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從北의 최후 보루'가 되어가는 법원

우파有罪, 좌파無罪. "이제 재판은 위법성이 아니라 어느 재판부에 배당되느냐에 의하여 결과가 달라지는 일종의 로또 당첨 같은 게 되었다"는 自嘲的 말이 보통사람이 아니라 법조인들 입에서 나올 정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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