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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선사설] 한국 빠진 6·25 종전선언이라니, 우리는 나라도 아닌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국 없는 종전선언은 절대 불가'라고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들어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한·중, 미·중, 남북은 사실상 종전선언을 했으니 남은 것은 북한과 미국"이라며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종전선언을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을 설득해 왔다.

지금이 북핵이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는 과정이라면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적대 상태 종식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김정은·트럼프 2차 회담은 1차 싱가포르 때와는 달리 핵무기, 우라늄 농축 시설 신고·검증 등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합의하고 남·북·미가 함께 종전선언에 서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청와대가 이날 "북한·미국만의 종전선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힌 사실이다. 6·25 남침을 당해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국군이 12만명을 넘는다. 부상을 입고 평생 불구가 된 국군은 그 몇 배다. 민간인 희생자는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다. 전 국토가 초토화됐다. 그런 피해를 입은 나라가 그 전쟁의 종전을 선언하는 당사자가 아니어도 좋다는 청와대의 말은 귀를 의심케 한다. 청와대가 대한민국을 나라도 아니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1953년 당시 전쟁 피해만 입고 통일은 없는 휴전에 반대하다 정전협정까지 불참했다.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다. 세계 10위권 경제 국가인 대한민국이 엄청난 희생을 치렀던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그만이라는 청와대 발표는 발표자의 실수이기를 바랄 뿐이다.

종전선언이 있게 되면 정전 질서를 변화시키기 위한 논의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북한은 유엔군사령부와 북방한계선 폐지를 들고 나올 수 있다. 이런 논의가 미·북 간에 진행되고 한국이 제3자처럼 관객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대한민국은 빠질 수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청와대 입장은 전혀 달랐다. 미·북 정상회담 때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비해 문 대통령이 언제라도 회담 장소로 달려가기 위해 일정을 비워둔다고 할 정도였다. 이런 입장은 미국, 북한 모두가 잘 알 것이다. 종전선언 당사자도 한국은 당연히 포함되며 중국의 참여 여부만 논란이 됐다. 그런데 청와대가 갑자기 '한국은 빠져도 좋다'고 하는 것은 무슨 연유인지 미·북 합의로 한국은 제외됐고, 청와대가 이를 뒤늦게 알고 '빠져도 그만'이라고 먼저 발표하는 것 아닌가.

이미 한국은 북핵 협상에서 구경꾼이 된 지 오래다. 청와대 발표대로 종전선언에도 빠진다면 외교 국치(國恥)와 다름없다. 이런 마당에 문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면서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허망할 뿐이다. 북핵 협상에서 제외된 처지를 가리기 위해 내용도 없는 '신한반도 체제'라는 말을 급조한 것 아닌가. 한국은 종전선언 당사자도 못 되고 한국민은 북한에 줄 돈만 대라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팽개치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국 없는 종전선언은 절대 불가'라고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5/2019022503626.html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나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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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나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습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