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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아베의 10%만이라도 배워라

  • No : 70572
  • 작성자 : 동남풍
  • 작성일 : 2014-07-10 22:47:13

박근혜는 이번 2014년 7월 초 시진핑 방한을 통한 한중정상회담에서 두 가지 큰 실수 아니 대실책을 범했다.

문제는 둘 다 애국우파들에 의하여 미리 예상되었고 거기에 따른 경고가 있었다는 점이다.

바로 ‘한반도비핵화’와 ‘한중반일공조’이다.


먼저, 이번 시진핑 반한 때 ‘한반도비핵화’를 합의했다. 그것도 서면으로.


북한 핵 폐기는 어차피 지금까지 6자 회담 의장국으로서 중국이 대충대충 어영부영 취급하고, 왜 그러느냐고 따지면 ‘순서를 조금 미루었을 뿐 언젠가 할 것이다’, '우리말을 안 듣더라‘고 둘러대면서 시간 끌기 해왔던 것처럼, 손 안 댈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핵개발 내지 주한미군 핵 재배치만 하지 말란 뜻이다.

이런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구실로 조사를 하겠다며 우방국에게도 알려주기가 꺼려지는 우리의 군사정보를 합의서를 들이대며 요구하면 그땐 어떡할 것인지는 생각해 보았는가?


게다가 외교기술도 그렇다.

이왕 비핵화 내세울 바에야 쪼잔하게 “한반도비핵화”가 아니라, 아예 통 크게 “동북아비핵화” 같은 것은 채택하지 그랬나? 중국도 비핵화 해야 하지 않나 말이다.  왜 우리는 핵 가지면 안 되고, 중국은 핵 가져도 되나?

핵 가진 중국 앞에 우리만 핵을 안 가지겠다는 지지리도 못난 이따위 약속을 왜 하는가.


사실, 핵전략은 말싸움이요 기싸움이지 핵전쟁에서의 전술적 우위를 말하는 게 아니다.

손가락으로 이마에 땡구 때리기 놀이를 할 때, 한손에 칼은 든 자와 칼을 들지 않은 자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된다.

칼을 든 자는 화가 난다고 손가락이 아닌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도 용납되지만, 칼을 들지 않은 자는 끝까지 공정하게 손가락으로만 땡구를 때릴 수밖에 없다. 바로 핵 보유 여부의 차이라는 거다.

즉, 비핵국은 핵보유국에 대하여 무슨 조치를 하려고 해도 “자극할까봐”라는 자율규제의 덫에 걸리지만, 핵보유국은 핵까지 쓰지 않더라도 비핵국에 대하여 강수를 관철시킬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단 말이다.

그러므로 핵전쟁으로 인류가 망하기 전까지는 비핵화보다는 핵무장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그리고, 한중간의 반일공조라는 자충수 문제다.


시진핑은 서울대 강연에서도 임진왜란까지 들먹이며 ‘한중간은 친척’이라는 요설로 반일정서의 공조를 유도했으며,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 본부 필리핀)에 대응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을 통하여 우리를 달러권에서 위안화 세력권으로 끌어들이려 하였으며, 중국에 귀국하여서는 中·日전쟁 77주년을 기념하는 7·7사변(노구교 사건) 기념식서 ‘일본은 도적(日寇)’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우리의 8.15 70주년과 중국의 항일 승리기념을 함께 하자고 제의했다.

“한·중 부녀자를 위안부로 동원했다”는 표현을 써가며 우리나라에서도 좌익들이 반일기조를 고착화시키려고 질질 끌며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위안부”문제와 연계시키려는 수작을 부리면서, 이젠 대만까지 반일전선에 포섭하려고, 일본軍의 중국에 대한 항복과 관련하여 “모두 국민당이 항복 받아낸 것”이라며 약장수 떠들고 있다.

반일정서의 공조를 기조로 하여 제1도련선에서 한국과 대만을 떼어내겠다는 수작이다.


이러한 중국의 수작에 우리는 대책이 있는가.


필자는 얼마 전에 아베 일본 총리가 우방들이 껄끄러워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든지, 위안부 관련 발언한 것을 두고, 그들의 표현을 빌자면 “자위적 핵무장”을 위하여 일부러 미국을 비롯한 우방들과 마찰을 일으켜 일본을 소외되게 함과 동시에 일본 국민들을 우경화 하고 이를 통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외교적 말장난 이외의 경제적‧군사적 부분에 있어 미국에 매우 협조적이었다는 점에서다.

즉, 일본은 자체핵무장 가능성을 카드로 하여 미국을 우방으로 옭아매어 두는데 반하여, 우리는 비핵화 카드로 중국의 아가리에 머리를 넣어주고 있는 것이다.


암 걸리지 말아야 한다고 암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암보험 가입한다.

전쟁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쟁준비를 해야 한다.

따라서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게 아니라, 일어나면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비핵화로 핵무장도 포기하고, 반일정서로 우방도 포기하는 바보짓에 서울대생들의 박수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가.


제대로 된 증오 없이 제대로 된 사랑 없다.

그래서 필자는 날 싫어하는 사람에게까지 호의적인 사람은 잘 믿지 않는다.

중국과 가장 가까운 과거는 6.25참전에 따른 우리의 영구분단이었다.

왜 남한좌빨들처럼 이걸 건너뛰고 역사를 평가하는 바보짓 하는가.

건너 뛸 바에야 아예 우리의 상고사와 고대사 시절 만주와 화북지역에 대한 영토문제까지 따지기라도 했다면 모를까, 어떻게 저들의 입맛에 맞는 부분의 역사만 골라서 공조하는가.

하긴 박지원의 수작에 놀아난 윤창중․문창극 사태 이후 바보가 바보짓 하는 건 정상이라고 위안 삼을 수 밖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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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