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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도 자살하게 되었네

  • No : 71077
  • 작성자 : 배성관
  • 작성일 : 2015-03-14 20:48:45

이완구 총리는 3월 12일 대 국민담화를 통해 "정부는 모든 역량과 권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구조적 부패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내겠다.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고 있는 고질적인 적폐와 비리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엄벌할 것"이라며 사실상 '부정부패와 전면전'을 선언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집중 수사대상으로

▲해외자원 개발 배임의혹

▲방위사업 비리

▲대기업 비자금 조성의혹 등은 적시했다.


그런대 집중 수사대상 대부분이 이명박 정부와 관련 있는 것으로 지목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위기 때마다 전임 정부의 실정을 드러내어 정치적 반사이익을 누리려는 전략으로 치부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전략은 정공법이 아니라 下之下策이다. 부정부패 척결은 물론 좋은 일이다. 그러나 부정부패 척결의 동기와 대상이 왜곡되면 그 결과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정부패의 가장 큰 대상은 공적자금 170조의 행방이다. 외환위기 이후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미명으로 투입한 자금이 김대중과 그 측근들에 의해 눈 녹듯 사라졌다. 감사원에서 그 결과를 다 파악하고 있음에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 뭉개고 있다. 공적자금 게이트에 비교하면 저런 것은 鳥足之血이다.


머리 나쁜 이 총리가 저런 건수를 들고 나온 것은 주위에 포진하고 있는 홍어들이 공적자금 게이트 등 김대중의 부정부패를 감싸기 위해 희생양으로 올려놓은 메뉴를 문 것에 불과하다. 홍어들은 싸움 부치고 빠지는 데에는 도사이다.


이제 이명박과 박근혜의 진검승부가 피를 튀길 것이다. 결과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이 이길 것이고 패배한 이명박은 제2의 부엉이 바위를 찾아 나설 운명이다. 이명박이 노무현을 수사하게 된 경위도 같은 이유이므로 자업자득이다.


결과는 엉뚱하게 중도우파 끼리 싸움이고 경상도 끼리 싸움이며 자본가들과 우파정부와의 싸움으로 귀결되어 싸움이 끝날 때쯤이면 기진맥진한 이완구는 부정부패의 깃털만 뽑아들고 있을 것이고 몸통은 희희낙락 휘파람을 불고 있을 것이다.


담배값 인상, 년말세금 정산도 홍어들이 박근혜 정부 엿 먹이려고 벌린 작전인 것을 온 국민은 다 알고 있는데 청와대만 모르고 있다. 리퍼트 대사 테러에 대한 경찰문책과 김기종 처벌도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며 이는 홍어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대한민국을 덮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부패와의 싸움에서 국민적 응원을 얻으려면 공적자금 170조 행방부터 밝혀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냉소만이 기다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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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