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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스파이 천국으로 돌변하는가

과거에는 영국령 홍콩이 각국의 스파이들이 득시글대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스파이 천국으로 지칭되었었다. 그러나 한국은 문민정부 때부터 스파이들이 민주인사로 둔갑되어 등장하더니 文대통령 시대에는 한국은 스파이천국이라는 호칭을 듣고 있다. 文대통령 시대에는 한국에 침투한 외국의 스파이를 전문으로 잡는 국정원 국내부서를 폐지해버렸기 때문이다.

지구촌 어느 나라가 국익을 위한 파숫꾼같은 정보기관의 국내부서를 폐지한 나라가 한국외에 또 있던가? 예컨대 미국의 CIA나 소련의 정보부, 중공 정보부, 일본 정보부, 북한의 정보부 등에서는 국내 국익을 위해 활동하는 데, 한국만은 유독 文대통령이 국정원의 국내부서를 폐지해버렸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좋다는 말인가?

국정원의 국내 부서 폐지 때, 심리적 압박으로 자살한 국정원 간부 요원이 3∼4명이 된다. 文대통령은 피할 수 없는 인과를 맺었다고 생각한다.

문민 대통령들인 YS, DJ,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에 이어 장장 30년간 대북정책을 분석하면, 액수가 크던 작던 공짜로 대북퍼주기를 해왔다. 국민복지는 쥐꼬리만하게 하면서 대북퍼주기를 하는 것이 북의 대남침략을 억제한다는 논리이고, 자신이 대통령 노릇이 수월하게 매우 겁약(怯弱)한 차원에서 대북퍼주기를 해온 것이다.

겁약한 문민 대통령들을 마음대로 이용해먹는 북의 3대 세습독재자들이다. “북핵으로 불바다를 만들어주겠다” 공갈협박을 상습하던 북의 변하지 않는 정책은 한손으로 한국 문민 대통령들의 대북퍼주기를 받아오고, 다른 손으로는 간헐적으로 기습으로 한국의 국군과 민간인들을 살해해왔다.

상전국인 러-중이 김씨 왕조에 주는 복음같은 소리는, “한반도는 김씨 왕조의 것이다”는 소리였다. 북은 러-중의 전쟁을 부추기는 소리에 미치도록 탐욕을 부리는 김씨 왕조이다.

한국의 대다수 항설에는 “김씨 왕조는 3대째 생양아치 노릇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논평이다.

왜 “생양아치” 소리를 듣는가? 한국과 미국에서 주는 구호품으로 먹고 살면서도 고가(高價)의 미사일을 마구 발사해대는 것을 유일한 낙(樂)으로 삼고, 여전히 경제번영의 노력은 하지 않는 것이다. 김씨 왕조 3대째, 구호는 “자력갱생”이다. 북은 북핵준비로 경제는 파탄되고, 기아(飢餓)로 300만의 인민들이 죽어나갔는데도 여전히 북핵증강이고, 인민들에게는 자력생생일 뿐이다.

힌국 같으면 기아에 허덕이는 북의 인민들은 오래전에 김씨 왕조를 향해 분연히 무장투쟁에 나섰을 것이다. 러시아 10웡혁명 때를 닮는 무장투쟁은 하지 않고 차라리 “자력걍생”이나 구호하면서 살다가 죽겠다는 북의 인믿들의 혁명 의식수준이다.

이러한 김씨 왕조에 文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운위하면서 북이 가장 기뻐할 일을 해주었다. 국정원 국내부서 폐지이고, 기무사를 폐지하고, 기무사사령관을 역임한 삼성장군을 법원의 체포영장도 없이 수갑을 채워 개처럼 끌고 다니면서 모욕을 주더니 끝내 전 기무사령관은 자살하고 말았다. 친북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정치는, 지구상 어느 나라도 보기 힘든 만용의 정치를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터만큼 민주와 인권의식이 없는 장사꾼인가? 가터는 투옥되어 사형선고를 받은 김대중을 석방하도록 전두환 전 대통령에 압박을 가하고, 김대중을 석방하여 미국으로 데려갔가 보호해주고, 훗날 한국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정신이면, 박근혜, 이명박 전 두 대통령을 석방하게 하여 미국행을 시켜야 옳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文대통령에 인도주의적으로 북에 삭량을 공짜로 지원해주라는 명령만을 했다. 북핵의 공갈협박에 쩔쩔매며 “김정은은 내친구”라는 비명지르듯 하는 트럼프는 유엔에서 대북경제제재를 주도해놓고, 文에 “인도적으로 대북식량을 공짜로 주라”는 트럼프는 대통령이 제정신인가? 미국 대통령에 재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어떤 말이 진짜인지 횡성수설(橫說竪說)하는 트럼프 대통령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강력히 대북경제제재를 하도록 주도하고, 한쪽에는 文대통령에 인도주의로 북에 쌀을 지원해도 좋다는 주장에 文대통령은 고무되었을까? 그러나 文대통령은 친북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북에는 보위부와 군의 정보가관 등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 왜 한국만 국정원, 기무사를 가혹하도록 손보는 것인가? 文대통령은 러-중-북을 위해 한국을 스파이천국으로 애써 조성해주는 것인가? 文대통령은 대오각성하여 국정원의 국내부서를 미국의 CIA처럼 국내부서를 시급히 부활시켜야 하고, 국정원의 정보관들이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나는 강력히 건의 하는 바이다.

결론과 제언

나는 文대통령의 친북정책에 의해 한국이 북의 간첩들이 총기와 독침을 들고 마구 설치는 “스파이 천국”으로 만들어져 국민의 생사가 위태로운 세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文대통령이 김정은이 싫어하는 국정원, 기무사를 손봐주고 모욕을 주더라도 김정은은 文대통령이 주장하는 한반도 평화가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직 김정은은 러-중이 시키는대로 미사일을 미국 본토에 이르게 하면서, 러-중이 전쟁개시 명령이 떨어질 때, 김일성이 5,25 전쟁 때 기습한 것같이, “북핵으로 기습하여 한반도를 김씨 왕조로 건설하겠다”는 다는 탐욕뿐이다. 文대통령은 대북퍼주기할 여유돈이 있으면, 한국의 가난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농어촌 빈민의 복지를 위해 써야 훗날 태평성대의 성군소리를 듣는 것이다. 文대통령의 춘몽(春夢)같은 5년제의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文대통령이 그동안 자행한 폭정과 학정 탓에 인괴응보의 법칙으로 투옥되어 고통받는 불운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



이법철(대불총 지도법사)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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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