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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국민을 위해, 국정원 국내부서는 시급히 부활시켜야

과거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중-러의 군사동맹들이 꾸민 김일성의 남침전쟁인 소위 6,25 전쟁이 발발하여 국민 3백만이 넘게 비명횡사를 당해야 했다. 아직 6,25 전쟁은 종전(終戰)이 아닌 휴전과 정전 상태이다. 북은 6,25 전쟁 이후 오리발 작전으로 군사적전을 해오고, 무장간첩 등으로부터 음지에서 대한민국 전복운동과 국민들을 계속하여 살해하고 납치해온다. 주장의 근거는 부지기수이다.

그런데 文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제일먼저 척결해야할 적폐대상으로 국정원의 국내부서를 찍었고, 급기야 국정원국내부서를 폐지해버렸다. 국민을 완전히 설득할 김정은과 명문화된 평화 보장각서도 없는 데 말이다.

한국 방첩기관의 본산인 국정원의 국내부서를 폐지를 해버리면 가장 환호할 자들은 누구인가? 첫째, 북의 김씨 왕조이다. 북에서 간첩을 밀파해오는 보위부(북의 국정원)는 물론이요, 나머지 여타 간첩을 밀파해오는 북의 기관들일 것이고, 러-중의 스파이들일 것이다. 한국과 국민을 음지(陰地)에서 보위(保衛)하고 보호하는 국정원의 국내부서를 폐지하는 정책은 가공할 이적행위(利敵行爲)라고 분석한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에도 나라를 위해 방첩활동을 하고, 적의 간첩의 흉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통칭 정보부가 존재한다. 선진국 정보부의 핵심은 국내부서이다. 그런대 한국의 文대통령은 한국에 침투하는 북의 간첩을 잡는 국정원의 국내부서를 아예 폐지해버렸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을 북의 간첩들에게 마음대로 하라는 흉계요, 방치가 아닌가?

문민 대통령의 선배들인 YS, DJ, 노무현도 하지 않은 국정원 국내부서 폐지를 文대통령은 과감히 해버린 것이다. 국정원 국내부서 폐지는 김정은은 박수를 쳐 환영하겠지만, 한국의 국민들은 북의 정규군보다 더 무서운 살인자들인 북의 간첩들의 공작에 불시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간첩 1인의 공작이 국군 1개 사단을 혼란과 피해를 입힌다는 전언이 내려오는 것은 허무맹랑한 알이 아니다.

과거 문민 대통령 가운데 국정원의 전전신(前前身)인 박정희 전 대총령의 정보부 시절에는 최고권력의 주문에 의해 고문과 철권정치에 부지기수의 사람들이 가혹한 고생을 많이 당했다. 그가운데 DJ가 가장 많이 당했다. DJ는 일본에서 정보부에 남치당해 한국에 돌아와 천인공노할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DJ는 대통령이 되었을 때, 심복 정치인을 국정원장에 보내 과감한 개혁을 하고나서 민주적인 국정원으로 활용했다. DJ 이후 노무현 시대에도 국정원의 개혁은 계속되었으나 폐지하지는 않았다. 국정원은 여야 정치를 떠나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으까.

따라서 과거에 박정희 시대에 악명을 떨쳤던 국정원은 완전히 개혁되었다. 최고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고문실이 아니었다. 여야의 정치를 떠나 국익을 위해 헌신하는 방첩기관이 되었다. 그런데 文대통령은 한국 헌정 사상 유례없는 국정원 국내부서를 입맛대로 폐지해버린 것이다. 국정원과 한국을 위한 정보를 교류하던 CIA는 한국이 동맹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닌가, 의혹을 갖게 되었다는 전직 CIA요원의 우려이다.

한국 국민들은 해방이후 러-중이 조종하는 북의 대남공작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억울하게 비명횡사를 당했고, 납치를 당하여 실종되고 있는가를 환히 알고 있다. 작금에는 대규모 남북전쟁은 사라졌지만, 북이 보내오는 간첩들로부터 대한민국 전복을 위해 비정한 공작은 쉬지 않았다.

북이 보낸 간첩 가운데 암살극의 극치를 한국에 보여준 예화가 이한영((李韓永)사건이다. 그는 (1960년 4월 2일 - 1997년 2월 25일)에 암살당한 탈북하여 귀순한 대한민국의 언론인이었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의 전처 성혜림의 조카였으며, 1982년 모스크바를 거쳐 대한민국으로 망명하였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작원에 의해 사살되었다.

이한영의 본명은 리일남(李一男)으로 대한민국에 귀순한 이후 이한영으로 개명하였다. 그는 1997년 저서 《김정일 로열 패릴리》를 발간 한후, 북은 암살 위협을 가하였고 이한영은 거처를 옮겨다녔다. 그 후 이한영은 아침 출근길에 분당의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북에서 보낸 공작원 두명에 의해 권총으로 두부를 저격당하여 10일 뒤 세상을 떠났다. 이것은 북에서 암살의 마음만 먹으면 한국에 누구던 암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일부 언론은 북에서 온 간첩보다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북의 고첩이라는 의혹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한영의 암살범들은 연기 사라지듯 사라지고 말았다.

文대통령 시대에 국정원 국내부서 폐지는 우선 수많은 탈북자들이 북의 간첩에 죽임을 당하는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다. 북에서 밀파한 간첩에 의해 납치와 암살과 공포를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탈북자들이 되었다. 또, 국가전복과 요인 암살과 각종 테러와 사회혼란의 공작자들은 천국같은 호시절(好時節)을 만난 것이 국정원 국내부서 폐지라고 주장할 수 있다. 또 한국 국민들도 북이 보낸 스파이를 잡고 국민을 보호하는 전문 맞대응의 국정원 국내부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나날히 하루하루를 살면서 북의 간첩으로부터 납치와 암살의 공포속에 살아야 하는 딱한 신세가 되었다.

국정원은 한국 최고 권부의 조종없이 나라와 국민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CIA는 美대통령이 한국처럼 인사권으로 간섭하고 이용해 먹지 않는다. 국정원은 美 CIA처럼 오직 국익을 위해서 진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거듭 주장하는 바이다.

결론과 제언

文대통령은 국정원에 대해 나라와 국민보호흫 위한 정책으로 신속히 바꿔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국정원 국내부서의 부활은 다가오는 총선에 정부와 여당에 반드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말해 YS, DJ, 노무현도 국정원을 수술하듯 개혁하여 대한민국 보위에 활용하고, 미국 CIA도 정보공유의 창구로 국정원의 국내부서를 활용해왔는데, 왜 文대통령 통치하에 국정원을 적폐로 몰아 간부 요원 3명이 심리적 압박으로 자살하게 하고 국정원 국내부서를 폐지한 것은 “온 대한민국 국민과 동맹의 미국 백악관이 의혹과 분개할 일이다”고 생각한다 나는 권장하건대, 文대통령은 이제 국정원의 적폐수사가 끝났으니 탈북자들과, 국민들을 위하여 또 동맹의 美-日과의 북의 정보공유를 위해 하루속히 국정원 국내부서의 부활을 시켜야 한다고 감히 주장하는 바이다. 단언하건대, 다음대선에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국정원 국내부서는 부활할 것이다. 국정원 국내부서의 시급한 부활에 있어 한국의 여야 정당과 모든 언론과 온 국민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동참해주기를 호소하는 바이다. ◇



이법철(대불총, 지도법사)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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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