Korea from terrorism list and Trading with Enemy Act... 글렌 수정법에 대한 유보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과 적성국 교역법에서 해제하기 위한 최종 준비에 나서고 있다는 신호이다. 다시 말해 북핵 진전을 위한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토비 (William Tobey)미 에너지부 국가핵안전청 부청장은 북핵 불능화 예산으로 올해 5천만달러가 추가로 필요하고, 내년에도 핵폐연료봉 추출 등 핵폐기 관련 예산으로 3억6천만달러가 필요하지만 글렌 수정법을 유보하지 않는 한 자금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상원군사청문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2008.04.10 자유아시아방송 |
북핵 불능화’ 자금지원 걸림돌 제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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