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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왜곡, 규정위반 단체 지원 중단해야"(펌)

  • No : 72010
  • 작성자 : 편집자
  • 작성일 : 2015-09-18 14:47:49
  • 조회수 : 1715
  • 추천수 : 0

국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사진)이 4·3 역사왜곡 강연과 공공연한 특정정당 지지 활동으로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등록 말소와 보조금 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1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총연합(이하 대불총)을 비롯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되는 단체의 등록을 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는 지원법 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돼서는 안된다. 

그런데 대불총의 경우 제주 4·3과 5·18 민중항쟁 등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에 대한 재평가를 한다면서 현대사 왜곡 강연회를 열고 있는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활동을 공개적으로 해왔다. 대불총은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북한이 원하는 사람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으로 뽑을 수 없다"며 투철한 안보관과 미래비전 갖추고 있는 후보에 대해 지지선언을 했고, 2012년 12월에는 새누리당 당사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를 공개지지 선언한 바 있다. 또한 대불총에는 12·12 군사 쿠데타 주역인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과 하나회 멤버로서 제5공화국의 6대 한미연합군 부사령관을 지낸 정진태씨,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지지선언을 했던 안병태 전 해군참모총장 등이 상임회장과 임원으로 단체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대불총에 2009년 5000만원, 2010년 3500만원, 2012년 5000만원, 2014년 6500만원, 2015년 3200만원 등 총 2억3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강 의원은 "행자부로부터 2014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공익활동지원사업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문제단체의 역사왜곡, 규정위반 등의 문제점이 있는 단체에 대한 패널티 부분의 반영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2015년에도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하나회 소속 군 출신들이 단체의 회장과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대불총을 비롯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대대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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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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