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민원내용 수정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국 사회문화지원과 

 김진옥   02-2100-5884 

 2008.06.10 10:25:32  2AA-0806-020370

 2008.06.18 13:26:16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08년 부처님오신날 남북불교도 공동발원문 내용 중에서 “우리들은 불심화합으로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통일의 자등명, 법등명으로 삼고, 민족의 평화번영의 실천행에 적극 펼쳐 나서겠습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부처님오신날 공동발원문은 매년 남북 불교도들이 자율적으로 발표해오고 있는 연례행사 중의 하나입니다. 공동발원문은 민간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가급적 그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 내용 가운데 현저히 편향된 내용이나 일부 과격한 표현 등은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공동발원문 내용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실천’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데 대해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두 선언은 남북의 정상이 만나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밝힌 합의서 입니다. 민간이 이를 지켜나가자고 하는 데 대해 정부가 이를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해 새 정부는 이를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사항 가운데 현실적으로 무엇이 지켜져야 하고 무엇이 지켜지기 어려운 것인지 구별해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앞으로 현실을 바탕으로 상호존중의 정신 하에서 남북간 협의를 통해 실천 가능한 이행방안을 검토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소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을지라도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북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귀하께서도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