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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북한인권 반대 및 그 명단

  • No : 67684
  • 작성자 : 뉴스관리자
  • 작성일 : 2008-03-10 11:27:09
  • 조회수 : 2560
  • 추천수 : 0

불교인권위 "北인권 거론은 매국"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권탄압 거론해야"

김남균, hile3@hanmail.net

등록일: 2008-03-10 오전 5:20:13

불교단체인 <불교인권위원회>가 ‘인권’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해선 안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 파문이 예상된다.

이들은 6일 성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미군정의 한반도 무단 점령에 의하여 탄생한 나라”라며,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반민족적 매국배족 행위”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북한인권을 문제삼는 것은 “자본주의적 잣대”로 인권을 본 것이라며, “미국의 자본주의 썩은 사상의 침투에 의하여 개인주의에 물든 자들이 앵무새 처럼 북한의 인권을 들먹이고 있는데,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단결하여 외세와 맞서 싸워온 기풍을 간직하고 있다. 민족 자주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던 인권”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역설했다.

미국 등 서구사회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양키”라는 표현으로 증오심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자비심(慈悲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한편 이같은 성명을 발표한 ‘불교인권위원회’는 조계종 인권위원장이기도 한 박용모(법명 진관) 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단체다.

그는 지난 2006년 조계종 총무원장(지관)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한국불교의 대표종파인 조계종이 북한인권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만한 부분이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다음은 문제의 성명서 전문

불교인권위원회성명서: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에 인권 개선 조치를 촉구한데 대하여(이명박 정부의 인권정책을 비판하며)

이명박 정권이 탄생되었다는 것은 한국사회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명박 정권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연결되는 가에 대한 연관의 관계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탄생은 분명히 말하자면 미군정 2년 9개월의 한반도 무단 점령에 의하여 탄생한 나라다. 이명박 정권의 탄생의 뿌리를 탐구하여 본다면 인권에 탄압을 자행한 정권, 수 많은 사람들을 감옥 또는 고문으로 탄압한 정권, 그리고 광주 민중을 총칼로 학살하여 전승한 정권이다.

그러한 정권이 북한에 대하여 그 어떠한 인권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제국주의 미국의 사주에 의한 민족의 불신 조장과 대결 상태를 조장하려는 민족 분열 정책이며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패권을 지키려는 극악무도하고 불순한 의도이며 한국에서 영구 주둔을 노리는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의 일환이다 미국의 정치적 목적에의한 친미사대매국노들의 반민족적 매국배족 행위이다 체제를 비판하고 공격하기 위한 선전의 도구에 불과하며 북침 전쟁 책동을 유발하려는 명분을 찾고 있는 호전광들의 의도가 숨겨져있다고 보는 것이 명백하다

인간을 증오하고 인간을 경멸하는 자본주의 양키들은 많은 나라들에게 자국 국민들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미국식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강요하고 있다 이라크의 경우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의혹(실제로 발견되지 않았다)만으로 미국의 침략을 당했고 아프카니스탄도 테러범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격을 당했다 코소보는 인권 문제에 걸려 공격당했다 이처럼 미국은 전쟁을 해 야할 필요가 생기면 아무 명분이든 들고서 전쟁을 개시한다

유일 초강대국이 된 미국은 스스로를 '세계경찰', '세계헌병'으로 여기고 군사력을 무제한 증강, 세계 곳곳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분쟁, 내전을 부추기며 미국 주도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려 하였다 인권을 자본주의적 잣대로 체제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된다 그것은 민족 화해의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민족 대단결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미국의 자본주의 썩은 사상의 침투에 의하여 개인주의에 물든 자들이 앵무새 처럼 북한의 인권을 들먹이고 있는데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단결하여 외세와 맞서 싸워온 기풍을 간직하고 있다 민족 자주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하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탄생에 있어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대한민국이 해방의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60 여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 까지 문제를 부여하면서 상호 존중되어 왔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라의 정통성 문제를 주장하기도하고 정권에 대한 반대를 하면 대한민국을 부정한다고 하며 반국가 단체, 이적단체로 몰아 수 많은 양심세력들을 감옥에 보냈고 또한 사형을 집행했던 지난 과거의 부끄러운 60여 년의 공안 탄압이 있다 그러한 기득권을 누려온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이명박 정부의 탄생은 전후의 세대 일본식민지 시대로부터 60 여년이 지난 오늘에 탄생한 정부다,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인권 정책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과제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던 인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서야 한다. 진실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인권 탄압을 받았던 국가보안법의 피해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하여금 인권 탄압의 피해자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못한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의 정치 지도력의 부재에 있었던 것이며 또한 노무현 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세력(한나라당)에 의하여 발목이 잡힌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발목잡기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못하고 말았다.

김대중 정권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5년간에 남북이 공존하는 평화 정책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이제는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여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의 평화적인 노력에 대한 성과를 전승하지 않고 과거의 독재 정권하에 있었던 인권 탄압의 정책을 악용하려고 하는 점에 이명박 정부에 대하여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탄생하여 아직도 각 부서에 책임자들을 임명하지도 못한 시점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통일 정책의 부재이며 민족의 철학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8년 3월 4일 정부가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에 인권 개선 조치를 촉구한 데 대하여 이명막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명박 정부는 아직 인권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에 인권 문제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한나라당의 당선자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로 인한 궁지에 몰린 외교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여 악용하고 있다 국제 질서는 냉혹하다 미국의 호전광들은 자국의 이익 만을 위하여 행동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

2008년 3월 6일

불교인원위원회공동대표 진관, 지원. 한상범
서울불교인권위원장 : 현종
부산불교인권위 공동대표 : 정각 혜총 도관
대구불교인권위원장 : 재원. 정현
대전불교인권위원장 : 장곡 박준호
충북불교인권위 위원장 : 도웅
청주불교인권위원장 : 각의
포항불교인권위원장 :묵설
인천불교인권위원장 : 정암
홍성불교인권위원장 : 보정
마산 창원 불교인권위 준비공동위원장 : 정인 . 원정. 지태
불교 여성회 회장 : 성법
부산 불교 여성회 대표 : 강정화
불교 평화연대 공동대표 :진관. 무원 황정 현종
서울불교평화연대 대표 : 법우 김경운 이시규
부산불교평화연대 공동대표 : 지원 .황정
대전불교평화연대 대표 : 철웅 현광 도광
광주불교평화연대 대표 : 현지
재주불교평화연대 대표 : 대효
인천 불교평화연대 대표 : 보현
경기 남부 불교평화연대 대표 : 마조 .진철문
기장불교평화연대 공동대표 :설곡 송락조
부산 불교 언론 대책위원장 :보화
대구 불교평화연대 대표 : 원각 .이상번
속초불교평화연대 대표 : 정념
논산 불교평화연대 대표 : 법안
강릉불교평화연대 대표 :부동
금산 불교평화연대 대표 : 성안
부산 불교 언론대책위원장 :보화
현대 불교 연구소 소장 : 진관
승려시인회 회장 : 지원
불교생명윤리연구소 이사장 : 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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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