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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개편을 이렇게

  • No : 71044
  • 작성자 : 배성관
  • 작성일 : 2015-01-21 14:40:50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1,2부속실을 합치고 특보단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측근들을 청와대로 데리고 들어간 것을 두고 씹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 일일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측근들을 청와대로 데리고 갈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측근들을 어떤 자리에 앉혀 어떤 일을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가 그 자리에 앉을 능력과 자질이 있는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되짚어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보인다.

 

원래 제2부속실은 영부인을 위한 자리이다. 그렇다면 독신인 박 대통령이 2부속실을 둔 것은 오해받기 십상이고 그렇지 않다면 위인설관이다. 이제 통합하겠다고 하니 다행이다.

 

이재만 총무수석의 인사위 참석은 잘 못된 것이다. 이는 사단 본부사령이 사단 인사참모 역할을 한 꼴이다. 3인들은 오랫동안 국회의원 보좌관 신분으로 국정의 일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므로 그기에 합당한 직책을 주어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게 해야 한다. 본래 부속실장이라는 자리는 군대에서 보면 수행부관보다 높은 수석부관 정도의 자리이고 그 위에 비서실장이 있다.

 

따라서 이재만 총무수석을 인사수석으로 하고 안봉근 제2부속실장을 총무수석으로 옮기되 총무수석 자리는 청와대 내부살림 책임자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정호성 제1부속실장은 정책능력이 있어 보이므로 정책기획수석으로 승진시켜 중용함이 타당하다. 민정수석 자리도 대단히 중요한 자리이므로 정호성 제1부속실장에게 맡겨도 무방하다고 본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끝날 때까지 함께 가야할 유능한 참모이다. 국가를 경영한다는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국정경험이 없는 자가, 입만 살아 있는 자 들이 한 자리 꿰차고 있는 모습은 가관이다. 김 실장은 유신헌법의 초안자로 정치와 헌법관계에 통달했고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으로 간첩과 종북좌익 세력의 실체를 일찍이 파악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으로 법치질서 확립의 중요성도 체험했다. 따라서 이만하게 두루 국정경험이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박 대통령은 김 비서실장을 태공망으로 생각하고 함께 가야 할 것이다.

 

새로이 특보단을 구성한다는데 특보는 비서실 같은 관료체계가 아닌 직보체계 이므로 경륜있고 노련한 사람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지휘부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잔뼈가 국가기관에서 자랐고 경륜이 풍부한 사람들이다. 이 아무개 같은 젖비린내 나는 애들은 기껏해야 공청에서나 일을 해서 경험을 쌓아야 하는데 거창한 감투를 씌워주어 가분수가 되었다.

 

소통문제와 관련해서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물태우 보다 더 물러 터진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매도하면서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타도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 이 세력들이 바로 언론과 작당하여 소통을 막고 소통을 왜곡하면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민과 이간시키는 자들이다. 그들은 영포라인, 萬事兄通, 십상시, 4인방, 만만회 같은 선동적이고 이간적인 신조어를 양산하여 카더라 방송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이면을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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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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