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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한 협상보다 간단한 제압을! 어렵게 화해 말고 손쉽게 이겨버려라.

  • No : 70716
  • 작성자 : 동남풍
  • 작성일 : 2014-09-13 20:47:31

- 국회선진화법 족쇄를 벗어나는 길은 세월호특별법 협상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것! -


예전에 필자는 걸핏하면 이런 소리 자주 지껄였다.

“대립은 중립보다 우월하다.”, “굴종은 대립보다 더 많은 댓가를 요구한다.”, “중립은 예약된 항복이다.”

왜 이런 말이 다시 생각날까?

세월호 가지고 여당물고 늘어진 야당과 단원고 유가족을 동원하여 야당 물고 늘어진 척하는 배후좌익세력을 볼 때, 애시당초 세월호특별법 구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통한 좌익야당의 정권획득을 노린 것이고, 그 핑계가 정권 잡지 않고도 검찰권을 갖겠다는 게 수사권ㆍ기소권 조항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수사권ㆍ기소권?

따져보면, 뚜렷하게 주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당사자는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는 식으로 혼선의 연막을 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수사권ㆍ기소권이라는 모드를 형성하기 위한 프레임 구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수사권ㆍ기소권? ‘주장했다.’, ‘주장한 적 없다.’ 헷갈리게 하는 가운데 은근슬쩍 선동하면서 프레임을 굳혀가다가 결국은 수사권ㆍ기소권을 쟁취할 때까지 정국을 비비꼬이게 만들고, 쟁취하는 순간 세월호 진상규명이라는 표면상의 목적보다는 수사권ㆍ기소권이라는 수단의 “숨은 궁극의 용도”에 써먹으려는 저들의 음모에 속지 말라는 것이다.

그 궁극의 용도는 진상규명이라는 용어로 포장한 수사권으로 박근혜를 옭아 메고 기소권으로 박근혜를 쫓아내려는 것이 아닐까.

아님 말고? 그럼 진짜 진상규명을 위해서 세월호를 인양하든지! 그리고 이준석을 고문하여 교사범을 찾아내든지!


자, 이따위 좌익야당과 세월호특별법 협상이라? 말이 되나?

궁극의 용도와 목적 아래 걸핏하면 약속을 파기하고 지연술책을 부리는 저들에게 뭐가 아쉬워서 안달하나?

여당이 다수당이고 야당이 소수당이면, 화해보다 승리가 쉽다.

지금 국회해산 하자고 난리들인데, 해체해야 할 건 국회가 아니라 야당이다.

야당 때문에 국회해산 안 당하려면 여당은 야당을 이겨버리면 된다.


화해나 협의 자체가 저들 뜻이 관철된 상태란 뜻이지, 결코 저들이 양보한다는 의미가 아니란 거다.

이번 세월호특별법 관련 인터뷰 하는 걸 보면 표현만 색칠했을 뿐 지지성향의 본질은 그대로다.

그 예를 보자.


여당이 양보해야 한다? - 야당 골수 지지자라는 뜻이다.

여든 야든 모두 한 발짝씩 물러서야 한다? - 야당 지지의사를 은닉하는 자이다.

국회 해산 하라? - 똥오줌을 못 가리는 양비론적 중도요, 내막도 모르고 떠드는 어리버리 우익이다.

야당을 해산해야 한다! - 뭘 좀 제대로 아는 우익성향 애국시민이다.

야당을 처벌해야 한다! - 실상을 구체적으로 바르게 판단할 줄 아닌 진정한 우익이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저들과의 화해란 이미 저들의 깽판에 대한 굴종이라고!

소원 들어줘도 지지는커녕 끝까지 반대할 세력에게 뭣 하러 굴종해주어야 하나!

오히려 공짜표 같이 여기는 우파성향 지지자들에 대한 배신부터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나!

이미 저들에 의해 지나버린 시간에 얽매여,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소수깽판을 수용처리 해주다간, 처리지연의 책임을 거꾸로 뒤집어 쓸 뿐이다.

아예 세월호특별법 발상 자체를 폐기해버려라.

그것이 국회선진화법이란 족쇄를 벗어나는 길이다.


다수의 우익적 시선으로 처리해야 할 일을 소수좌익의 허락 맡아 처리하려 하는 우리의 현실부터 타개하라!

걸핏하면 국민 팔아먹는 저들에 의하여 무슨 욕을 듣든지 말든지! 타협이란 패배의 늪에서 헤어나기 바란다.

지지하지 않을 국민 놔두고 지지해준 국민이라도 올바로 챙겨라.

그게 지지자의 이반에 따른 자멸을 막는 길이다.

지지자의 뜻부터 못 챙기는 다수당만큼 바보당은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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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