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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의 “대한정책, 대북정책”을 심각히 우려한다

▲러-중-북은 6,25 남침전쟁 실패후, 이번에는 북핵으로 한-미-일을 겨냥하고 있다.

美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하는 “백악관의 대한정책과 대북정책”은 촌각을 다투워 개혁되어야 한다고 힌국은 물론 국제사회는 아우성이다.

국제사회 다수가 미국 대통령을 의미하는 백악관의 대북정책에 무엇이 틀렸다고 논평하고, 깊이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 한국전으로 불리우는 김일성의 남침전쟁인 6,25 전쟁의 주범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주의 제국이요, 종주국인 소련의 스탈린이었다.

러시아 10월 혁명의 성공 후, 러시아 최고 권력자가 된 레닌은 사회주의 혁명수출을 위해 제일먼저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을 지원했다. 1921년 7월 20일 상하이에서 마오쩌둥 등 13인의 지역대표가 57명의 당원을 대표해 참석한 가운데 중국 공신당 제1차 전국 대표자 대회가 개최되고 중국 공산당이 최초 출범했다.

레닌은 사회주의 혁명수출이라는 명분으로 중국 공산당에 막대한 혁명자금과 각종 무기를 지원하였고, 혁명이라는 명분으로 중국인의 유혈이 갈물처럼 흐르고 나서야 마오쩌둥을 위시한 중국 공산당은 중국 대륙을 장악했다. 따라서 중공은 러시아의 은혜를 망각할 수가 없다.

그 후 중공은 러시아를 사회주의 종주국이요, 상전국으로 섬기는 입장이 되었다. 스탈린은 중공을 조종하여 한반도와 일본까지 사회주의 혁명수출을 가열차게 기도했다. 스탈린은 자신들이 건국해준 북조선의 병력을 선봉으로 하고, 중공이 지원하는 한국전을 일으킨 것이다. 요약컨대 소련이 배후에서 조종한 한국전으로 한국인 300만여 명이 학살되었고, 5만여 명의 미군을 위시한 유엔군이 억울하게 비명횡사를 해야 했다.

중-소의 선봉장인 김일성은 맥아더장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해 북으로 패주하면서 자신의 수중에 “원폭이 없는 것을 한탄했다”고 한다. 만약 당시 김일성에게 원폭이 있었다면, 김일성은 한반도에 김씨 왕조 건설을 위해 원폭을 마구 폭발시킬 수 있는 천인공노할 악질이었다. 패주하여 북으로 돌아간 김일성은 상전국 소련에 애걸복걸하여 북에 원폭을 갖게 되었더. 소련과 중공의 승인 없이는 김씨 왕조는 북핵을 도저히 갖을 수가 없고, 핵 기술자도 없었다.

따라서 미국 백악관이 주장하는 북의 비핵화는 김정은이 아니라 러-중이 결정할 사안이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러-중에 대해서는 단도직입(單刀直入)적인 비핵화의 주문은 하지 못하고, 김정은의 손에 북핵을 몽땅 증강할 달러를 쥐어주어 유혹하고 달래면서 최우선으로 북핵을 탑재하여 미국 본토를 기습할 ICBM(대룩간 탄도미사일)을 폐기해달라는 처량하고, 가여운 주문을 하려고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은 트럼프가 쥐어주는 막대한 달러를 받게 된다면 무엇을 할까?

첫째, 오염되고 폐기해야 할 영변핵연구소는 폐기하고, 북-중 국경의 산속 땅굴에 대대적인 핵연구소와 완제품 북핵을 숨길 지하보관소를 짓고, 둘째, 미국 돈으로 가일층 북핵을 증강시키고, 셋째, 경제난으로 폭발작전인 인민들의 호구지책(糊口之策)을 마련해주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북핵으로 한국과 일본국을 향해 “불바다를 만들어주겠다”는 공갈협박을 재개하고, 또 돈을 뜯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정은의 이러한 북핵의 사기 쇼는 하나에서 열까지 러-중과 보고하여 하명을 받고서야 행동할 수 있는 농간인 것이다.

김씨 왕조는 경제난으로 한국전이 지난 직후 붕괴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3대 세습독재를 유지할 수 있고, 북핵으로 공갈협박을 직업으로 삼아 체제유지를 할 수 있는 원인은, 첫째, 일부 미국 대통령이 어떤 명분으로든 김정은에 막대한 달러를 지원해주어 왔고, 둘째, 한국의 문민정부의 친북 대통령들이 국민의 혈세를 가혹하게 수탈하여 국민이 알게 모르게 김씨 왕조에 상납하여 북핵을 준비하게 하고, 김씨 왕조를 결사적으로 옹호, 지원하기 때문이라는 항설이다.

장차 있을 제2 미-북 정상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김정은에 돈주고 애걸복걸하는 “미국 만 살기식”의 정상회담은 한국 국민과 일본국 국민들의 충천하는 분노를 자아내게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주한미군은 철수를 한국 국민으로부터 맹촉받게 되고, 주일미군도 철수를 당하는 규탄을 들을 수 있다. 특히 일본국은 과거 원폭 두발을 맞은 처참한 기억이 있는 데, 이번에는 북핵으로 기습당할 위기에 처해서야 되겠는가. 일본국의 국민들은 전국 도처에 깃발을 들고 일본국의 진짜 자위(自衛)를 위해 원폭을 가질 수 있는 국방력을 준비하기 위해 조속히 개헌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백악관의 대한정책(對韓政策) 가운데 무엇이 병통이며 시급히 개혁되어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반공을 주장하는 미국과 친미(親美) 정치인 이승만 전 대통령이 건국해준 나라이다, 그런데 미국의 가타 대통령 때부터 대한정책은 잘못되고 있다. 가터는 친북 정치인 김대중을 감옥에서 구하기 위해 박정희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로 협박공갈을 하고, 급기야 김대중을 미국으로 데려가 칙사대우를 했다. 반공으로 뭉친 한국 대다수 국민들은 가터의 사상 탓에 엄청난 사상의 혼란을 겪어야 했다.

가터는 국제사회를 경악시키는 처신을 했다. 퇴임 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3대째 북을 방문해 세습독재자들을 배알하고, 충의를 다지고 있어 반공의 한국 국민들은 물론 자유민주 세계에 개탄을 금치 못하게 했다. 가터는 한국을 수호하기 위해 비명황사하고 중부상을 당한 미군과 유엔군을 가소롭게 보는 것인가?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으로 미-한-일에 상습 공갈협박을 하는 김씨 왕조에 천문학적인 달러를 지불하고, 김정은에 북핵으로부터 안전보장을 받으려 미-북 2차 정상회담을 하려고 한다는 항간의 비등하는 여론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터의 길을 걷지 않는 미국의 애국자, 훌륭한 동맹국 대통령이라면, 김정은의 시기 쇼인 2차 미-북정상회담은 당장 집어치워야 할 것이다.

내가 트럼프 대통령에 제안하고 싶은 북핵에 대한 해법은 두가지이다. 첫째, 북폭을 결행하여 국제사회의 화근(禍根)을 폭파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돈의 이해득실의 계산에 빠진 상인(商人)의 소심인(小心人)은 난망한 일이다. 둘째, 한국과 일본국에 핵을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에 북핵에 맞대응하는 전술핵을 시급히 배치하고, 한-미=일 군사훈련을 더욱 고강도로 실천하는 정책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러의 훈수대로 처신하는 김정은의 “북의 단계적 비핵화를 믿고”, 막대한 달러를 지원한다면, 그 달러가 더욱 증강된 북핵으로 변하고, 배를 안고 웃는 중-러의 조종으로 한-미-일은 오래지 않아 북핵의 기습으로 초토화가 된다는 것을 깊이 우려하는 바이다.

끝으로, 러-중-북의 사회주의 혁명수출은 한-미-일에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지구촌은 미국을 중심하는 자유민주 세계와 러시아의 사회주의를 중심하는 세계와 갈등과 군사충돌이 계속되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지구의 최후는 양대 세력이 정면 충돌하는 때라는 예언자도 있다. 작금의 한국은 가터 대통령 때부터 중-러-북을 추종하는 사회주의 세력이 한국 대통령이 되어 국정을 농단하고, 러시아, 중공 혁명 때 있었던 무슨 적폐수사를 하고, 청와대에는 국민청원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주의자들의 인민재판처럼, “죽여라!”의 구호같은 청원을 하고 있다는 항설이다. 이러한 때 트럼프 대통령은 文대통령에 “북의 비핵화를 협조해달라” 간청하고 있다. 이것은 “친북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지켜달라”는 부탁과 무엇이 다른가? 거듭 강조하거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손에 미국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퍼주는 정책 보다는, 한-일에 전술핵으로 한-일을 수호해주는 정책을 실천하고, 한-미-일을 수호하는 고강도의 군사연습을 촌각을 다투워 재개해야 한다고 거듭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



이법철(대불총, 지도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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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