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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기사용료 우리서민에게 부과

  • No : 69290
  • 작성자 : 장재균
  • 작성일 : 2007-09-24 09:55:13


통일부 “개성공단 전력비용 南에 통합부과”…법무부 제동


李통일 “김정일 위원장, 盧대통령 수해위로에 사의” 이재정 통일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9차 준비기획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장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뜻이라며 ‘노무현 대통령께서 수해 위문 친서를 보내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북측 관계자의 전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전력의 공급 비용을 남한의 전기료에 통합해서 부과하려는 통일부의 방안에 대해 법무부가 ‘현행법으로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통일부에 통보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통일부는 한국전력이 개성공단에 보내는 전력공급비에서 매년 20억 원 이상 손해를 보자 남북협력기금으로 기존의 손실금액을 보전하고, 앞으로 전력비용은 남측의 전기료에 통합해서 부과하는 안을 추진해 왔다.

법무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통보한 이후에도 통일부는 이 안을 계속 추진 중이며 한국전력 담당 부처인 산업자원부는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들에게 의원입법으로 한국전력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와 산자부가 한전의 손실액을 세금에 전가하려 한다는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자위 소속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이날 법무부에 ‘한전의 개성공업지구 전기공급 관련 법적 검토 공문’을 확인한 결과 법무부는 “법적인 관점에서 한전이 기존 남한지역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체계를 그대로 개성공업지구에 적용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법무부는 또 4월 통과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련 조항을 넣는 안에 대해서도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기업지원제도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재차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한전은 개성공단 관련 손실액을 보전해 달라며 2005년부터 통일부에 7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냈고 통일부는 지난해부터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전기료를 인상해 받는 안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정부가 나눠서 보전하는 안
△정부가 기존 손실액을 보전하고 이후 남측 전기료에 통합하는 안을 두고 논의하다 최근 3번째 안으로 정했다.

이 의원은 “통일부가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이유로 은근슬쩍 한전의 손실액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하려 한 것이 문제”라며
“국민과 진출 기업의 부담을 함께 줄일 수 있는 안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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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