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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핵지대화로 중국 자극하자!

  • No : 70559
  • 작성자 : 동남풍
  • 작성일 : 2014-07-03 23:15:45

요즈음 시진핑의 방한에 즈음하여 아주 기분 나쁜 용어가 두 가지 있다.

“중국 자극 우려”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다.

지극히 굴종적이고 지저분한 매국적인 이적사대주의적 발상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첫째, “중국 자극 우려”라는 노예적 근성에 대하여...


뭐, 우리가 미국의 MD에 가입하면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애들이 어른 가르치는 소리’ 해댄다.

도대체 그 자극이 뭔데? 그럼 중국의 핵에 우리는 왜 자극 안 받나? 우리도 자극 받아야 할 것 아닌가 말이다!


“중국 자극 우려”라는 소리는 스스로 중국에 굴종하겠다는 소리이며, 한미동맹은 그러한 대중굴종의 결과가 잘못되어 다급하게 아쉬울 때나 찾아먹을 비장의 카드로 여긴다는 소리다.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에게 코 꿰인 바보인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정말 그들에게 있다고 보는가?

실컷 적의 편에 가담했다가 적에게 배신당하고서야 우방 찾는다고 우방이 편들어 줄 것 같은가?


우방도 합동훈련 같은 스킨쉽을 유지해야 동맹이 공고화 되는 법인데, 올해 림팩 훈련엔 우리가 불참하고 미국과 일본만 실시했다고 들었는데, 이미 한미동맹의 실체가 의문시 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통이 불편한 시대에나 어울리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지금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괜히 우리 스스로 과대평가한 엇바람인 것이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란 게 지금 무얼 의미하는가!


이번에 시진핑이 방문하여 한중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반도 내 핵무기 개발 확고히 반대"입장을 문서화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는데, 박근혜는 "시진핑 주석 방한은 北에 분명한 메시지 될 것"이라며 자화자찬한 모양이다.

이런 바보가 있는가! 박근혜 왜 이리 바보인가? 아니면 애시당초 친중사대주의자였단 말인가.


생각해보라.

북한 핵 폐기는 어차피 손 안 댈 것이니, 당연히 우리의 핵개발 내지 주한미군 핵 재배치만 하지 말란 뜻이다.

중국이 북핵 폐기는 대충대충 어영부영 취급하고, 왜 그러느냐고 따지면 ‘순서를 조금 미루었을 뿐 언젠가 할 것이다’라고 둘러대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성명”이라는 문서를 가지고 오로지 우리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이나 주한미군 핵 재배치를 감시하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안보기밀을 요구하면 어떡할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왜. 통 좀 크게 “동북아 비핵화” 같은 것은 채택하지 않나?

중국도 비핵화 해야 하지 않나 말이다.

왜 우리는 핵 가지면 안 되고, 중국은 핵 가져도 되나?

핵 가진 중국 앞에 우리만 핵을 안 가지겠다는 지지리도 못난 약속을 왜 하는가.


사실, 핵전쟁으로 인류가 망하기 전까지는 비핵화보다는 핵지대화가 더 안전하다고 본다.

그래서 말인데, 중국과 북한 핵에 우리도 자극 받아 자체 핵무장이나 주한미군 핵 재배치로 “한반도 핵 지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리고, 이런 굴종적이고 매국적이며 이적사대주의적인 이번 한중비핵화공동성명을 무력화하기 위해선 박근혜가 타도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안 드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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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