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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선언은 좌우합작 노선이다!!!

  • No : 70541
  • 작성자 : 배성관
  • 작성일 : 2014-06-14 17:10:12

6.15선언은 좌우합작 노선이다!!!


내일이면 6.15선언 14주년이다. 그렇게 거창하게 출발한 6.15선언은 남북화해와 통일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기능하였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6.15선언이 좌우합작 노선이므로 좌우합작이 우익을 멍들게 하고 좌익을 흥하게 하는 통일전선의 성격임을 감안할 때 우익정파는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있어 제2의 인천상륙이 없는 한 국민당 정부가 국공합작에 녹아난 것처럼 대한민국도 녹아날 것이다.


6.15선언이 왜 좌우합작 노선일까? 6.15선언 제2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로 되어 있다.


여기서 남측의 연합제란 정부의 공식 통일정책인 3단계 통일론 중 2단계인 국가연합단계로 ‘2국가, 1민족, 2체제, 2정부’의 과도단계를 뜻한다.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란 북한이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김일성이 내놓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1991년 김일성이 신년사를 통해 외교와 국방을 지역정부에 이관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의 수정안이다.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양 지역정부가 내정과 외교와 국방을 맡으며 연방정부격인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는 남북 동수의 대표와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로 구성하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형태이다.


그런대 중앙정부격인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가 남북 동수의 대표로 구성되고 북한의 지역정부와 남한의 지역정부는 서로 다른 체제를 용인했기 때문에 좌우합작 정부인 것이다. 그러므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좌우합작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면 왜 6.15선언을 사실상으로는 낮은단계연방제의 수용으로 보는가? 그 해답은 2항 후반부인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에 있다. 남측의 연합제안은 ‘2국가’를 주장하므로 통일의 과도단계는 될 수 있으나 통일완성단계로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1국가’를 주장하며, 통일이란 ‘1국가’를 의미하므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간다면 ‘1국가통일론’ 즉 낮은 단계 연방국가 통일로 논리적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6.15선언을 사실상으로는 낮은단계연방제의 수용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6.15선언은 낮은단계연방제의 수용이고 낮은단계연방제는 좌우합작이므로 결국 6.15선언은 좌우합작 노선인 것이다.


해방공간에서 김구는 좌우합작 노선에 따라 연정을 주장하며 김일성의 꼭두각시 놀음만 하고 이승만 박사의 자유대한민국 건국에 제동을 건 역사적 경험을 살려 좌우합작인 낮은단계연방제 즉 6.15선언을 경계하여야하며 국민전선이 이의 폐기를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14. 6. 14   배성관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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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