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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채동욱에 들이닥친 숨막히는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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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된 일인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가 채동욱의 아킬레스건을 겨냥하고 나섰다. 큰 인물에 대한 웬만한 고발은 무시해오던 검찰이었는데 이번 결정은 좀 의외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을 인질 삼았던 채동욱에 대한 선긋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시민단체 법정련(법조계바로정돈국민연대가 얼마 전 임여인을 고발했다. 그녀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채동욱을 채군의 생부로 기록하고, 주위사람들에게 아이 아빠가 채동욱이라 말해왔기 때문에 채동욱의 명예와 검찰 전체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것이 고발요지라 한다.  

10월 8일, 검찰은 먼저 고발자를 조사했고, 곧바로 임여인을 소환하여 조사할 것임을 밝혔다고 한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인 채동욱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여기에 바로 채동욱의 딜레마가 놓여있다. 임여인이 검찰에 소화되어 조사에 응하면 또 다른 핵폭탄이 터질 것이다. 그리고 임여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채동욱에게는 가혹한 형벌이 될 것이다.  

이 사태에 대해 채동욱은 양단간에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채동욱이 가만히 있으면 임여인은 재판정에 설 것이다. 채동욱이 “나는 임여인의 처벌을 윈치 않는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히면 수사는 즉시 종결된다. “공소권 없음‘.  

채동욱은 과연 “나는 임여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것인가?  

이런 의사를 밝히면 바로 그 순간 채동욱이 이제까지 주장해왔던 말들은 다 거짓말이 된다. 이는 “아이 아빠는 채동욱”이라고 학적부에 기록하고 주위에 발설한 임여인을 제발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공개장이자 항복을 의미하는 백기인 것이다.  

이 기사는 동아일보의 한 코너에 나 있지만 본질을 음미해보면 온 국민이 숨죽이고 지켜보아야 하는 숨막히는 내용이다. 이 순간 채동욱은 마지막 벼랑에 서 있다는 생각으로 깊은 고뇌를 하고 있을 것 같다. 속담에 한 가지를 속이기 위해 열 개의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스스로 지어낸 거짓말이 스스로를 거무줄처럼 옥죄게 된다는 뜻이다.

채동욱에 열려있는 대안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온 국민의 가슴에 담겨있는 인간적 자비심에 호소하는 것이 신과 국민과 그가 몸 담았던 검찰조직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다 하는 길, 이 길에 그에게 열려있는 것이다.  
 

 

2013.10.9.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