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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는

  • No : 69304
  • 작성자 : 장재균
  • 작성일 : 2008-02-24 13:36:49

 


25일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는


25일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는 시화연풍” 나라가 태평하고 해마다 풍년이 든다는 사자성어를 정했다.


그러나 이명박 작은 정부는 지난 10년’ 좌파정권이 흐려놓고 뭉개놓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를 재검증·검토해야 한다. 친북좌파들이 無分別하게 추진했던 지난 좌파정권의 대북사업과는 분명하게 차별화를 둬야 한다.


지난10년 좌파들에 1호정권 국민의 정부는 햇볕이란 돗자리를 깔아놓고 남북을 오가며 간첩이던, 빨·갱이던, 양민 학살을 주도한 자이던, 정권 유지차원에서 득이 된다면 가리지 않고, 끌어않고 넘나들며, 적과의 동침을 은연중 유도했으며, 국민으로 하여금 국방안보 불감증이 만연하게 하였다. 경제 또한 6.25전쟁이 끝난 이후 최악의 경제사태, ’소리가 날 정도까지 추락시켰다.


이들은 말로만 민주화를 외치며, 동서화합은 커녕 오히려 영호남 지역감정을 비굴할 정도로 愛用해왔다. 그리고 시기꾼 야합꾼을 총 동원해 회유 및 공갈 협박을 일삼으며, 온갖 神出鬼沒 부처 및 사회단체를 만든 放漫(방만)의 극치 비만정권이었던, 참여정권과는 차별화된 대북관과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


25일 출범하는 우익정권 이명박 정부가 각 부처를 통폐합하고, 내실을 기하겠다는 발상은 사줄만하나, 통일부 촌치문제는 친북좌파들과의 야합적 발상에서 나온 협상카드이기에 반대하며,


대북사업은

옳고 그름 협력과 인도적 지원 사업을 명확히 밝히고, 지원된 협력자금 및 물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곳에 사용내지 有用된는 지를 세부적으로 북 집단에 따져 묻고, 대한민국 국방안보에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곳에 사용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품목과 현금은 당분간 차단해야 한다.


다년간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에서 들어난 결과만을 놓고만 봐도 승인취소 및 관계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개성공단에 들어간 협력자금(밑천)’되찾기는 예전에 틀렸고, 금강산관광사업은 김정일 사금고 된지 오래되었다. 금강산 구경 못해 눈알 썩은 자 없다. 중단시켜라!


좌파들의 대북경협사업이란 결국 북괴군의 체질개선에 한 몫을 한 꼴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재고해야 할 것이다. 피 땀 흘려 번 대한민국의 귀한달러가 괴수의 집단 뉴모델링에 그것도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실험에 사용한 사실을 방관해서는 않될 일이며, 차기정권에서 방조한다는 것 자체가 반역해위가 된다.


이명박정부는 북괴군부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는 남북경협사업 시급히 차단해야 한다. 남과 북의 어떤 형태의 회의가 되었던, 우익단체장이 인정하는 인물이 북과의 채널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인도적 사업으로 북에 협력내지 지원을 할 경우 우익 단체장이 인정하는 인물이 항시 상주해 체크할 수 있는 팀을 구성 상설화해야 한다.  북한과의 접촉 및 왕래를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검증한 후 북과의 접촉을 허용해야한다.


그리고 북과의 접촉은 그 필요성이 남 다른 만큼 필수요건 당근과 채찍을 겸용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지난 10년간의 좌파정권 처럼, 깨진 독에 물 퍼 붓듯이 돈 퍼붓는다 해서 북한체제에 변가 올 것이며, 개선될 것을 바라는 자체가 큰 오산이다.


유류값이 사상 최고 100$이상을 치솟고 있는 판국인데 세계에서 최’빈국인 북한이 기름(유류)먹는 하마’ 전투기 훈련 및 기갑부대 훈련을 증강하고 있다.


윤규식 육군종합행정학교 교수는 국방일보 21일자 기고문을 통해 1995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 횟수의 전투 비행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4개 전방군단을 중심으로 지상군의 장거리 산악행군이 진행됐으며, 그 동한 소규모로 참가했던 미사일 부대가 이번에는 대대 급 규모로 참가해 미사일 조작과 지휘소 연습 등을 확대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의 군사훈련은 탈북자 속출과 흩으러 진 인민들에 민심결속 그리고 헤이해진 군 내부단속이다. 또한 북한당국에서 영웅칭호를 하사한 자강도 전천군 상업관리소 소장 정춘실(63세)이 최근 북한을 탈출해 중국을 경유 태국에 도착 외국으로 망명을 위해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친북좌파정권 몰락과 김정일의 꼭두각시  들에 행동반경이 좁아짐에 적지 않은 불안감을 군사훈련이란 시위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명박 새 정부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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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