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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을 아는 현명한 대통령이었다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은 현명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괴 세계평화를 위한 판단에 의해 회담 결렬의 막(幕)을 내렸다.

새로운 핵시설과 북핵 완제품을 30여 개 중-북 국경근처의 지하애 은닉해놓고, 오염되어 사용불가능한 영변핵시설을 파괴하겠다고 전제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기만하여 미국 돈을 갈취하려는 러-중-북의 공작은 마침내 국재사회에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미국정부가 내준 막대한 달러로 북헥을 증강하여 국제사회에 북핵 확산을 해보겠다는 김정은의 공작은 일장춘몽(一場春夢)이 되고 말았다.

하노이에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 벌이는 국제사기쇼를 분석하면, 각본과 감독은 러-중이었고, 김정은은 러-중의 하수인이요, 주연배우였다. 작전명은 “트럼프 기만작전”이었다.

국제사회의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의 환상에 도취하여 김정은이 내미는 영변핵시설 파괴에 만족하여 유엔의 대북경제제재를 풀어주는 것이 아닌가, 심각히 우려했었다. 특히 한국의 자유민주의 지식인들은 걱정이 태산이었더. 그러나 그것은 기우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무한대의 립서비스로 찬양하면서 기만당하지 않았다. 서명날인 보다는 “굳바이 기자회견”을 해버린 것이다 김정은은 빈손으로 장거리 기차를 타고 돌아가면서 배고픈 인민들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전전긍긍일 것이다. 그동안 트럼프 기만작전에 조연의 주장을 강력히 하던 심복들을 우선적으로 숙청해야 분이 풀릴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이 제정신이라면, 김씨 왕조 3대에 걸쳐 김일성은 6,25 남침을 하고, 김정일, 김정은이 북핵으로 한=미-일에 공갈협박을 상습해오고, 기아로 죽어나가는 인민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급히 김정은은 중-러의 눈치를 보지 말고, 진짜 비핵화를 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번영을 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기만적전에 성공한 김정은의 대면보고를 학수고대하는 러시아의 푸틴, 중공의 시진핑, 그리고, 한국의 文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에 욕설을 이라도 퍼붓고 싶은 심정일지 모른다. 그러나 과거 6,25 전쟁의 전범들인 러-중-북은 오래지 않아 머리를 맞대고 북핵을 이용한 미국정부 돈 빼먹기 전략을 수정하여 다시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벌싸 중공의 왕이 외교부장은 북핵을 이용한 미국 돈 빼먹기 제2 작전을 할 것같이 기자회견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북핵에 대한 비핵화의 유혹에 기만당하는 회담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과거와 같이 한-미 군사훈련은 계속해야 할 것이다.

나는 그동안 수차 폐이스 북 등에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김정은의 미=북정상회담은 국제사기쇼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김정은은 남득하기 어려운 헛소리를 전제하고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첫째, 김정은은 조부 김일성의 유훈이 한반도의 비핵화였다는 주장을 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둘째, 아버지 김정일이 이미 써먹은 사기수법인 냉각탑 파괴하듯이, 또 영변핵시설을 파괴할 것처럼 하면서 잔짜 북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처럼 사기 쇼를 반복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한대의 립서비스로 김정은에 “네친구 김정은”을 찬사하고는 사라졌다. 그것은 배고픈 인민들에 무장봉기를 맹촉하는 소리로 해석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애정어린 관심을 쏟아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북은 6,25 전쟁 이후 러-중에 추호도 변하지 않는데, 한국은 문민정부 이래로 나날히 러-중-북을 추종하는 사회주의자 천국이 되어가고 있다. 친북 정치인이 아니면, 한국 대통영이 될 수 없는 반미(反美)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을 때, 서울의 미대사관 정문에서 트럼프 참수대회를 여는 한국의 좌파들이다. 文대통령은 트럼프의 가슴에 종군 위안부를 안겨주었다.

친북 정치인들 가운데 DJ, 노무현, 文대통령은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국민들 혈세를 수탈하여 북핵증강을 도우는 핵심으로 항간에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언제던 북핵을 탑재한 장거리 미시일을 발사할 것터럼 북은 한-미-일에 얼마나 공갈협박을 해왔던가? 한국은 좌파 천국이어서 노골적인 표현은 못하자만, 미국과 일본은 벌써 한국 좌파 대통령의 대북퍼주기에 제동을 걸었어야 마땅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아베 수상도 북핵에 대한 대피훈련만 할 뿐, 북핵증강에 돈을 대주는 한국의 정신나간 좌파 대통령에 대해서는 유구무언(有口無言)의 정치일 뿐이었다. 못난 자들이다. 따지고 압박을 가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언제인가, 북핵 맛을 봐야 정신을 차려 한국정부에 항의할 것인가? 특히 일본은 두 번째로 원폭에 당하는 핵 단골인가?

미국의 정치본산인 워싱턴, 미국의 조야 가운데는 작금에 벌어지는 한국의 비민주, 무인권정치에 왜 비판과 시정의 말을 아끼는가? 지구촌 어느나라가 전직 대통령 두명을 감옥에 가두고, 한국안보의 파숫꾼 국정원 폐지를 외치고, 국정원 간부를 자살하게 하고, 전 기무사령관을 법원의 영장도 없이 개끌고 다니듯 하다가 자살하게 하는 정치를 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조야는 오직 친북정치에 정신이 나간 듯한 文대통령에 폭정과 학정을 멈추라는 충고의 일언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일본국은 어떤가? 일본의 조야 지식인은 존재하지 않는가? 나는 한시바삐, 文대통령의 대북퍼주기에 제동이 있어야 하고,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불구속 재판이 있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바이다.

結論과 提言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현명한 대통령으로 기립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더 이상 러-중-북이 꾸미는 비핵화의 국제사기쇼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될 것이다. 미국이 진짜 한국과 혈맹의 동맹국이라면, 미국의 조야는 일어서 작금의 한국정치에 비판해야 한다. 文대통령은 노릇 임기 5년을 하면서, 첫째, 오직 친북을 위해 국민혈세를 수탈하듯 하여 김씨 왕조에 바치려들고, 서민경제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 오직 러시아산 가스를 팔아주기 위해 장거리 가스관을 계획하는 文대통령에 냉엄한 충고를 해주고, 전직 대통령 두명을 감옥에 가두고, 한국안보의 파숫꾼 국정원과 기무사를 동네 파출소같이 만들어 운영하는 듯한 文 정권에 항의는 빗발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정원의 국내부서는 시급히 부활해야 한다고 나는 강력히 주장한다. 또한 태극기를 든 애국 남녀들은 언제까지 끼리끼리 모여 평화의 집회만 고수할 것인가? 좌파들은 제주 4,3반란, 여순반란, 등에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무장투쟁을 해왔다. 그들의 민주주의는 “조선인민민주주의”지만 말이다. 태극기 부대는 대만민국 수호를 위해 무장투쟁하듯 할 때가 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친북좌파에 미친자”는 무장투쟁이 유일한 약일 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나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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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나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습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