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반역이나 살인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다.
바로 흡연과 성희롱이다.
강간토막살인 저지른 자는 사형 당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그 죄에 상응한 처벌이 없다고 봐야 한다.
국가전복반역기도를 해도 사형당하지 않은 것 역시 실질적으로 그 죄에 상응한 처벌이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성희롱은 그 과실에 비하여 처벌에 따른 희생이 지나치게 무섭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기호인 흡연 역시 그 과실에 비하여 범죄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강간토막살인이나 국가전복반역 기도보다 성희롱과 흡연죄가 더 무서운 나라!
그래서 여적죄를 저지르고도 이석기는 죄수복도 안 입은 채 징역 12년 밖에 안 되는 판결을 받았다.
이는 범죄의 내용에 상응하기는커녕 범행 기간에도 못 미치는 처벌이므로, 실질적으로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
즉, 20년 구형한 검찰도 비겁하였고, 이를 12년으로 감형한 법원은 더욱 비겁하였다는 것이다.
언론의 비열함은 그중 백미다.
거짓말을 거짓이라고 표현 못하는 언론 아닌가.
‘권은희의 수사자료가 객관성과 멀다’? 그냥 거짓말이라고 하면 쉽게 알아듣는데 왜 이리 어려운 말을 쓰나!
안톤 오노의 헐리웃 액션이라며 그렇게 억울해하더니, 김연아의 부당한 판정에는 왜 반미에 상응할 반러 기조가 없나?
안현수가 미국으로 귀하해서 이번 같은 실적을 나타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기조차 싫다.
청와대의 비열함도 언론에 못지않다.
안현수의 파벌주의 어쩌고 하니까 빙상계 비리조사 어쩌고 하는데, 체육계 비리는 그렇게도 예민하게 잘 보이고 좌빨의 반역은 그렇게도 둔감하게 안 보이는가.
경주 체육관 붕괴사고 나니까 또 틀에 박힌 소리가 나온다. 안전불감증 말이다.
어찌 보면, 이것 또한 안보불감증을 모면하고자 집착하는 전가의 보도가 아닐까.
개성공단 인터넷설치? 북괴의 금융망 해킹경로를 스스로 제공한다는 생각은 없는가? 안보불감증의 극치다.
이산가족 상봉? 60년이면 잊혀질 만 할 때도 되었고, 만나는 사실이 오히려 불편한 경우가 더 많다.
그저 30년 전의 이산가족 논리로 북괴의 인질극에 코 꿰인 체 끌려 다니며, 그 댓가로 상호비방 중지에 합의하여 우리의 핵심대북역량인 심리전을 포기하는가.
이산가족 상봉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납북자 송환 같은 소리는 어디 갔는가!
덤으로 교회의 비열함도 추가해본다.
아프간에서 샘물교회의 신도들이 무슬림들에게 납치살인 당했을 때, 무슬림에 대한 적개심을 조금이라도 보였었나?
이번 이집트 테러범인이 자신의 소행이라고 해도 찍소리 못하는 정부도 비열하지만, 교회는 뭐하나?
우리 전통은 마치 사탄 대하듯 용감하게 거부하고, 비기독교에겐 그렇게 목숨 걸듯 매달리는 기독교에서 기독교도를 무참하게 살해한 무슬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다.
성스러운 보복 같은 것 없나?
이러한 비열함은 직면한 안보현실과 반역이념 행태는 애써 외면하고, 별스럽지도 않은 쪼잔한 일에는 대단한 선구적 발상이라도 있는 양 목숨 걸고 매달린 이명박이 실질적인 효시라고 본다.
‘운전면허 실기시험 간소화’나 ‘비처방약의 약국 외 판매 허용 실패’ 같은 헛발길질도 그렇지만, 그렇게 규제의 대못을 뽑겠다던 이명박이 ‘금연제도’, ‘도로명주소’, ‘우측통행’ 같은 쓸데없는 대못을 박아두곤 아직도 대단한 선구적 행위인 양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모습을 생각하면, 이번 박근혜에겐 무얼 기대해야 할까 답답하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서 나타난 모습을 모면, 결국 김대중의 대북퍼주기 모드와 별 차이가 없는데, 이대로 가다간 백두산 화산 폭발이나 초대형 운석이 떨어지는 식의 예상치 못한 엉뚱한 호들갑꺼리가 없는 이상 우리의 미래는 미지근하게 데워져가는 냄비 속의 개구리 신세가 아닐까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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