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당선자 “지구상에 北보다 인권문제 심각한 곳 어디 있나?”
이명박 당선자 對北觀·安保觀 분석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기존의 親北的 對北노선 수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李 당선자는 20일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도 발전하는 길”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남북은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 수 있다. ‘공존을 통한 평화’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미래의 평화통일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애정 어린 비판과 지적이 필요한데, 인권에 대한 지적도 피할 수 없는 일로 생각한다”며 “과거 정권이 북한에 대한 비판을 삼가고 비위를 맞추던 그런 것은 변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햇볕정책, 北정권을 위해서만 사용됐다”

이명박 당선자는 선거기간 중에도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 왔다. 그는 “햇볕정책이 북한 정권을 위해서만 사용됐다(6월 19일 한나라당 대선후보토론회)”는 등 햇볕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밝혀왔다.
李 당선자는 2000년 6·15선언에 대해 명시적 부정은 하지 않았으나, “6·15선언을 남쪽은 열심히 지켰지만, 북쪽은 전혀 지키지 않았다(6월 19일)”며 역시 비판해 왔다.

“新대북정책, 한나라당 공식당론 아니다”

소위 新대북정책(‘한반도평화비전’)에 대해 李 당선자 캠프의 박형준 대변인은 7월 9일 “당의 예비 후보로서 기본적으로 당의 공식 입장(한반도평화비전)을 수용해야 한다”며 “당의 對北정책이 큰 흐름에서는 후보의 對北정책과 같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한반도평화비전에 대한 보수층의 반발이 거세지자, 李 당선자는 8월 7일 향군간담회 자리에서 “정형근 의원이 내놓은 ‘한반도 평화비전’은 한나라당이 채택할 수 없는 안”이라고 못 박았다.
이회창 前 총재 출마직후인 11월 8일 향군연설에서도 “한반도 평화비전은 한나라당의 공식 당론이 아니다”며 “저의 對北觀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철사로 코를 걸어 끌고 가는 것이 북한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2월 6일 기자회견에서는 “국제사회는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對北정책은 북한주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그들이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게 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6월 19일 한나라당 경선토론회에서는 북한인권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당시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한 유일한 후보였다. 李 당선자는 이날 토론회에서 고진화·원희룡 의원 등을 몰아세우며 이렇게 지적했다.

“이 지구상에 북한보다 인권문제가 심각한 곳이 어디 있나? 최소한의 행복추구권, 인류 보편의 가치가 없는 게 북한이다. 밥 굶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20만 명에 달하는 탈북자 문제, 철사로 코에 고리를 걸어 끌고 가는 것이 북한이다. 과거 역사에 그런 일은 없었다. 고진화 후보는 왜 남쪽 인권만 말하고 북쪽 인권은 말하지 않나?”

李 당선자는 對北인도적 지원에 대해 상호주의 입장을 취해 왔다. 2월 6일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이 인도적 지원을 할 경우 北도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 이산가족의 자유왕래 등 인도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했고, 6월 19일 토론회에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쌀과 비료 의약품을 지원하면 북한도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한 인도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보법 폐지 시기상조, 사학법 절대 재개정해야”

이명박 당선자는 盧정권이 추진해 온 소위 4대 악법에 대해 비판해 왔다. 6월 19일 토론회에서 밝힌 국가보안법과 개정사학법에 대해서 각각 “우리가 북한과 대치 상황에 있고 북한의 조선로동당 서문의 적화통일 규정을 둔 상황에서 국보법 폐지는 시기상조다”, “저는 사학법에 대해서도 절대 再개정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李 당선자는 지난해 9월 5일 조갑제 조갑제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전시작전통제권 再협상을 말했었다. 일부를 인용해 본다.

《李 前 시장은 “이 상태에서 최선은 戰作權 협상을 질질 끌어서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이다”고 말했다. 韓美간에 합의가 되더라도 차기 정부에선 반드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재삼 강조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상당한 代價를 지불해야겠지만 국가이익을 위해선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 李 前 시장은 미국정부의 핵심인사들이 한국의 정치 일반에 대한 불신감을 갖고 있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걱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정권과 통일 논의할 수 없다”

이명박 당선자는 북한정권을 교류·협력·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남북한 경제공동체’ 건설까지 이야기하지만, 통일(統一)을 논의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1991년 12월호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통일 성업은 다소 늦어지더라도 완벽하게 이뤄야 한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6·25동족상잔을 일으켜 수백만 동포를 살상하고도 북침설을 아직도 주장하는 정권과는 함께 통일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9월 12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내가 밝힌 남북경제공동체협력협정(KECCA) 체결구상도 ‘핵을 포기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즉, 核포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이다. 北核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以上의 주장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 이후엔 ‘KECCA’를 맺을 수 있지만, 핵을 포기한 이후에도 통일까지는 논의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김성욱 기자 ohmy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