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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회장 적격자는 누구인가?

  • No : 71084
  • 작성자 : 배성관
  • 작성일 : 2015-03-22 16:58:44

향군회장 적격자는 누구인가?


4월10일에 있을 제35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회장선거를 앞두고 두 종류의 이슈에 대해 각 후보 측은 서로 다른 논리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열변을 토하고 있다.


“향군회장은 장군출신이 맡아야 한다.”는 측의 주장은 “향군회장은 국방부 장관은 물론이고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과도 대화해야 하고, 외국장성출신도 만나야 하는데 어찌 대위출신에게 맡길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향군회장보다 더 막중한 국군통수권자는 최소한 소령출신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데 이런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대한민국은 봉건적 신분제 국가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므로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나라이다. 향군회장에 병장출신은 어떠하며 부사관 출신이라고 비토 할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 향군회장이 대통령이나 외국 장성출신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직책의 권위 때문이지 출신계급의 권위 때문이 아니다.


6·25전쟁 참전 24개국 가운데 장성출신이 회장을 하는 나라는 콜롬비아, 그리스, 인도, 필리핀, 태국, 영국 등 6개국이고, 터키나 노르웨이 등 4개국에서는 영관출신이 회장이다. 미국 등 나머지 14개 나라에서는 사회에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병사출신이 향군회장을 맡고 있다. 향군회장에 출신구분을 따지지 않는 것이 이들 국가의 추세이고 따라서 병사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므로 앞으로 대한민국에도 병사출신 향군회장이 나와 대한민국이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어 꿈을 이룰 수 있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임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출신구분을 따지는 것 자체가 ‘기회의 평등’이라는 자유민주적 가치를 부정하는 인신공격적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향군법 제1조 (목적)는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여 ‘회원친목도모’를 중시하고 있음을 볼 때 출신구분을 따지는 것은 목적에 역행하는 분열적 발상으로 향군단결을 위해서도 심히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향군은 제대장병을 회원으로 하는 최대의 안보단체로 지난 좌파정권 시 국가보안법 폐지책동 저지, 연합사 해체저지 등 업적에서 보듯 국가안보의 제2의 보루로 기능했다. 그러나 많은 시민단체, 종교계 심지어 여성단체들도 국가안보를 걱정하여 거리로 나섰다. 국민들이 안보전문가라서 나선 것이 아니라 애국심 때문이다.


향군회장 출마자는 기본적으로 안보전문가이므로 사업적 능력이 있으면 금상첨화이다. 향군이 제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는 한 공염불에 그친다. 국내 지부지회 조직과 해외 지부조직을 관리유지 육성하고 참전국 향군과 교류협력 하는데 등 그리고 국내에서의 각종 안보활동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



향군은 현재 부채규모가 5500억 원에 이르고 하루이자만도 7000여만 원의 거금이라고 한다. 향군은 8개업체 수익금과 부동산인 향군타워 빌딩의 임대료 등으로 이를 메워가지만 역부족이다. 향군에서 ‘흑자’란 말은 천연기념물이 된 지 오래다. 아끼고 또 아껴도 2015년 향군은 수억 원의 적자를 볼 것이 분명하다. 지난 성우회 모임에서 장경순 원로선배는 전직 향군회장 및 임원들에게 향군이 파산직전에 빠진 불실에 대해 사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일갈하신 바 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회장후보자 중에 군인출신으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경영의 귀재가 있어 위기에 빠진 향군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인다는 점이다. 안보문제는 장교출신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안보활동을 지원하는 예산확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 구원투수에게 기대를 걸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향군회장 선거는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 ‘금상첨화’를 선택하여 위기에서 탈출할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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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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