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중심이 대한민국이라고 착각하는(?) 한국 정부의 親中反日 노선으로 인해 미국은 일본과 앞으로 더 가까워 질 것이다. 1950년 딘 애치슨 국무장관은 미국의 극동방위선을 대만의 동쪽 즉,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한국과 대만, 인도차이나반도가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됐다. ‘애치슨 선언’은 중국의 국민당 정부가 ‘國共內戰’에서 패퇴하고 대만으로 천도(1949년 11월)한 것에 대한 미국의 충격을 반영한 것이었다.

한국인들은 역사의 교훈을 쉽게 잊어버리고, 일본인들은 역사를 일부러 왜곡해서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든다(여기서 한국 左翼의 역사왜곡은 제외).

외교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원교근공’(遠交近攻)의 원칙을 잘 살려 세계 유일 초강대국(미국)과 손잡은 일본, 그리고 憲法에서 여전히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과 손 잡으려는 한국이 어떤 길을 갈지가 눈에 선하다.

우리 스스로 ‘애치슨라인’을 긋고 있으니 다가올 내우외환(內憂外患)이 걱정이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관련기사] NATO형 '韓美日 군사력 일체화'의 필요성
韓日이 반목할 때가 아니다.(2008년 11월3일)

일본은 1993년 북한의 NPT 탈퇴를 계기로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위기관리시스템을 정비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1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자국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경찰과 자위대가 합동으로 대처하는 시스템을 정비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1999년 경찰과 자위대가 참여하는 일본인 철수 훈련을 실시했으며, 북한 미사일 위협이 표면화된 2003년에는 위기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한 바 있다.

일본 정부의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美日 공동작전계획인 5055에 구현되어 있다. 일본과 미국 간에는 5055 계획 이외에도 구소련의 침공을 상정한 5051 계획(1984년 작성), 중동 유사시 일본에의 영향 등을 대비한 5053 계획(1995년 작성) 등이 있는데 얼마 전 5055 계획의 개정으로 미국과 일본은 군사력 일체화가 가속되고 있다.

保守성향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팽창과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 동북아를 둘러싼 美군사당국의 대(大)전략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주일미군 재배치를 긴밀히 연결, 이를 통해 나토(NATO)형 ‘한·미·일 3각 동맹군’을 운용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냉전시절 대(對)소련 집단방위체제로 출범한 나토가 여전히 유지·발전되는 이유는 나토가 일반적 목적과 특수목적을 병립시켜 상황에 맞게 동맹이 기능토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일 3각 동맹군’의 운용은 그동안 한일(韓日) 간의 신뢰구축 미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는 일본 헌법의 제약, 한·미·일 군사체제 일체화에 경계심을 품는 중국·러시아·북한 등의 반발 등이 장애물로 여겨져 왔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대북 군사전문가는 “미일 동맹이 재편되면서 통합사령부 쪽으로 가는 것을 주시해야 한다”면서 “자위대의 실체와 위상은 주일미군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으로 주일미군 전력과 자위대의 전력이 합쳐진 모습이 자위대의 군사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재기, 그리고 북한 핵-미사일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구가하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함께 동반자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미일동맹은 최근 수년 동안 재편과 함께 통합사령부 쪽으로 가고 있다.

자위대의 실체와 위상은 주일미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주일미군 전력과 자위대의 전력이 합쳐진 모습이 자위대의 군사력이다. 대한민국 육군은 미군과 함께 한반도 유사시 중국과 북한 군대를 상대로 '대규모 지상전'을 수행할 수 있는 아시아 유일의 군대다.

주일미군과 자위대는 주일미군 재편을 통해 연합전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은 한미동맹 공고화를 통해 주일미군의 해·공군·해병대 전력, 자위대의 해상전력, 한국군의 지상군 전력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한다. 韓日이 반목할 때가 아니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