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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조계종식 재정투명화인가?

  • No : 67690
  • 작성자 : 퍼오미
  • 작성일 : 2008-07-02 10:38:35
  • 조회수 : 1986
  • 추천수 : 0

이게 조계종식 재정투명화인가?
[시론] 부실장 사찰서 돈 요구, 관람료·국고 사용 비공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1월 21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종단 중앙종무기관의 세입과 세출, 예결산 현황을 종단 홈페이지와 종단 기관지인 불교신문 종보란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조계종 특별분담금 사찰인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가 재정을 공개한데 이어 화계사(주지 수경)도 "사찰의 수입과 지출 내용을 2008년 1월부터 매월 신행단체장 회의에서 공개하고, 그 내용을 격월간으로 발간하는 소식지 '화계'에 싣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장 장적 스님은 지난 2월 27일 "전국 67개 사찰에서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는 연간 330억원 정도로 재무부에서 사용내역 공개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으며, 3월 중 정리를 마무리해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불교계가 속앓이하던 병증 중 하나를 시원하게 처방키로 한 것이다. 당연히 불교계 안팎의 호응과 관심을 받았다.

부장급 스님들, 사찰서 비자금 요구 '파문'

그런데 수 개월 전 한통의 제보전화가 왔다. 2-3명의 집행부 스님들이 수도권 모 사찰에 들러 '포살결계법' 관련 예산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해당 사찰의 주지 스님이 이를 거절하자 3번이나 찾아와 동일한 요구를 하더라는 것이다. 올 때마다 인원은 달랐다고 한다.

이 사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집행부 스님들이 이 사찰에 요구한 금액은 5,000만원이다. 이들이 3차례나 찾아오자 주지 스님은 "지금도 연간 10억 여원을 내는데 뭘 또 요구를 하느냐. 내가 예산집행에 잘못이 있으면 호법부에 데려가 조사해라"고 말하고선 "정 돈이 급하면 (사찰)종무회의 의결을 통해 돈을 보내주고 장부에도 기재하겠다"라고 했더니 이 스님들은 돈을 받지 않고 돌아갔다는 것이다.

당시 모 부장 스님에게 사실확인을 요구하자 스님은 "기획실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취재하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또 다른 부장 스님은 "부장 취임 이후로 그 사찰에 가 본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종무회의 의결를 거치고 정상적으로 장부에 기재하겠다고 말하자 돈을 거부했다는 것은 총무원 집행부 스스로 사찰의 비자금 구조를 부추겼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일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총무원장 스님과 주요사찰들의 재정 투명화의지를 여지없이 무너뜨린 꼴이 된다.

결국 돈의 출처를 밝힐 순 없지만 3월 18일 총무원장 스님은 총무원 구내식당서 가진 조찬자리에서 중앙종회 초선의원 스님들에게 50만원씩 든 돈봉투를 돌리며 '포살결계법' 통과를 주문했다.

당시 불교닷컴이 이 사실을 보도하자 기획실장 승원 스님은 19일 교계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부적절하다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승가의 전통, 묵시적으로 내려온 것들도 사회가 변하면 바뀌어야 할 것이다"면서도 불교닷컴에 대해 "기독교 언론" 운운했다.

말로만 관람료 공개 '양치기 소년'

재무부장 장적 스님은 2월 27일 67개 관람료사찰의 330억원 가량의 관람료 수입 용처를 3월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월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 공개시기를 6월로 늦춘다고 불교계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관람료사찰들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6월 30일 현재 총무원에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사찰들이 있어 이달 내 공개 약속은 지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은 지난달까지 여러차례 관람료사찰들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관람료는 종단 납부금 17%(승가대특별회계 5%, 종단 분담금 12%), 예치금 30%, 경상비 53%로 사용한다. 예치금 30%도 종단 승인을 받아 문화재보존 관리 위주로 사용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로 문제삼는 대목은 종단 납부금 17%의 부당성이다. 문화재보존 관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경상비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지출내역과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가 논란의 초점이 될 것이다.

6월 내에 관람료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조계종은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정부가 감독하는 교통안내 시스템의 지도에 사찰 명칭이 모조리 빠지고, 교회의 행사에 1,000만원씩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종교편형이 어느때부터 노골적이다. 불교계가 제목소리를 내려면 내부 자정, 특히 재정 투명화는 필요충분조건이다.

국고보조금 예산 미반영, 왜?

국고보조금 등 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한국불교사상서 번역·출판' 불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이 불사는 '한국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원효, 지눌, 의상 등이 저술한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불교사상서를 영역 출판함으로써 한국문화의 토대인 동시에 최고층인 한국의 전통불교 사상을 세계 학술·문화계에 소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국전통사상서간행위원회는 주장하고 있다.

2006년 문화관광부로부터 예산편성을 약속받음으로써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일조할 수 있는 호기를 잡았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30억원이나 되는 예산은 행방이 묘연하다. 조계종의 모든 예산과 결산은 중앙종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도별 세입세출예산안(서)은 물론 결산서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 총무원이 비공개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별도기사>

176회 중앙종회에서 종성 스님은 ▲예산의 출처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소속 연구원 대거 참여 이유 ▲간행위 수입지출 현황 ▲11권 출판 번역에 과도한 예산집행 사유 등을 질의했으나 총무원은 답변서에서 "국고지원 사업이기에 구두로 답변 드리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서면답변을 하고서는 원담 스님(수덕사 방장) 입적으로 종회가 폐회하면서 이 마저 어겼다.

국고보조금이 대거 투입된 불사여서 더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텐데도 총무원은 엇박자다. 이런 상태라면 총무원장 지관스님 1월 21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종단 중앙종무기관의 세입과 세출, 예결산 현황을 종단 홈페이지와 종단 기관지인 불교신문 종보란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역풍을 맞기 쉽상이다.

이에 대해 간행위 사무국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사업임을 감안해 보다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하고, 타종교의 눈치도 봐야하는 사정이 있어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관련 예산은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간행위의 해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내부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합의하지 못하는 데, 외부의 시선이 우리의 의지대로 따라와 주길 바랄순 없지 않은가. 특히 무소유를 주창하고 돈을 삼보정재의 일부로 보는, 신성성이 또 다른 생명의 한 축인 불교계에서 재정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냉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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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