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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정치, 美-蘇의 관할에서 못벗어나

美-蘇의 군대는 2치 대전의 대일전(對日戰)에서 한반도에 일본군을 몰아내는 소위 해방군으로 진주해왔지만, 각기 일본처럼 식민지 총독부는 세우지는 않고, 동맹국이라는 미명으로 관할국으로 조종할 뿐이다. 러시아는 김씨 왕조를 중공과 공동으로 관할처럼 조종하고 있다. 분단된 한반도를 보면, 미-소의 숙적 싸움은 끝나지 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북의 김정은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비핵화라는 국제사기쇼를 감행하면서 틈만 나면, 러시아의 푸틴에게 달려가 보고하고 훈수받고, 중공으로 달려가 중공의 시진핑에게 보고하고 훈수받고 “시계추처럼 바쁜 모습”이다. 그러나 한국의 文대통령은 어떤가? 김씨 왕조를 위해 동맹의 트럼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기만하는 모습이 관측되기도 한다.

워싱턴은 주한미군을 배치해놓고, 한국인들 스스로 지도자를 선거로 선택하는 “자유 정치멍석판”을 깔아주고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한국의 문민 대통령은 마치 한국이 스스로 자주독립국가가 된 양, 미국을 무시하고, “인도주의”라는 미명으로 김씨 왕조의 대북퍼주기 “보급관 노릇”을 자처해오고 있다. 분석해보면, 미국이 알게 모르게 막대한 달러를 보급하는 정신나간 대통령 탓에 북의 김씨 왕조는 망하지 않고, 북핵을 완성할 수 있었다.

북은 한국 일부 대통령이 비밀리에 바친 막대한 달러로 만든 북핵을 가지고, 우선 美-日을 향해 북핵을 탑재할 미사일을 발사하여 사거리측정을 하고, 공갈협박을 해대었다. 이 사실을 美=日은 눈치를 챘는지, 못챘는지, 북핵에 대한 황급히 피난연습만 해오고 있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소년에게 과자로 유혹하듯,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김정은을 유혹했지만. 김정은은 푸틴과 시진핑에게 훈수받기 때문에 사기술로 우선 트럼프 대통령에 “막대한 달러를 공짜로 받아볼까” 하는 거짓말을 하다가 이제 빈 손으로 귀국하여 다시 북핵으로 공갈협박 놀이를 하기 위해 바쁜 것같다. 다시 “로켓 맨“이 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북의 김정은은 러시아의 푸틴과 중공의 시진핑을 기만하지는 않고 여전히 충성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을 동맹국이라 부르는 한국의 대통령은 동맹국 미국보다는 러-중-북의 이익을 위해 보급관 노릇을 자처하는 것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

요약하여 북은 중=러의 관할이요, 한국은 미국의 관할이라는 것이 솔짝한 표현이다. 일제에서 해방되었다는 한반도는 두 동강이가 나서 각기 강대국의 관할이 되어 있는 것이다. 미-소가 사욕이 없는 진정한 해방군이라면, 오래전에 한반도에서 손을 떼고 한국을 자유독립국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어야 마땅했다.

중-러는 왜 북한을 해방시켜주지 않고 김씨 왕조를 하수인으로 조종하고 유엔 등에서 국제사회를 향해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북핵을 키우는가?

분석해보면, 러시아는 우선 북핵으로 한국에서 미군을 내쫓고, 일본을 점령하여 러-일전젱에서 패전한 구원(舊怨)을 풀고 일본을 종속국으로 관리해보자는 탐욕이 있다. 과거 소련은 2차 대전 때, 대일전(對日戰)에 참전하면서 미국과 일본을 절반으로 분할하여 남북한 처럼 관리하자는 탐욕을 미국 정부에 했었다. 그러나 미국은 소련의 제의를 거절하고, 원폭 두 발로 먼저 일본을 점령해버렸다. 스탈린은 이를 갈아 통분해 했다는 항설이 전해온다.

왜 미국은 한국전에서 5민 멍 가까운 미군이 비명횡사 하고 11만 가까운 전상자(戰傷者) 고통을 받은 것을 뻔히 알면서 한국 땅에서 떠나지 못하고, 주한미군으로 남아 있는 것인가? 그것은 중공의 국제적 팽창을 견제하고, 언제인가, 있을 대중전(對中戰)을 하기 위해 포위작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워싱턴이 한국에서 희생을 치루면서러도 주한미군을 고집하는 것은 첫째, 지정학적으로 중국을 타격할 가까운 이익이 있고, 둘째, 대중전(對中戰)에 선봉으로 한국군 70만 대군을 활용할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관측할 수 있다. 미국 대신 중공이 세계의 패권국이 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치욕으로 아는 워싱턴이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미-중전쟁이 발발하면 남북한 젊은이들은 각기 동맹군으로서 총을 들고 동족상잔을 피힐 수가 없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은 누구보다도 미-중 잔쟁이 나지 않도록 처신을 해야 옳을 것이다.

북한에 사는 영리한 한국인이라면, 미-중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조심조심하고 걸기대해야 옳을 것이다. 예컨대 러-중이 북한을 옹호하고 북핵을 옹호하는 것은 언제인가, 미-중이 전쟁이 붙었을 때는 마치 남북의 군인들은 “잔치집에서 잘 먹이면서 키운 우돈(牛豚)을 잡듯이” 강대국을 위해 비명횡사해야 하는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작금에 한국 文대통령의 정치를 어떻게 분석하고 관측해야 하는가? 그는 북의 김씨 왕조는 물론 러-중의 보비위를 위해 국민 혈세를 사상 초유로 퍼주기할 계획을 언론에 공공연히 퍼뜨리고 있다. 첫째, 러시아산 가스를 들여와 국민전체에 보급한다고 보도되고 있다. 장거리 가스관을 러-중-북의 땅을 경유한다고 한다. 또 서울역에서 기차로 러시아로 통하는 철로를 놓는다고 한다. 또 북에 대한 고속도로, 고속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모두를 한국인의 혈세로 지원한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세히 들으면, 기절초풍할 계획이 아닐 수 없다. 이해타산에 고수인 트럼프 대통령은 숙적인 러시아에 작게는 수백억불, 천억불이 넘는 돈을 바친다는 계산에 불같이 노했다. 그는 우선 매년 주한미군 주둔비를 상향하여 받아내겠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워싱턴은 자유민주를 주었더니 진보 좌파로 돌변하여 썩은 계란같이 못쓰게 된 대한민국에 특단의 대책을 긴급히 내놓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첫째,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하는 것이고, 둘째, 국익을 위해 달라스에서 케네디를 저격하듯 생각해야 하고, 셋째, 북폭이라는 전쟁카드를 꺼내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文대통령은 동맹국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와 유엔 안보리의 대북경제제재도 우이독경(牛耳讀經)이다.

한국 대통령 임기 5년이면 文대통령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후까지 평화를 들먹이며 북-중-러에 퍼주기 정책을 고수한다는 것인가? 이제 한국에서 미군이 작전의 총소리를 울리게 되면, 은인자중(隱忍自重)하던 일본군은 미-일 동맹에 의해 한반도에 야반삼경에 진주해온다는 것을 文대통령은 정녕 모른다는 것인가? 왜 文대통령은 임기초나 끝이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 것인가? 국민 혈세를 수탈하듯 하여 북-중=러의 보급관 노릇하는 것이 더 매력이 있다는 것인가.

결론과 제언

미국이 깔아준 정치멍석판에서 한국은 선거를 해서 집권을 하고, 북은 러-중의 후원으로 3대 세습독재체제로 “장군놀이”를 하지만, 결론은 사실은 변하지 않은 미-소의 관할에서 특혜를 받을 뿐이다. 언제인가, 미-중 전쟁이 발발하면, 남북 군인들은 용병같이 죽을 판이다. 작금의 文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러시아 레닌과 마오쩌둥이 써먹은 적폐청산을 운위하면서 전직 대통령 두명을 감옥에 가두고, 북을 위해 국정원, 기무사를 거의 폐지하듯 하고, 과거 정치에 대한 정치보복을 일삼고 있다는 항설이다. 그러면서 마치 대일전(對日戰)이라도 불사할 것처럼 일본을 향해 대적시하고 있다. 일본은 미-일 동맹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지 예전 같으면 일본군과 한국군은 최소한 국지전은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가운데 文대통령은 종전이 아닌 상태에서는 유엔사의 결정을 들어야 하는 데 文대통령은 “주권국가에 누가 내정간섭이냐?” 마음대로 북한군을 초청하듯 전선을 파괴하고 있다. 현명한 한국국민들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반역의 몽상을 갖은 듯한 文대통령에 한국은 미국의 관할이요, 동맹국이라는 것을 뼈에 사무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제2 한국전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나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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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나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습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