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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에 속국이 되어 조공국가가 되겠다

  • No : 69294
  • 작성자 : 장재균
  • 작성일 : 2007-10-05 11:45:19

 

적에 속국이 되어 조공국가가 되겠다.

적의 땅에 두손 두발들고 휴전선을 걸어서 넘으며, 상부앞에 머릴 조아려 고작 한 일이 속국이 되어 조공국가가 되겠다는 8개항의 항복문서에 10월4일 오후에 싸인을 하였다.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남한의 대통령노무현은 북한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과 동시에 온갖 푸대접을 받으며, 해놓은 일이란 상징적으로 북한의 몇몇 곳을 나열하고 남한의 군사‘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를 다 열어놓고 김정일 집단 뉴 모델링에 남한 정‘ 재개’ 국민에게까지 총 동원령이 내려진 합의문이다.

1항과 2항에서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과 남과 북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호상)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항 :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1항과 2~3항 :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 상항은 남한 대한민국을 위한 합의 사항이 아니라 다분히 북한을 위한 북괴 군부를 위한 협상 이였고 북한권력자를 위한 서명 이였다.

평양 땅을 밟은 2박3일 동안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문제‘ 국군포로’ 납북자’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으며, NNL을 적의 수중에 넘겨주겠다. 라는 발표문이 들어있다.

4항 :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항 :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라 하고 있다. 남과 북은 1단계 건설 개성공단사업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남과 북은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항 7항 8항 :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한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이 8개항을 보듯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는 애당초 등안시한 문안임이 밝혀져 있다. 내나라 내 땅의 안보가 굳건하고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나야 북한도 있는 것이다.

합리적인 국가경영을 하고 있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가의 안보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국가안보는 어느 한순간도 게을리 할 수 없는 초미에 관심사이며, 나라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건 안보문제는 '탈' 정치화 하고있다.

국제관계에서 동맹국과 적국을 구분짖지 않음은 전쟁 발발시 적에대한 대응 태세가 늦을 것이며,  아군이 무엇을 해야하며, 적에 었지 대항해야 하는 가에 분별력이 흐려져 우왕좌왕 할  수 밖에없다.

좌충우돌 노무현대통령은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게 믿음이 가는 행동을 했어야 했다.
2박3일 동안의 평양방문은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만도 못하였고' 벌려놓고 국민에 이해를 구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요, 안하느니만 도 못한 짓들을 국고를 축내가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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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