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정치학적 자서전

내가 몸소 겪은 건국 60년

韓 昇 助 (前 고려대 명예교수)

목차

들어가며  3

1. 정치학을 공부하게 된 동기와 어려웠던 정치노선의 선택  3

2. 박정희정권에 대한 나의 입장과 처신  6

역류하는 물고기의 심리

3. 유신체제하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나의 학문활동  9

4. 서울의 봄과 광주사태 그리고 제5공화정의 출범  13

정권수립과 관련된 하나의 에피소드

5. 제5공화정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15

6. 반공체제를 정당화 하려던 국민정신교육의 실패원인  17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전두환대통령의 집념

좌익사상은 한민족의 업장이다

나의 저술, <한국의 정치사상>과 <한국정치:오늘과 내일>

7. 6･29선언과 한국정치의 민주화과정  29

8. 21세기로 들어선 한국정치의 모습과 민주화 지도자들의 군상  30

9. 정년퇴직 이후의 나의 학문 및 언론활동  32

내가 겪었던 사이버 테러와 인격살해

맺음말-건국 제2기의 과제와 전망  36

나의 정치학 60년의 반성과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위하여

인간의 얼굴을 가진 파시즘에서 신의 마음을 받드는 공동체사회로

들어가며

내가 고려대학교 정치학과에 소속된 지 2008년 4월로 60주년이 되었다. 1946년 고려대학교 예과에 입학하였으며 1948년 정법대학 정치학 전공을 시작한 것이 1948년이니까 금년으로 60주년을 넘어선다. 1955년 8월에 대학원에 입학하고 1957년에 석사학위를 받고는 시간강사를 시작하다가 1961년 1월 도미 유학길에 오른 것이다.

남들은 대학에 들어온 지 4년이면 졸업해 나가는데 나는 12년 동안 고려대에서 학생과 시간강사라는 인연을 유지했으니 이것은 예외적인 특혜가 아닐 수 없다. 나는 학교 안에 매우 미미한 존재였음에도 세 배나 긴 세월을 보냈으니 결과적으로 인간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커지는 시간을 남들 보다 훨씬 오래 가진 것이 된다. 1946년 고려대에 입학했을 때 나는 17세의 소년으로서 앳되고 조그마한 체격을 가진 평범하고 별 볼 일이 없는 인간이었다.

그러나 196l년 1월 도미유학의 길에 오를 때에는 키는 작은 편이나 제법 체구가 탄탄한 청년이 되어서 미국으로 건너간 것이다. 그동안 나는 많은 책들을 읽었으며 외국어들도 많이 익혔고 한국전쟁에도 참전했으며 정치학과에서도 알아주는‘애기’학자가 되어 있었다. 그동안 고려대학교는 나의 요람이며 성장기반이었으니 그런 면에서도 나는 고려대에 깊이 감사해야 한다.

1. 정치학을 공부하게 된 동기와 어려웠던 정치노선의 선택

고려대에 원서를 낼 때 나는 문과를 지원하려 했다. 나의 형이 그 원서를 보고 왜 문과냐 물으며 너 중학교 선생질 할래? 하고 묻는 것이었다. 아니다 하니 그러면 문과는 뭐냐. 그러면? 법과로 가!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들어 온 곳이 정법대 예과였다. 학교에 들어오니 벌써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도 그런 공부를 해 볼까 하다가 정치학으로 전공을 바꾼 것이다.

그 이유는 나는 8･15해방후의 좌우익대립을 내 눈으로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유혈사태를 목격하며 지내왔다. 해방된 조국, 하루 속히 독립정부를 세워야 할 나라에서 좌우대립이 왜 이렇게 격렬하게 벌어져서 건국을 막고 있는지 그런 현상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처음 공산당이 너무 성급하게 권력을 장악하려고 서두는 모습에 호감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의 중학교 친구들, 고대 예과의 클래스메이트들 중 좀 잘났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모두가 좌익 편에 있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토론하였으며 책을 읽었다. 그런데 확신이 서지 않았는데도 선택이 강요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나는 공산주의를 찬성하던 반대하던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겠다고 생각했기에 정치학 전공을 선택한 것이다. 하기는 문학이 더 취향에 맞았는데 법률학 공부를 회피하려다 보니 정치학으로 눈 돌리게 된 면도 없지 않았다. 나는 좌익의 동맹휴학 선동, 도처에서 벌어지는 좌익세력의 과격시위 그리고 우익의 테러 등을 근심스럽게 지켜보면서 나의 뜻과는 관계없이 한국전쟁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1953년 7월인가 휴전이 성립되고 서울이 수복하면서 나는 고려대로 복학하였다. 나보다도 몇 학년 아래 학생들과 어울려서 공부를 하며 학교를 다니는데 당시 나의 관심은 정치학 밖의 종교, 철학, 문학, 역사학 등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있었으며 정치학에는 흥미가 별로 가지 않았다.

왜냐 하면 당시의 정치학은 법학과 행정학 그리고 역사학의 합성물이었다고 말할 만했다. 국가와 그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어서 생기도 없고 재미없는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50년대 당시에는 대학교수도 적은 탓이었는지 휴강이 많았고 그래서 매 학기에 공부하는 분량도 너무 적은 편이었다. 그런 시기라 나는 인문사회계의 공부를 독서를 통하여 혼자서 폭넓게 섭렵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 도리어 나를 속으로 살찌게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1955년 9월에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한 것은 Thomas Hobbes와 John Locke 그리고 Harold D. Lasswell의 Power and Society 등의 원서 읽기였다. 그리고는 김상협 교수의 이름으로 Ernest Barker의 Reflections on Governments를 번역한 일이었다. 국제정치 전공은 Hans Morgenthau의 Politics among Nations를 가지고 거의 몇 학기를 넘겼지 않았던가 생각난다.

그러던 내가 정치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된 것은 1963년부터 1966년까지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이었다. 나는 그 대학에서 세계적으로 이름난 교수들의 명강의를 들으며 정치사상사, 비교정치, 공산권 정치론, 개발도상국 정치론, 정당과 압력단체, 정치과정론과 정치행태론, 정치사회학 그리고 행정학을 골고루 공부할 수가 있었다. 그 외에 사회학과 심리학 역사학 등을 암팡지게 공부한 편이다.

나는 또 지도교수였던 Robert A. Scalapino의 연구조교로서 학기 중에는 주 20시간, 방학 중에는 주 40시간 근무하는 동안 북한공산주의와 기타 아시아 국가들의 공산주의 및 신생국 정치에 관한 자료를 섭렵하면서 일하고 학비를 벌어야 했다. 내가 박사학위를 위한 종합시험 4개 분야를 치루고(한 분야를 더 공부해야 하는 일이 또 발생하기도 했다) 구술시험까지 마쳐서 정식 박사학위 후보가 된 것은 1966년 봄이었다,

Berkeley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종합자격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을 마친 다음 해당 국가의 현지경험조사에 기초해서 논문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한국에 돌아와서 현지조사자료를 수집해야만 했다. 대학에서 강의를 준비해 가면서 자료를 모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내가 제출하는 박위논문은 Political Leadership and Development in South Korea인데 그 논문을 위해 나는 건국 후부터 제3 공화국까지의 정치･행정 엘리트들의 사회배경 자료를 조사하고 모아야 했다.

1966년에는 내가 박사학위 후보자가 된 때를 맞추어 고려대 정치학과에 교수자리가 생겼으니 빨리 돌아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라는 재촉도 왔다.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내가 미국에 와서 정치학을 공부하게 된 것도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취득해 와야 교수로 채용하겠다는 압력 때문이었다. 그런 주문을 따르느라고 만리이역(萬里異域)에 와서 유학생활의 고통을 참으면서 공부에 전념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보람도 얻었으니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어떤 자리나 지위도 쉽게 얻은 것이 아니라 고생스러운 과정을 이겨내면서 차지했음은 바람직스러운 일이었다.

말이 나온 김에 내가 어떻게 대학교수가 될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말하겠다. 대학을 졸업하면 무엇을 할 것인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조선일보>에 나에 관한 오보(誤報)가 난 일이 있었다. 미국 컬럼비아대 200주년기념 현상논문을 심사한 결과 고려대학교 한기식 교수의 논문이 수석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문교부에서 발표한 것이었다. 나의 형이 너의 학교에 한기식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가를 묻기에 없다고 대답했다. 참고로 내 본명은 한기식이다. 형이 신문을 보여 주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 당시 나는 고려대에 재학하는 3학년 학생으로 컬럼비아대에 논문을 응모했었다. 학생이 아니라 교수로 오보된 것이 기분 나쁘지 않았다.

나의 정치성향과 입장에 대해서 말해야겠다. 해방 후 나는 내 눈앞에 벌어지는 격렬한 좌우대립에 놀라고 또 놀랐다. 나는 공산주의자들의 성급한 과격주의와 오만방자한 독선주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렇다고 너무 늙어서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리승만 박사나 그를 추종하는 노장세대에도 호감이 가지 않았다. 대신 김규식 안재홍 조소앙 등 중간파 내지 좌우합작파 노선이 나의 취향에 맞는 것 같았지만 정치는 세력싸움이라 무력한 중간파는 밀려나기 마련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이 철저하게 탄압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정부는 수립되었지만 얼마 안가서 북한군의 침공을 받으며 국토는 점령되고 나라운은 풍전등화 꼴이었다. 전쟁이 터지면서 나는 의용군으로 끌려가서 본의 아니게 전선으로 투입되었다. 요행히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무모함과 무지 그리고 정책의 우악스러운 졸렬함에 분노하고 또 분노하였다. 정치는 현실이고 이상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것이긴 하나 아무런 현실감각을 갖지 못했던 당시의 나는 그 후의 리승만정권의 반공일변도 정책에도 불신감을 갖는 편이었다.

1960년의 4･18과 4･19는 나의 면밀한 관찰 속에 진행 되었다. 그동안의 어줍지 않은 나의 정치학 공부와 지식의 축적이 사회의 일반여론과 차이를 넓혀가기 시작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4･19사태는 반독재 민주혁명으로 보아서 리승만독재 다음에는 당연히 야당이 집권하여 민주정치가 실현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낙관하지 않았다.

만일 4･19가 혁명이었다면 그 뒤는 그 혁명을 지켜나가기 위한 독재권력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학생들이건 정당정치인들이건 오합지졸이 모여서 서투른 민주정치를 시도하다가는 4･19도 abortive revolution(유실혁명)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리승만정권이 물러나게 된 것도 계엄군이 대통령의 명령에 불복종했기 때문이지 혁명의 주체도 전략전술도 아무 것도 갖지 못했던 학생들의 봉기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런 글을 써서 당시에 권위 있는 잡지인 사상계(思想界)에 보냈으나 반송당했다. 내가 <사상계>를 통하여 화려하게 데뷔했음에도 이런 내용의 논문이 거부된 것을 보면 언론도 여론수준을 넘어선 사고능력을 갖지 못했고, 나 자신도 정치학 공부는 초보단계를 넘어서지 못한 까막눈이나 다름이 없었다.

나는 고려대 강사 자리에 머물다가 요행히 전액 장학금을 얻어서 1961년 1월 말에 미국 하와이대학교의 East-West Center로 가게 되었다.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5･16 군사혁명이 터졌다. 미국의 여론이나 언론계는 어리둥절하면서 미국의 양해나 동의 없이 일어난 군사혁명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었던 참이었다.

나는 5･16 군사혁명은 한국에서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 것이니 당황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지 말고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 한국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는 처지에서 조급하게 개입하려고 들지 말아야 한다는 요지의 글을 신문에 발표하였다. 또 방송매체에서 발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 저기 사회단체에 초청받아서 강연도 하였다. 나의 영어는 그리 유창한 편이 아니었으나 의사전달은 분명히 되었기에 사람들은 나의 말을 열심히 들었고 결과적으로 청중의 반응은 매우 좋았던 것 같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내가 하는 말이 미국정부에 무슨 영향이 주었겠느냐고 의심할 것이다. 당시 미국의 태평양사령부가 호놀룰루에 있었고 또 육해공군의 정보국이 막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젊은 고려대 정치학 강사의 전력을 가진 풋내기 학자의 말이나마 경청하여 정책입안에 참고하였는지도 모른다.

나는 또 하와이 대학에서 사회학의 집단행태론, Collective Behavior란 강의를 선택했는데 그 안에는 혁명적 사태와 관련하여 집단행동의 단계적 특징에 관한 서술이 있었다. 그 이론을 참조하면서 나는 “혁명사회학의 입장에서 본 5･16군사혁명”이라는 글을 썼다. 이것이 아마도 혁명의 과정과 단계에 대하여 한국에서 논의된 최초의 논문이었을 것이다.

4･19민주학생혁명이란 말을 언론사에서는 흔히 쓰고 있으나 나는 그것이 민주적인 저항운동이었을 뿐이지 혁명이라고 할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 사건이 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혁명활동의 목표가 분명하고 주체세력과 전술전술이 있어야 했다. 학생들이 정부타도에 앞장섰던 것은 사실이나 그들에게는 주심세력이 없었다. 혁명의 목표와 성과를 지키는데 필요한 혁명주체도 없었던 때였다. 그러므로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혁명이라고는 말할 만한 사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5･16군사혁명은 4･19학생의거와 유사한 취지를 가진 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주체세력이 엄연히 달랐다. 학생세력을 나중에 억압 제거하였다는 점에서 비혁명 또는 반혁명적인 폭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4･19는 혁명이 아니라 학생의거(學生義擧)일 뿐이며 5･16은 군사쿠데타에 가까운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나 또 언론차원에서 정당화되기가 어려운 면이 많았음에도 한국의 민주화와 산업화 그리고 현대화를 위해서는 학생도 군부도 또 언론들도 모두 그 나름의 기여를 한 것이 되었던 혁명적인 사건이었음에 틀림이 없었다.

이런 저런 글을 쓰면서 언제나 언론기관에서 만들어내고 통용하는 용어나 어휘에 대하여 까다롭게 따지다 보니 나는 의례히 사회의 통념을 부인하는데 취미를 느끼며 자신의 존재가치를 내세우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된 것 같다. 또 한편에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군사혁명에 대해서는 나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자만심도 생겨났다. 그래서 군부가 나 같은 젊은 학자의 자문도 받지 않고 추진되는 정책이 과연 성공할 수가 있겠는가 의심하는 시건방진 생각도 가졌고 또 이런 것이 버릇이 되어 있었다. 젊고 조금 아는 자의 교만스러운 아상(我相)과 허영심이 일찍 눈떴다고 할까?

1965년에는 한일회담이 타결되고 그에 대한 학생들의 반대시위가 서울거리를 가득 메웠다는 소식을 신문을 통해서 알았다. 그러한 타결내용에 대한 나의 즉각적인 반응도 부정적인 것이었으나 차츰 반시반비(半是半非)로 바뀌어 갔다. 당위론적으로는 非이나 현실론적으로는 是라는 뜻이다. 박정희정권이라고 그러한 조건에 만족했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의 돈이라도 있어야 제1차 경제5개년계획을 추진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 산업화에 필요한 돈의 출처도 일본 외에는 없었던 시기였다.

이어서 월남파병의 문제가 또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 한국에서 반공독재를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이제 외국에 가서도 반공독재를 확대하려는 것이냐? 한국의 지식인들은 크게 불만이었다. 그 다음 문제된 것이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보장해 줄 목적으로 추진하는 3선개헌의 문제였다. 이런 문제로 공화당 의원들까지도 반발했는데 그들은 당에서 제명되고 또 정보기관으로 끌려가서 호된 맛을 보았다는 소문이 시중에 나돌았다.

2. 朴正熙정권에 대한 나의 입장과 처신

이런 문제로 박정희정권에 대한 지식인들의 반발은 극심했으며 많이들 이를 갈 정도로 미워하는 분위기였다. 내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강의를 시작했을 때의 분위기도 대체로 이러한 국내문제로 긴장감이 충만해 있을 때였다. 나는 이때 너무 노골적인 반정부활동은 하지 말아야겠다. 언제나 신중하면서도 양쪽에서 균형있게 그리고 정치학자적인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였다.

우선 박정희 대통령을 보는 시각부터 달라지고 있었다. 1963년의 대통령출마,  한일회담 체결강행, 월남파병, 3선개헌, 공화당 내에서 JP파 숙청 등 이런 것은 모두 국민의 인기를 등지는 악역(惡役) 우행(愚行)이었는데 왜 그런 정책만 골라서 강행하려고 드는 것인가? 박정희의 오만불손한 성격 때문인가? 아니면 경제성장과 국가수호와 조국근대화를 위한 애국심과 집념 때문인가? 나는 박정희가 늘 사람들의 인기를 외면하는 결연한 자세에서 어떤 비장한 각오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반정부인사들은 박정희가 본래 모질고 악독(惡毒)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단정했지만 내 생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일본 하이꾸(俳句)에 잇싸(一茶)라는 시인이 있다. 그의 시에 ‘말라깽이 개구리야! 지지마라. 잇싸가 여기에 있다!’라는 시구(詩句)가 있다. 연못가에서 크고 살찐 개구리와 작고 마른 개구리가 서로 마주보며 기 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시인이 읊은 시였다. 나도 그런 심정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박정희를 응원하며 보호해주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있었다.

1969년에 박정희는 3선개헌을 추진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총통제를 도입하여 영구집권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그 당시 반정부 지식인들의 주요논거나 관심사는 민주주의의 생명은 정권교체에 있는데 장기집권은 바로 민주주의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논법(論法)이었다. 나는 정권교체이든 정권연장이든 나라의 형편과 국민대중이 결정할 일이지 국가나 민족에 대한 충정(衷情)도 없는 구 정치인들이 남들처럼 권력을 가져봐야 한다는 식으로 무조건적인 정권교체가 민주정치의 생명일 수가 없다는 논리를 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해 한국정치학회 연구위원장이었던 나는 학회 모임에서 ‘한국민주주의 서설’이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세미나의 사회자는 모든 질의와 발언을 나의 발표에 집중 공격하도록 회의를 이끌었다. 토의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 나도 물러설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모든 질의에 답변을 시도하였으나 제한된 시간에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1970년 한국정치학회보에다 “한국민주주의 서설”이라는 긴 논문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본래 나의 성격에는 묘한 구석이 있었다. 늘 남들이 안 하는 소리를 하기 좋아 하며 사회의 믿음이나 통설(通說)에 토를 달거나 역행하는 논설을 펴기를 좋아하는 버릇이었다. 그러다가 사회여론의 집중포화(集中砲火)를 맞게 되면 더 열을 내어 자기논리의 방어에 힘을 쏟는 것이다. 이런 행태는 보통 약은 사람들은 겁을 내면서 회피 내지 기피하려고 드는데 나는 물러서지 않고 맞서면서 논쟁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싸우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래서 욕을 먹거나 천대 괄시를 받는데도 크게 개의하지 않는 버릇이 약은 사람의 몸가짐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역류(逆流)하는 물고기의 심리

물고기들 중에는 물결에 순응하며 놀기를 좋아하는 종자가 있는가하면 반대로 물결을 거슬려 올라감을 즐기는 물고기도 있다. 참치는 바다를 헤엄쳐서 가다가 가끔 파도를 치면서 공중(空中)으로 비상하다가 다시 파도 속에 잠수해 들어가서 항해를 계속한다. 특이한 것은 한 마리가 공중으로 솟아오르면 다른 참치도 그 예를 따라서 높이 솟았다가 내려오기를 되풀이 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끼리 누가누가 잘하나, 누가 더 멋있게 하늘을 비상하는지 경쟁하려는 모양이다.

힘이 없거나 죽은 물고기는 물결을 따라서 흘러 내려가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남달리 생명력이 강한 물고기일수록 물결을 거슬려 다니다가 하늘로 높이 솟는 묘기(妙技)를 부리거나 그런 행동을 되풀이 한다. 이것도 DNA가 우수한 물고기로 격상되기 위한 훈련과정이 아닌지? 연어의 특성 중에 재미있는 사실은 바다로 연결된 강의 상류에서 부화되어서 탄생하자 곧 강의 하류로 내려가다가 이어서 바다로 들어가서 대양(大洋)을 헤엄쳐 다닌다. 그러다가 산란기(産卵期)가 되면 자신이 탄생했던 강의 상류로 거슬러 올라오는 것이다.

그러는 과정에서 많이 잡혀 죽거나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는데 그들 중에 극소수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각자의 소명(召命)을 다한 다음 죽음을 맞이한다. 다른 동물이나 큰 고기의 먹이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특히 인상적인 광경은 큰 무리를 지어 산란의 장소를 찾아서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에서 온갖 위험과 장애를 만나지만 불굴의 정신으로 돌파하며 극복하려고 든다. 가다가 바위나 폭포를 만나면 그 폭포를 뛰어 넘으려고 여러 번 목숨을 걸고 시도하다가 성공한 연어가 산란(産卵) 장소를 찾아가서 산란을 다하고는 그들의 생을 끝맺음 한다는 점이다. 이것도 우수한 종자(種子)를 낳고자 세상의 온갖 고생과 시련을 이겨내려는 혼령(魂靈)들의 수행정진이 아닌지 너무 인상적이다.

3. 유신체제하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나의 학문활동

1971년 말 한국정치학회 회보에 게재된 논문의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현재 朴正熙정권의 통치방법이 민주적인가 아니면 반민주적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사회 안에서는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현대민주정치는 현재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한국의 민주정치는 서방민주주의 유형이라고 할 구미식 민주주의와 다르고 또 동방민주주의라고 할 공산국가의 국가형태와도 다르다.

굳이 말한다면 아직도 정형화(定型化)되어 있지 않은 신생국민주주의의 한 형태인데 그것은 어느 다른 선진국가의 민주정치유형과도 같을 수가 없는 것이다. 신생국민주주의는 의욕이나 기분적으로만 민주주의이지 내용적으로는 동방민주주의와 서방민주주의의 혼합형이며 아직도 뚜렷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한국민주주의는 그 역사와 문화전통이 다름으로 인하여 신생국민주주의 안에서도 매우 특이한 형태를 갖춰 나갈 것으로 보아진다. 박정희정권의 민주정치는 현재 갈 길을 모색하고 있으나 조만간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해 볼만하다는 취지의 글이었다.

1971년은 제5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였다. 3선개헌을 통하여 대통령 자리에 또다시 출마한 朴正熙의 경쟁상대는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였다. 김대중은 장기집권을 시도하는 박정희 후보를 야무지게 공격하였다. 선거민들에게는 이번 선거가 국민이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마지막 선거가 될 것이니 민주정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주어야 한다고 유권자를 설득하였다. 박정희 후보는 여권의 프리미엄을 최대로 살려서 간신히 대통령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에 헌정(憲政)을 중단하여 국회를 해산하고는 이른바 유신적(維新的)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에 의하여 유신헌법(維新憲法)을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앞으로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될 것이며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대통령에 의하여 지명되고 그 국민회의에서 선출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와 선거권자인 국민의 권한을 크게 축소한 것이었다.

1972년 10월 17일 밤에 야간 대학원 강의를 마치고 나오다가 교정에 무장한 군인들이 진주해 있는 것을 보고 계엄령이 발포된 것을 알았으며, 집에 와서 저녁뉴스를 들으면서 비로소 사실임을 알게 되었다. 대통령은 나라의 필요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집권 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던 나는 불유쾌한 기분이 들었다. 무슨 일을 이렇게 성급하고 거칠게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겼다.

그 다음 날인가 김상협 총장의 비서실장이 나의 연구실을 방문했다. 말인즉 정부 측에서 총장에게 10월유신을 찬성 지지하는 연설을 해달라고 부탁해서 그것은 곤란하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고려대에서 두 사람의 교수를 대신 내보내 달라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그 두 사람이 정치학과의 두 한 교수인데 한승조와 한배호의 두 교수였던 것이다. 나는 화를 내면서 그런 부탁을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내가 총장의 부탁을 일언지하에 거절한 이유는 정부가 이런 부탁을 하려면 그에 앞서서 유신적 개혁을 미리 나와 의논했어야 했지 않는가? 둘째는 나의 지지발언이 필요하였다면 박 대통령이 직접 나에게 부탁했어야지 고려대 총장을 통하여 거절하기가 어려운 관계를 알고 압력을 행사하다니 비열하고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김상협 총장은 나의 직계 은사일 뿐만 아니라 나를 고려대로 이끌어준 은인(恩人)이라 무슨 부탁이던 내가 함부로 거절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정부당국의 수작이 너무 치사하고 유치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런 유신독재는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의 작품이었으며 서울대학교 법과대의 한태연 교수 등과 의논하여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도 머리가 돌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중요한 일을 무식하면서 까불고 날뛰는 이후락 따위의 잔 재주꾼에게 맡겨 버리다니.

예상 밖의 나의 단호한 거절에 놀라고 당황했던 김상협 총장은 나를 대신하여 김 모 교수에게 부탁함으로써 곤경을 모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신적 계획에 아무런 소신이 없었던 두 사람의 고대 교수가 나가서 무슨 설득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겠는가? 정치권력이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박 정권의 생각이 모자랐다는 증거가 된다. 박 정권이 앞으로 순탄치 못할 것임을 예상할 수가 있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카터 대통령이 들어서서 월남전쟁 종식과 주한미군의 철수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미국측의 종용에 의하여 남북대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닉슨에 의한 美中화해 정책이 추진되자 유신적인 개혁의 정당성이 부분적으로나마 드러나기 시작된 것이다. 미군이 아시아에서 군대를 빼기 시작하면 남북이 직접 실력대결을 해야 할 처지로 바뀌게 된다. 1975년 월남이 월맹(越盟)에 의하여 통일되는 가운데 남북한도 직접 자웅(雌雄)을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판이니 박정희의 유신적 개혁은 그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10월유신이 박정희의 상황인식을 반영하는 개혁이었으며 그가 염려했던 상황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서 朴 정권에 대한 나의 인식도 바뀌었다. 박정희는 역시 내가 모르는 현실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었구나. 그러나 한국민주주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그들은 한국적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그 본질과 진수를 나 아니고 가르쳐 줄 사람이 어디에 그리 많겠는가.

이러한 시건방진 생각을 가지고 나는 1975년 가을 한국정치학회 모임에서 “한국민주주의의 구조개혁”이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동안에 발표되었던 나의 글을 모아서 낸 저술이 1976년에 간행된 <한국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이라는 책이었다. 이 저술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한국민주주의를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다루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며 이 책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 되자 대통령은 그 초판을 전부 사들여서 청와대의 임직원 그리고 정부 요로에 배포하였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또 다른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으로 하나는, 박정희의 한국적 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정당화하는 저술이 드디어 나왔구나 하는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이들은 한승조를 박정희의 한국적 민주주의를 학문적으로 정당화 하는 대표적 어용학자(御用學者)가 생겨난 것이니 그런 책 내용을 거들떠 볼 가치도 없다는 것이었다. 내가 아는 한 내 책을 진지하게 읽어 본 사람들 중에 나를 단순한 어용학자라고 몰아붙인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고 판단된다.

또 하나는 한승조는 한국민주주의를 권력집중이 아닌 분산(分散)체제로 결부시켰으며 외면적으로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찬성 동조하는 척 했지만 그 내용으로 보아서는 행정권력을 무력화 하며 反維新(반유신) 세력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책이다. 박 정권에는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서 잠재적인 이단(異端) 논자를 가릴 만한 머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한승조 따위가 높이 평가되며 후대받는다는 반응이었다.

또 그 당시에 나는 간접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나의 책을 열심히 탐독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현존하는 유신체제의 이념과 원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잘못 가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 1977년에는 <한국정치의 지도이념>이란 저술을 펴냈다. 이 책은 “유신개벽사상의 과거･현재･미래”라는 부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한민족의 전통적인 숙원이었던 지상의 이상국가(理想國家) 건설의 꿈을 결부시킴으로써 단계별로 펼쳐 나갈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었다.

그러나 朴 정권의 주축을 이루는 사람들은 주로 군(軍)과 관(官)의 고위층들이며 그들이 바라는 것은 효율적인 개발독재체제였을 뿐이었다. 정치학적으로는 南美 등지에서 유행했던 관료적 권위주의체제와 매우 유사했는데 유신체제는 민중과 야당의 반발, 북한의 대남공작 그리고 미국의 압력에 시달리다가 1979년에는 10･26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그의 부하에게 시해됨으로써 유신체제는 중도(中途)에 좌절되고 만 것이다.

군인이나 관료출신들과는 달리 학자들은 결과적인 실적과 체제효율성 보다는 명분과 국민적인 호응과 지지를 더 중요시한다. 관료적 권위주의체제를 가지고 개발독재체제를 유지하는 경우에 정당정치인 언론인 그리고 지식층마저 반발 저항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국론은 분열되고 저항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져버린다.

유신체제에 대한 나의 접근법은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배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의 이념적이며 시민운동적인 접근방법은 박 정권 주변 실력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또 그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역정내고 짜증나게 만든 것이다. 당신이 무엇인데 우리 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시키는 일이나 충실히 할 궁리나 해. 특히 나의 유신정책이나 체제의 비판은 그들을 화나게 만들었다. 아니! 이제 보니 당신도 비판세력과 하나도 다르지 않군? 주제넘게 놀다가는 너도 재미가 없어. 이런 접촉 후에 나와 박 정권과의 유대는 사실상 끊어지고 말았다.

내가 보기에 한국의 유신체제는 한국파시즘의 본체를 드러낸 것이었다. 북한공산주의는 그 내용으로 보아서 적색(赤色)파시즘이지만 좌파이론은 지식인들이나 학자들이 많이 붙어있어서 그들의 논리는 정교하며 설득력이 매우 강하다. 그에 대응해서 싸우려면 군인들 중심의 백색(白色)파시즘의 사상도 뿌리가 깊어야 하고 현실에 대응하는 논리도 보다 더 정교(精巧)해야 한다. 또 깊이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나의 고려사항이 유신체제의 실권자들에게는 관심 밖이었다. 나는 학교에 있는 재미도 없고 해서 1979년 9월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자진해서 파견 나갔다. 머리도 식히고 이론도 더 개발하기 위해서였다.

1970년대 후반에 가서는 朴 정권과 유신체제는 날이 갈수록 체제유지가 어려운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북한의 대남공작은 나날이 격화되어 학원은 좌경세력이 그 뿌리를 깊이 뻗어가며 노동운동도 과격노조가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었다. 박 정권이 의욕적으로 벌였던 중화학공업의 건설도 국제적인 유가상승으로 현상유지가 어려워지거나 좌초(坐礁)되어 가는 추세였다.

북한의 김일성은 한반도에서 제2전선을 펴려고 준비하던 끝에 문세광을 시켜 월남전쟁을 지원하는 박정희의 암살(暗殺)을 선택한 모양이었다. 1975년 8･15 경축행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재일교포인 문세광의 총격을 받아 요행히 살아남기는 하였으나 영부인 육영수 여사가 그 총격으로 별세하자 그의 심정은 더 거칠어졌다. 미국의회는 연일 박정희 독재권력을 폭로하고 비난하는 활동으로 한국의 목을 조이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1978년에는 부산과 마산 등지에 민란(民亂)을 방불케 하는 부마사태가 일어났다.

이와 같이 주변상황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죽어라죽어라 하며 압박하는 꼴이었다. 이런 긴장 속에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을 권총으로 죽이자, 그런 행위를 나무라는 박정희 대통령마저 쏴죽여 버린 것이다. 70년대 초에 박정희가 정권연장을 기도하고 이것이 언론이나 지성계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을 때, 민주정치가 정착화 되지 못한 후진국에서는 장기집권이 꼭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발언으로 말썽을 빚었던 나의 입장이나 처지도 매우 난처해져 버렸다.

4. 서울의 봄과 광주사태 그리고 제5공화정의 출범

내가 79년 9월부터 경기도 판교에 세워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자진해서 파견나가 있는 동안에 10･26사태를 맞이하였다. 정문연(精文硏)에도 순수 한국학을 고집하려는 파가 다수여서 내 뜻을 펼 곳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서 1년 반 있다가  1981년 봄학기에 고려대로 복귀하였다. 그리고 겪었던 것이 학원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어용교수(御用敎授) 퇴출운동이었다. 운동권학생들은 나에 대한 조사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수집하여 오랫동안 검토해 보았던 모양이다. 그러나 나의 경우에는 어용교수라는 명칭이 정확하게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했다.

첫째, 정부가 만들어 낸 사상이나 정책을 내가 찬성 지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미리 만들고 발표한 내용을 정부가 받아들여서 실시한 것이 분명해졌으며 둘째, 정부의 주장이나 결정에는 무조건 찬성한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분명히 해왔다는 점. 셋째, 어용교수 노릇은 했지만 그로 인하여 한 자리를 얻었거나 권세를 휘두른 흔적이 없다는 것 때문이었다.

다른 교수의 경우에는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어용행위를 한 데 대하여 회개하는 빛이 역력했는데 나에게는 그런 빛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 그냥 당분간 놓아 뒀다가 어용교수를 몰아낼 때 같이 몰아내면 된다고 결론지었던 모양이었다. 여러 교수들은 좌파학생들로부터 호되게 시달림을 받았다는데 그에 비한다면 나는 가장 괴롭힘을 덜 당한 교수였다는 말도 들었다. 그러나 좌경정권이 수립되어 고려대학교가 그 아래 들어가게 되면 나는 어차피 교수자리를 잃게 되고 학교에서 추방될 것이 틀림이 없었다.

박정희 시해 후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서리’가 되고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저항운동을 주도해 왔던 김대중과 김영삼 그리고 공화당을 대표하여 김종필이 대통령 자리를 놓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는 와중에 반유신 민주화투쟁을 계속 확대해 왔던 좌파세력은 좌파정권수립에 유리한 정세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학원민주화운동을 제1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좌파세력들은 그들의 민주화투쟁을 노동조합과 문화계 언론계에 확대시켜 서울을 반정부 시위로 휘덮었다. 그러자 정부는 1980년 5월 17일 제주도를 제외하고 계엄령을 확대 실시하였다. 그러면서 일차적으로 김대중을 체포 구금한 것이 광주사태를 일으키는 발단이 된 것이다. 당시 계엄령은 10･26사태로 발포된 것이었고 처음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정승화였다. 그런데 보안사령관이며 박대통령시해사건의 합동수사본부장인 전두환 중장이 그를 대통령시해사건의 연루자로 체포 구속해 버렸다.

군 내부의 실력자인 전두환의 독주시대가 이래서 열린 셈인데 그 첫 시련이며 試金石(시금석)이 광주사건이었던 것이다. 광주반란을 제압한 군부는 매사에 우유부단했던 최규하 대통령서리를 사퇴케 하면서 국가보위위원회로 하여금 행정부 기관을 장악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1981년 봄에 전두환 국보위원장을 통일주최국민회의를 통하여 제15대 대통령으로 선출케 하였다. 제5공화국 시대는 이렇게 개막되었다.

정권수립과 관련된 하나의 에피소드

1980년 8월의 어느 날 아마도 토요일인 것 같다. 집으로 전화가 왔다. 나를 찾는 것이었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보안사령부이며 내일 일요일 아침 9시 삼청국민학교 운동장으로 오라는 것이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그것은 말할 수가 없고 와 보면 안다는 것이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런 부름에 응할 것인지 말 것인지 주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다음 날 아침에 큰마음을 먹고 나갔더니 어느 강당인지 교실인지로 안내했다. 대체로 모르는 사람들이고 군인들도 있었다.

나는 어떤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팀장은 어딘가 대사를 지낸 외교관출신이었다. ‘전두환 국보위 위원장님이 곧 오셔서 말씀하신다.’고 했지만 시간은 근 한 시간 이상 지체되었다. 여러 군인들에 둘러 싸여서 입장한 전두환 위원장을 나는 처음으로 볼 수가 있었다. 여러 날을 잠도 못자고 샜는지 얼굴에는 피로의 기색이 역력했으며 안색도 파리한데다가 옷도 군복이긴 하나 구겨진 작업복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그는 짤막하게 인사하고 수행원들과 같이 퇴장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곧바로 분과회의를 하게 되었다.

팀장은 우리는 앞으로 국사를 다루는데 전념해야 할 것이며 시간이 긴급하니 가급적이면 집에도 가지 말고 개인적인 업무는 보류하며 일정은 모두 취소해야 할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반발했다. 나의 스케줄은 이미 몇 달 전에 작성된 것인데 어떻게 갑자기 취소하고 이 쪽 일에만 매달릴 수가 있느냐? 나는 현재 그럴 형편이 아니라서 이 일을 맡기가 곤란하니 집으로 가겠다고 나섰다. 팀장은 나더러 한 교수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하기에, 하고 안하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냐며 자리를 털고 그 곳을 나와서 집으로 와 버렸다.

후에 그 말을 하니까 듣던 사람이 그 자리가 국보위 전문위원 자리이고 다른 사람들은 줄을 못대서 야단인데 당신은 굴러들어 온 권세자리를 외면하고 밀쳐낸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만일 내가 아무 말 안하고 그 자리에서 일했더라면 5공정권의 핵심자리에서 일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처음부터 그런 자리를 탐내지는 않았던 것 같다. 나중에 어떤 분이 내가 그 자리를 사양했는데 그러면 자문위원은 어떠냐고 해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자문위원이란 본래 한 일이 없이 형식적으로 한두 번 나가서 대화하다가 식사 한 끼 얻어먹고 마는 자리였다.

1979년 봄인가 나는 고대신문에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하였다. “부마사태 이후 한국의 정치전망”이라는 글에서 앞으로 한국정치는 세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 같다. 첫째는 박정희의 유신체제가 당분간 더 계속된다. 둘째는 반유신세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셋째는 개혁적인 군부세력이 들어서서 나라를 관리해 나갈 것이다. 이 세 가지 대안(代案) 중 한국은 아마도 세 번째 길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제일 크다. 나의 눈으로 보면 전두환정권이 바로 유신체제의 개혁세력이었으니 나의 전망은 또 다시 적중된 셈이다.

정치권력은 획득보다도 유지와 관리가 훨씬 더 어려운 법이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군인 전두환이 정치권력을 장악했는지 찬탈했는지 보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나 권력을 손안에 걸머쥐기는 하였어도 잡은 권력을 잘 유지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적색파시즘의 손으로 들어갔어야 할 정치권력을 군사력을 장악했던 백색파시즘 세력에 의하여 탈취당하였으니 좌파세력은 두고두고 반격하고 보복할 것이다. 선전선동과 조작능력이 능란한 친북좌파세력의 공격과 학대를 백색파시즘이 무엇으로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는가?

헌법개정이 논의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제5공화국 헌법론”이라는 글을 써서 전두환 위원장에게 전하고자 했다.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궁리한 끝에 측근을 방문해 편지와 함께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고 왔다. 그 내용인즉 “전두환 위원장 귀하! 나는 당신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오. 다만 정치를 모르는 군인이 정치에 직접 개입해서 좋은 일이 없으니 당신은 대통령으로서 국가안보와 통일외교문제만을 관장하고 정치･행정문제는 국무총리에게 전담시키는 이원(二元)정부 형태로 국사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요지였다.

그러나 헌법초안이 신문에 다르게 나온 것을 보고, 부탁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나의 편지를 왜 전달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그때는 이미 이야기가 끝나고 내용이 결정되었을 때였는데 왜 딴 소리를 해서 분란을 일으킵니까 라는 대답이었다. 군인들은 결단력은 뛰어나나 섬세하면서도 정교한 사고능력을 갖지 못한다. 그들은 만장일치와 일사불란의 규율만 좋아한다. 그래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자유토론이나 결정번복의 이점(利点)을 알지 못한다.

군･관 엘리트들이 추진하는 백색파시즘이 민간인, 특히 좌파지식인들의 머리나 술책을 따르지 못하고 이길 수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 있었던 것이다.  어떤 결정이든 이길 수 있는 방책을 찾아낼 때까지 수십 번 검토하고 변경하면 어떤가? 윗사람이 결재한 것이라도 새로운 시각에서 달리 생각해 보면 왜 안 되는 것이냐? 나는 답답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5. 제5공화정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전두환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제5공화정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 어떠한 내용을 갖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전두환정권이 내세웠던 국정(國政)의 4대지표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① 민주주의의 토착화(土着化) ② 복지사회(福祉社會)의 구현 ③ 정의사회의 건설, ④ 교육혁신과 정신교육의 강화였다. 이러한 국정지표는 말썽 많았던 유신체제(維新體制)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청사진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제일 먼저 제시된 국정(國政)목표가 민주주의의 토착화인데 이것은 유신정권처럼 일인에 의한 장기집권을 하지 않고 기필코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성취하겠다는 집권자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이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자신이 대권(大權)을 거머쥐고 일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7년으로 잡고 그동안 소신껏 일하다가 대통령자리에서 물러난다.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제로 하겠다는 뜻이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토착화란 말 속에 담겨진 뜻이었다.

복지사회의 구현이란 정부가 경제성장을 비롯한 국력배양에 힘써서 그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된 다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기업인이나 노동자나, 도시민이나 농어민들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덜 배우고 못 사는 사람들이나 골고루 모두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유신체제하에서 극대화된 빈부격차를 줄이고 대중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모두가 화합하며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만들자는 뜻이다.

셋째, 정의(正義)사회 건설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은 유신체제하에서 적지 않게 논란이 되었던 부정부패 비리 사기 협잡을 없애고, 불합리한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서 한국국민의 마음을 지배하는 부정심리(否定心理)를 씻어내자는 취지에서 정의사회를 만들어가자는 뜻이었다.

교육혁신과 국민정신교육의 강화란 무엇을 말하려던 것인가? 사람이 모두 사람구실을 하고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의 모양을 갖추려면 모든 일에 선행되는 것이 인간교육이고 정신도덕교육이다. 이것도 학교교육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사회분위기의 정화와 부정심리추방운동, 새마을운동 같은 국민운동을 통하여 이룩해야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었다. 이런 국정지표는 잘 설정되었다고 판단되었다.

이런 전두환정권의 출현에 관하여 필자는 국가의 발전과정에서의 위치에 관하여 박 정권의 유신체제 초기에 그 미래를 전망해 본 일이 있었다. 나중에 보니 그 발전단계와 시기를 얼추 맞춘 면도 있어서 여기에 다시 인용하겠다.

1948년의 건국 이후 15년 간격으로 그 시기의 과제를 배정한 것인데 제1단계가 1948년부터 박 정권의 출현에 이르는 1962년까지이며 이것이 국가의 건립과 수호의 시기에 해당한다. 제2단계가 1963년부터 1978년에 이르는 기간으로 경제발전과 국력배양에 중점을 두는 시기이다. 제3단계가 1979년부터 1994년에 이르는 시기로 한국민주주의의 독특한 체제가 출현하게 되는 시기이다. 제4단계가 1995년부터 2010년에 이르는 기간으로서 남북한이 어느 정도 동질화되기 시작하는 국가연합의 형태가 형성되는 시기일 것이라고 추측하였던 것이다.

그런 발전단계를 원용해 본다면 전두환정권은 1979년에 시작해서 1993년까지는 한국민주주의체제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시기에 해당한다. 내가 제5공화국의 정치체제나 헌법구조에 대하여 상세하게 논의한 것은 나의 세 번째 저술 <한국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제>이며 그 내용은 1977년 저술 후부터 제5공화국 초기까지 쓴 글을 모은 책으로 1984년에 간행된 것이었다.

나의 한국민주주의의 이념과 체제는 국정지표가 5공정부의 정책방향이라면 이 책에서 다룬 國体의 존재양식을 말한 것이 된다. 박정희정권 출범에 앞서서 또 그 초기에 제창했던 나의 한국민주주의론 또는 모형도도 외형적인 변화에만 관심을 가졌던 유신체제의 실권자들에 의하여 계속 외면 괄시당하였으나 그 내용이 얼마나 발전 성숙되었는지 이 세 번째 저술, 특히 마지막 결론부문에 상세하게 논의되었다. 이것은 유신체제나 광주사태 후에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졌던 국가보위상임위원회의 민주정치체제의 모형과는 전혀 다른 내용과 무게를 가진 것이었다.

유신체제나 전두환체제가 내세웠던 국정지표(國政指標)는 민주정치의 개념이나 활동지침을 일회용 밥그릇처럼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서 쓰다 버릴 수도 있겠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게 될 한국민주주의의 이념과 체제는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내세웠다가 물릴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 반정부세력은 한국민주주의 내지 한국적민주주의가 유신독재를 위장하는 사이비민주주의이며 신생국에 흔히 나타나는 반공파쇼체제라고 단정하여 공격하였다. 그러나 신생국 특히 군사정권은 그럴수록 한국의 민주주의 이론을 진지하게 연구하며 항구적인 가치체제로 만들어 놓아야만 한다는 것이 나의 지론(持論)이었다.

나는 한국민주주의 이념과 제도를 다음과 같이 도표화 하였다. 한국민주주의의 이념적 특징은 동서고금 사상의 종합적 성격을 갖는 것이며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이념과 체제, 어떠면 서구민주주의 보다도 더 선진적인 체제이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그 연구실적을 계속 검토하며 실험도 꾸준히 하는 것으로 알려져야만 한국민주주의가 사이비민주주의라든가 반공적 파시즘체제라는 근본적인 불신감정이나 저항심이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한국의 민주주의체제는 이원적 대립의 상생･공영원리 혹은 상호･보완논리에 의존해야 하며 모든 부면에서 중도(中道)와 균형(均衡)의 이념을 표방한다. 그래야만 혁신적 이상주의의 요인과 아울러 전통적인 보수주의의 요소를 동시에 간직하는 묘합(妙合) 형태를 이루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형이 개발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민주체제이론이 유신독재를 정당화하려는 사이비이론이라는 정부에 대한 오해나 악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나는 한국민주주의의 이념과 체제와 관련된 도표를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보았다.

한국민주주의의 제도적 특징은 수직적 수평적 권력분립제도이다. 수직적 권력분립은 지방자치와 자율적 집단활동을 말하며, 수평적 권력분립은 삼권분립을 말함이다.

그 외에 국가원수와 내각수상의 권력분립과 상호견제도 필요하다. 국가원수는 국방과 외교를 지휘하나 나머지 국가업무는 행정권력을 장악한 내각수상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이원(二元)정부의 제도와 유사하다고 말 할 수가 있다.

위에 제시된 도표를 검토하고 분석해 볼 때 한승조가 말하는 한국민주주의에서는 서구민주주의사상과 동양적인 민본주의, 곧 왕도정치(王道政治) 사상이 균형을 이룬 중도적(中道的)인 통합을 지향하며 진보적인 혁신주의와 원리적인 보수주의가 상호 보완하는 정치철학이 제시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은 바로 동서고금의 정치철학이 모두 포함 망라되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그런 정치제도가 실제로 작동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수직적 수평적인 권력분립제도라는 공식적인 정부기구와 국민정신교육에 바탕한 비공식적인 국민운동기구의 협력과 조화, 또한 국가적인 통제와 집단자율의 모순을 아우르는 민주도적인 시민운동의 역할들이 전제되어 있음을 본다. 동서고금의 정치사상의 정수(精髓)를 취합한 정치이론이었음에도 이런 이상적인 정치모델이 한국정치의 현실에서 실현되기를 기대할 수가 있느냐는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로마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듯이 한국의 정치모델도 오랜 세월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원대한 목표의 일관성이다. 필자의 소견은 이러한 이상적(理想的)인 정치모델을 설정한 다음 국민의 대다수를 꾸준히 교육하고 그런 모델로 접근하도록 노력하며 많은 국민이 합심 노력할 때 나라의 정체성(正體性)이 세워지며 그 나라의 독특한 개성과 제도가 형성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나는 실현성이 까마득한 한국민주주의의 모델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았던가? 그것은 반공(백색)독재체제를 정당화하려는 사이비이론인 아님을 실증하기 위해서였다. 또 정부가 한번 한 말을 뒤집지 않고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줄 때 국민도 정부를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것이다. (註:물론 한 나라의 정치이념이나 나라모습은 한 두 사람의 머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토론하고 실험해 보며 각자의 소견과 소신 그리고 실천경험이 모아져야만 한다. 그렇더라도 국민이 생각하고 말하고 실천하는데 필요한 생각거리, 토론주제 그리고 연구대상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한 나라 정치사상의 원안이며 씨앗을 제공하는 것이 된다.)

제5공화정의 최고 권력자와 그 주변 고위층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자 국회의원이나 행정부에서 외면 묵살하고 언론은 물론 지식인 학계인사들까지 고개를 돌렸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제5공의 주도세력은 군과 관의 엘리트들인데 그들은 새로운 한국민주주의의 모델 내지 이론개발에 아무런 관심도 흥미도 갖지 않았던 것이다.

전두환정부가 지난 유신체제와 다른 특징은 대통령이 결코 영구집권을 하지 않을 것이며 7년 단임제를 정확하게 이행하겠다는 결의였다. 7년 임기동안 소신껏 통치하고 임기를 채우고 물러서면 민주정치를 정확하게 이행하고 또 완성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형식논리를 가지고 그보다도 더 정교한 한국민주주의의 이론이나 이념 따위는 번거롭기만 하다고 외면해 버린 결과가 친북좌파들에게 밀리어 민주화란 것이 민중화나 좌경화의 길로 빠져버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권좌에서 스스로 걸어 나온 전두환정권의 위신이나 위엄은 아무데서도 찾을 수가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공산주의자나 친북좌파는 한반도 적화의 전략전술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다. 반공정권의 엘리트는 공산주의사상을 제압하고 국민들이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일 이외에는 별로 관심을 갖는 것이 없다. 그러다 보니 문제는 좌우대립에서 남북갈등에 이르기까지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 all or nothing의 끝없는 이전투구(泥田鬪狗)의 정쟁만 남게 되는 것이다.

6. 반공체제를 정당화 하려던 국민정신교육의 실패원인

제5공화국 정부는 집권하면서부터 사회정화(社會淨化)와 의식개혁운동을 들고 나왔다. 의식개혁분야에서 특히 강조한 것이 부정심리의 극복이었다. 부정심리의 극복 속에는 좌파이데올로기의 극복이 포함되어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박정희시대부터 추진되어온 국민정신교육 내지 좌경이데올로기비판교육, 새마을교육을 활성화하는 길로 귀착하게 되었다.

1980년 가을 나는 한국국민윤리학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 후 4년 동안 그 자리에서 활동하며 정신이념교육(精神理念敎育) 활동기반을 다져나갔다. 1982년부터 4년 반 동안 전두환 대통령의 문교정책과 국민정신교육분야에서 보필했던 이규호 문교부장관은 나의 가까운 친구이자 서로를 알아주는 동료였다. 나는 국민윤리학회와 문교부의 정신교육담당관을 통하여 정치교육분야에서 거의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다. 또한 두 차례 파견되었던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수석연구원 기획처장 등의 자리에 있었던 것도 이런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그 외에도 또 1979년부터 1987년까지 남북대화사무국의 자문위원으로서 남북관계와 대화에도 나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생각하면 제5공화정은 박정희정권을 제외하고는 어느 다른 정부보다 국민정신교육 내지 정치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졌을 뿐만 아니라 뒷받침이나 지원도 잘해주던 정부였다. 무릇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첫째, 생명과 신체의 자유 보호. 둘째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돌보아주는 것, 그리고 셋째는 국가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생활태도를 가르치는 정신교육 내지 정치교육이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정부하에서 국민정치교육 교양교육은 거의가 비(반)보수우파, 좌경인사들 아니면 무해무탈한 인사들에게 맡겨진 것을 감안하면 그래도 전두환시대에는 교육이 보수반공 우익인사이나 그런 방향의 연사들에게 위촉되는 편이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 이후는 거의가 좌파나 진보적인 성향의 인사들에게 맡겨지며 보수우익 연사들이 초빙되는 일은 거의가 없어져버린 것이다. 그러니 좌파의 사상공세를 막아줄 사고방법이나 정보 지식이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가 없어져 버린 것이다.

그러한 정치교육이나 정신교육도 실효성과 효과를 잘 살펴서 실시된 것은 아니었다. 대체로 형식주의적이며 매너리즘에 빠진 교육을 안겨주는데 그쳤으니 효과적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보수반공정권의 정신교육은 좌파들의 의식화 교육에 비하여 항상 훨씬 뒤지는 형태로 실시된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한마디로 의식화의 수준이 너무 뒤졌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니 나의 부지런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호응과 동조는 한심스러울 정도로 저조하였다. 친북좌파들의 활동이 군부의 힘에 의하여 억제 당했다는데 대한 원한과 불만 내지 진심(嗔心)으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활동에도 저항적인 태도가 은연중 지배적이었으며 반정부행위도 아닌 친정부적인 협조행위마저도 외면 거부당하는 분위기였다.

그 이유는 북한은 물론 남한의 좌파세력도 박정희의 유신체제가 끝났으면 당연히 반유신 민주화세력이 우세하기를 바랐으며 친북운동권세력이 남한을 지배하게 될 것을 기대하였는데 자신들의 불구대천의 원수들이라고 할 군부나 보수우파들이 대한민국을 계속 통치하였으니 분통이 좌파나 그 동조세력으로서는 터질 일이었을 것이다.

군이나 관의 권력층은 평소에도 말이 많음을 싫어한다. 한국민주주의의 토착화도 대통령이 7년단임으로 물러서면 자연 평화적 정권교체가 되는 것인데 무슨 긴 말이나 변명이 필요하겠는가? 한국민주주의의 이론도 분분한 이론(異論)이나 저항적인 반대발언을 허용하지 않으며 그보다는 정부측의 권위나 체면, 집단의 규율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시한다. 그런 영향력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나 억압에 대한 음성적인 역작용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군사문화의 특징이며 또 그들의 한계였다.

좌파세력은 전두환정권하에서 계속적으로 불신당하고 억압 핍박당해 온 분풀이를 전두환정권을 깎아내리기나 골탕먹이는 행위로 보복하였다. 두뇌들이 수적으로 열세인 군출신 주도의 백색파시즘도 두뇌력이 양적으로 풍부한 좌파들의 적색파시즘 앞에서는 조롱감밖에 되지 못한다. 좌파세력은 본래 그런 심리전 사상전에는 매우 유능한 도사(道士)들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추진해온 반공교육이나 이데올로기비판교육도 거의 실효를 거둘 수가 없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는 그들의 악선전에 방송매체나 신문 잡지로부터 적대적이거나 야유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라의 중산층 그리고 中道(중도)세력의 지지와 협조인데 이것을 장악하려면 정부는 일관성 있는 지지 협조의 유인책이 필요하였다. 그런데 전두환정권은 이런 노력을 소홀히 했던 것이다. 이데올로기비판교육 국민윤리교육 교과목이 교육･연구기관으로부터 공격과 저항을 받아 하나하나 탈락 소멸되는 추세가 계속되었다. 국민정신교육이나 정치교육의 문제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던 나 자신이 그에 대항하며 싸움을 계속해야 했는데 혼자서 절치부심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었다. 나는 이미 우리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체념하며 지내야만 했다.

옛날 삼국시대에 백제 고구려 그리고 신라가 망해갈 때 국토를 지켜오던 외곽(外廓) 성들이 침공해오는 적군에게 함락당해서 후퇴를 거듭해야 하는 장수들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나도 그런 비장한 기분을 곱씹으면서 살아왔다고 말할 수가 있다. (註:한국의 혁신좌경세력은 언제 어디서나 힘을 모으고 어떤 상황에서도 임시적이나마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보수우파세력은 만나면 파가 갈리고 분명하게 힘을 모으지 못하고 무력해진다. 이것이 좌파가 정치적으로 승리하고 우파가 패배하는 이유가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좌파에게는 개인이 없고 우리가 있는 반면 우파는 우리보다 개인이 있다. 또 자기 우월감 이기심 이웃에 대한 경계와 모사(謀事)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세력이 힘을 잃게 되고 차츰 역사의 무대에서 밀려나게 됨은 시간문제였다. 이런 나라의 딱한 형세를 뒤집는 길은 초세간적인 하늘나라건설운동 내지 보살도실천국민운동에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도 정신교육파와 순수 국학파들간의 대립이 꾸준히 계속되었는데 반정부적인 시세에 민감한 사람들의 증가로 인하여 중과부족의 형세에서 사상전 심리전의 열세 속에 고전(苦戰)을 거듭하다가, 1983년 초여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그만 두고 고려대로 돌아왔을 때 나는 이미 중병(重病)에 걸려 있는 상태였다.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전두환대통령의 집념

전두환정권도 출범하면서 가장 고심했던 문제 중의 하나는 국민대중과 구정치세력, 곧 정당정치인들의 싸늘한 눈빛이었다. 많은 사람들 마음 속 깊이 감춰진 적개심과 모멸의 표정을 의식은 하였으나 전두환처럼 관심과 호감을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에게 북한이 전두환정권 따위를 상대도 안한다는 것은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자로서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가에 대해서도 너무 체면이 안 서는 일이었다. 그래서 자신도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국민대중의 관심과 환심을 얻고자 하는 감정이나 야망을 가졌음 즉 한 일이었다.

그래서 그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남북한 정상회담의 꿈이었다. 그는 이러한 제안을 1982년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북측에게 제안하였다. 그리고 그 후도 여러 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남북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촉구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의 제의는 과거에 몇 사람들이 거론하다가 크게 혼난 바 있었던 하나의 금기사항이었던 것이다. 全 대통령은 그 직함을 이용해서 대화제의를 계속했지만 북측으로서는 광주사태 그리고 좌파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고 정권을 좌파세력으로부터 찬탈하였던 전두환 대통령을 용서하며 받아줄 리가 없었다.

1984년인가 남한에서는 수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전답이 유실한 일이 있었다. 북한은 남조선 동포의 피해를 구휼한다는 명분으로 알곡 20만 톤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한국측에서는 북한이 보내주겠다는 물품에 욕심나서가 아니라 북한에게 보다 많은 물자를 제공할 수 있는 명분을 얻고자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남한정권이 거절할 것임을 짐작하며 심리전(心理戰) 차원에서 던진 말을 한국정부가 받아들이겠다고 나오니까 당황한 것은 북측정권이었다. 북측은 20만 톤의 곡물을 모으고 수송하느라 무진장 고생을 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남한사람들은 보통 먹지도 않는 조악한 곡물을 받아서 소비하는데 애를 먹었을 것이며 그 받은 곡물에 답례하느라고 보내준 남한의 물품을 받은 북측은 자존심을 크게 상하지 않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김정일정권은 1983년 10월 아웅산묘소에서 전두환 대통령을 폭사(爆死)시킬 목적으로 폭탄테러를 감행하여 수십 명의 남한정부 요인을 일시에 몰살시킨 만행을 저질렀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반대하며 많은 외국인들의 남한방문을 저지할 목적으로 1987년에는 파리에서 서울로 오는 민간항공기 KAL기를 공중폭파함으로써 260명의 승객을 공중에서 폭사(爆死)시킨 만행도 저질렀다. 이런 사실들은 결과적으로 제5공의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의 희망과 노력은 남한측의 짝사랑으로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1979년부터 1987년에 이르기까지 남북회담사무국의 자문위원으로 지냈던 나는 5년 동안에 남북대화가 평양에서 열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한번도 북한을 구경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내가 보기에는 북한체제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체제라 하나 그 실체는 왜곡된 민족주의, 잘못 인식된 민주주의 그리고 이론과 실천이 전혀 부합되지 못하는 민복(民福)주의의 이데올로기로 보일 뿐이다. 내가 생각하는 남북한의 정치이데올로기는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민복(民福)주의라는 공통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공통요소를 상호 접근케 하면 정치이념의 이질성(異質性)으로 인하여 납북이 통일될 수 없다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남북관계나 한국의 정치대립이 풀리지 않는 것일까?

좌익사상은 한민족의 업장이다

전두환 대통령이 주역(主役)했던 제5 공화정은 대한민국은 모두가 그의 공이라고는 볼 수 없어도 결과적으로 단군조선 이래 5000년 역사상 가장 풍족하고 빛나는 발전과 번영의 시기였다. 박정희가 힘들여서 발전시킨 중화학공업이나 국토건설 그리고 조국현대화 작업에서 가장 빛나는 실적을 보여준 시기였다. 그리고 그러한 물질적 경제적인 토대에서 서울올림픽을 유치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었던 것도 5공정부가 이룩했던 성과였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말이 정확한 말인지 아닌지는 객관적인 자료나 수치를 검토하여 각자가 정확하게 판단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현대화에 지대한 공로를 세웠던 리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3인의 정치지도자는 세상에 그럴 수가 없을 정도의 미움과 비난 욕설을 들으며 불명예에서 헤어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나? 1948년 건국 후 한국전쟁을 겪었음에도 30년 남짓이라는 짧은 기간에 한국만큼 나라를 빠르게 산업화하고 나라를 어느 정도로 민주화 하면서 현대화 하는데 성과를 이룩한 나라는 역사상으로도 전례가 없으며 세계에도 찾아내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박정희나 전두환은 왜 그렇게 국민들의 미움과 야유 그리고 조롱감이 되어야 했던가?

첫째, 그들이 상대하여 싸웠던 세력이 북한공산주의자들이며 또 남한의 좌익세력들이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과 좌경분자들의 악구 중상모략 기만과 과장의 술책이나 기법에서 이겨내기란 쉽지가 않다. 그들은 이런 죄업을 짓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이다. 공산국가들이 모두 끝내 망해 없어지는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다.

둘째, 보수우파성향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결함이나 취약점이란 어떤 것일까? 그 사람들은 대체로 성공 출세지향적이며 부(富)와 귀(貴)에 대한 집념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보아도 된다.

보수우파의 사람들은 애국심은 가지나 대체로 개인주의적이며 자기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이 아니면 국가사회나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려는 생각이 희박하다.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예의바르며 점잖게 대하나 가난하거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에 대해서는 권위주의적으로 행세하려고 드는 버릇이 있어서 사람들의 호감을 얻지 못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런 이유로 다수국민은 유신체제나 군부권위주의에 대하여 애정이나 존경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며 정부당국이나 권력층에 대한 좌파세력의 선전선동에도 쉽게 동요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 것이다. 만일 이들에게 국민대중에 대한 존경심이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귀족들의 도덕적인 책임감, 곧 noblesse oblige 같은 정서나 관습이 있었다면 한국의 보수세력이 젊은 세대나 민중들에게 심하게 배척받지 않았을 것이었다.

요컨대 한국의 보수세력의 문제점은 신분상승의 의욕이 강하나 젊은이들이나 민중들을 천시하는 군인들과 관료계층 등 이른바 관료적 권위주의체제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었던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런 의식을 수자상(壽者相)이라고 말한다. 선배의식, 연로자들의 우월감과 지배욕, 아랫사람들을 대수롭게 안보는 우월감은 모두 과거지향적인 가치관이므로 이런 정신풍토의 소유자들이 외면당하고 밀려나는 것이 시대적인 추세였다. 보수세력은 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통렬하게 참회해야만 한다.

학계나 여론조성기관에서도 전두환정권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내용을 갖지 않는 정치이론이나 논리개발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풍토가 지배하였다. 이것은 한국국민이 앞을 멀리 내다볼 줄 모르며 목전의 이익이나 관심에만 신경을 쓰는 국민임을 증명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의 자세만이 아니라 한국의 언론계, 관･학계가 다같이 책임을 통감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

나는 1986년부터 1991년까지 5년 동안 <민족지성>이라는 월간지를 편집 발행한 적이 있었다. 국민의 지적 사상적인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서 바쁜 틈에 간행한 것으로 무미건조한 정신교육교재를 보다 현실에 부합되고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했다. 그런데 그 잡지를 읽어야 할 지식인들, 특히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이 내용을 보기를 바랐으나 그들은 사상적으로 깊이 있는 글을 읽을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했던 것 같다.

그 월간지의 내용은 매우 격조 있으며 수준이 높은 사상교양지로서 독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지만 이런 책을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독자의 수가 매우 제한됨으로써 수준 높은 간행물이 언제나 그러하듯이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어려운 것이 문제였다. 필자가 이 월간지의 편집과 간행에서 손을 떼고 나서야 여러 사람들이 그 월간지가 좋았는데 왜 손을 떼었는가 하는 질문을 수 없이 들어야 했다. 그렇게 없어진 것이 아쉬웠으면 진작 어려웠을 때 도움을 줄 일이지.

나의 저술, <한국의 정치사상>과 <한국정치:오늘과 내일>

노태우정권하에서 국민정신교육의 진지(陣地)가 하나하나 침몰하거나 적수들에게 점령당하는 꼴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태우정부의 민주화조치를 반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학교 앞 서점에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비롯한 수정주의(修正主義) 사관을 퍼뜨리는 서적이 늘어나고 학생들의 좌경화공작이 민주화 바람을 타고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나의 관심을 한국고대사 내지 전통사상의 연구와 더불어 미래학에 관련된 서적으로 집중되었다. 그런 관심의 산물이 <한국의 정치사상>과 <한국정치:오늘과 내일>이라는 책이었다.

1989년 6월에 간행된 <한국의 정치사상>은 제1부가 한국정치사의 역사적 전개로 ‘한국정치사상사 서설’이라는 글이 말하듯이 한국정치사상사를 조감 개설한 내용이다. 그리고 다른 장과 절에서는 한국정치사상의 단면을 고찰한 논문들이 모아졌는데 정치사상의 주류를 이루는 유교사상이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불교사상사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아서 사상사라는 제목을 부칠 수가 없었다. 앞으로 2-3년 이내에 유교와 불교의 정치사상사를 보완하여 <한국정치사상사(韓國政治思想史)>를 간행할 계획을 하고 있다.

제2부 한국정치사상의 현재와 미래로 한국민주주의의 국가론적 기초, 한민족의 국가이념 정립의 방향, 평화통일의 정치이념 등 6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현대 국가관에는 다원론적인 국가관, 마르크스적인 국가관, 유기체론적인 국가관이 있는데 한국의 국가관은 유기체론적인 국가관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여기서 1989년에 간행된 위의 두 권의 책에서 거론하였던 한국형 조합주의(組合主義) 국가론(國家論)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나는 현대사회의 국가론을 ① 자유민주주의 내지 다원주의적 국가이론 ② 마르크스주의적 국가관, 전체주의독재체제 ③ 유기체적(有機體的) 국가론으로 나누면서 한국의 국가론 혹은 정치학 패러다임은 유기체적 국가론과 결부됨이 또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동양사상은 본래 우주(宇宙)를 생명유기체(生命有機體)로 보아왔으므로 국가나 사회도 그런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온 것이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서양사상은 사회나 국가를 개인의 집합체로 보는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론을 주장해 왔다. 아니면 계급주의나 전체주의로 간주하더라도 집단을 기계적인 구성이나 조합물로 보려고 들었으며 생명유기체로 보려는 시각은 없었던 것 같다. 나치즘이나 파시즘에서는 유기체론적인 사고가 깃들여져 있었지만 그런 사상은 서방사상에는 이미 소멸되어 있는 상태이다.

동양적 개념에서는 사회를 생명유기체로 보더라도 큰 한 덩어리로 보기보다는 무수한 생명유기체의 집합물로 보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 그에 따라서 필자는 국가도 수많은 중소협동체의 집합물로 봄으로써 조합주의적인 국가론을 수용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서양에서 주장된 조합주의적 국가관은 제1차 세계대전 후 포르투갈이나 이태리의 파시즘독재의 제도를 밑받침하는 사상으로 출현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민주국가에서도 정부기관과 이익단체 대표들간의 정책협의기구로 역할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중세적인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과거의 국가적 조합주의보다는 민주적 사회적인 조합주의로 전환시킨 것이다. 그리고 민주국가에도 유용하고 또한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로써 받아들이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다.

미국의 Gabriel A. Almond도 말하기를 미국의 다원주의(多元主義) 이론가들도 Schmitter 나 Lehnbruch와 같은 제3세대 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조합주의이론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형 조합주의국가론이 존립할 수가 있겠는가? 무릇 그 이론이 하나의 생장력을 갖는 정치사상으로 성립할 수가 있으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한민족의 전통적(傳統的)인 국가관과 부합되는 것이라야 한다. 둘째, 그 사상이 시대적 요구와 현실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가 있어야 한다. 셋째, 세계사적인 추세나 과제와도 일치되는 것이라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한국형 조합주의를 검토해 볼 때 그것이 어떠한 기여를 할 수가  있으며 또 어떤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는가?

필자의 소견에 의하면 한국형 조합주의의 정치사상은 첫째, 동양의 유기체론(有機體論)적인 세계관(世界觀)에서 나온 것이므로 단군(檀君)의 경천(敬天) 숭조(崇祖), 홍익인간, 재세이화(在世理化)의 이념을 받드는 경우에 전통적인 국가관에 완전 부합되는 것이다. 둘째, 시대적인 추세와 현실적 요구를 충족하는가? 사회적 민주적인 조합주의(組合主義)라고 하면 우리 시대의 이념(理念)인 자유민주주의나 다원적 민주주의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며 그 이념을 더욱 현실화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더욱 심도있게 결합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현실적인 요구와 부합되는가? (1) 분단의 극복이 요구라면 조합주의는 남북한의 동질화를 촉진함으로써 분단의 벽을 훨씬 더 낮출 수가 있다. (2) 후진성(後進性)의 극복이 또 현실적 요구라면 한국이 자유민주체제에서 더욱 앞서나가는 것이므로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후퇴(後退)시키는 염려가 없다. (3) 권위주의체제로부터의 탈피도 이런 한국형 조합주의가 남한은 물론 북한의 국가조합주의까지 민주적 사회적인 조합주의로 개조시키는 것이므로 북한을 自由化로 인도하는 것이 된다.

셋째, 세계사적인 추세나 과제와도 일치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필자의 소견은 한국이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相扶相助(상부상조)의 공동체(共同體)의식에 바탕한 가족주의적(家族主義的)인 국가관은 세계사의 추세나 과제와도 어긋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서나가는 문명창조로 인정받을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본성과 희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질적인 것이다. 그런 고로 인류의 이상(理想)이나 최고가치(最高價値)는 서로 만나게 되어 있다.

우리가 한국형 조합주의를 말함은 한국의 자유민주체제의 내용을 더욱 현실화(現實化)하고 명시화(明示化)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자유민주체제나 시장경제의 원리원칙에서 벗어나거나 다른 정치이데올로기를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필자는 <한국정치:오늘과 내일>이라는 책에서 “…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한국형 조합주의(組合主義)란 말을 겉으로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오해받기 쉬운 낱말을 내세워서 식자들의 거부반응을 야기한다던지 개념상의 혼란으로 물의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또 말했다.“민주화란 官主導(관주도)주의로부터 民主導(민주도)주의로, 국가우위체제로부터 민중(시민)우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를 동시에 구현하고 경제사회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국민화해를 달성하는 체제가 초당적으로 추진되는 조합주의적 성격의 국가건설이다.”이것이 한국정치 발전의 새 방향이라는 것이다.(<한국정치:오늘과 내일>, p.253)

문제는 필자가 이러한 저술을 발간했는데도 정계는 물론 학계나 언론계에서 아무런 반응이나 논평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런 사상이 1987년의 헌법개정에서 고려되었더라면 민주화에 따르는 혼란은 크게 저지할 수가 있었을 터인데 전혀 고려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학계나 언론계가 제5공화국의 문제에 대한 찬반문제 이외에 정치사상 일반에 대한 관심이 없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는 내가 제5공의 정치에 대한 반대론자가 아니므로 이런 저술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지도 모를 일이다.

한국의 지성계는 객관적 이지적이 아니라 편파적이고 감정적이다. 성숙한 것이 아니라 미성숙한 편이므로 이런 정신자세를 가지고는 좌우대립이나 남북의 갈등은 아마도 영원히 해결되거나 수습될 수가 없을런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7. 6･29선언과 한국정치의 민주화과정

1987년의 6월 항쟁은 군부권위주의 시대의 종말을 앞당기며 정권은 전두환의 임기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6･29선언을 계기로 노태우시대로 넘어 가는 이변(異變)을 일으켰다. 전두환정권 말기에 들어오면서 통일민주당과 국민당을 비롯한 야당세는 차기 대통령직을 차지할 목적으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국회의 다수 의석을 믿고 대통령간선제 개헌(改憲)으로 막아보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야당연합과 다수 시민은 이것을 민주정의당의 정권연장 기도로 받아들이며 1987년 6월 10일에 반대집회를 가졌는데 이것이 폭동으로 번져버렸다. 전두환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여 간선제 개헌안의 철회를 약속하며 앞으로 자신의 정치개입은 없을 것이라 말했다.

필자가 보기에는 정치적 소요나 최악의 경우 유혈극이 벌어질 수 있는 사태를 무사히 넘긴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야당의 민주화요구에 대하여 거의 백기투항(白旗投降)을 한 것은 잘못된 처사였다는 생각이 든다. 권위주의체제의 민주화는 아무리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해도 그것은 정부여당의 치밀한 연구과 절차에 따라서 신중하게 추진되었어야 했다. 평소에 민주화에 대한 연구를 전혀 안하고 있다가 국민의 폭동이 두려워서 민주화를 야당이나 친북세력의 뜻대로 내맡긴 것은 민주화과정을 오도하는 또 하나의 큰 실책되는 것이다.

한국과 같은 여건에서 친북좌파와 연계된 야당과 언론의 주장에 밀려서 대통령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여 국민에 대한 통치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다. 행정부의 권한이 너무 약화되는데 반비례해서 국회와 야당, 특히 친북세력의 힘과 권리를 불균형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국가에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더구나 그 민주화라는 것이 민중화(民衆化) 좌경화(左傾化)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경우 그런 것은 오도(誤導)된 길로 들어섰으므로 반겨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강력한 대통령 다음에는 부드럽고 소극적인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 역사의 법칙인 모양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민의를 최대한으로 수렴하며 정치목표나 업적보다는 그 과정과 수단을 중요시하는 통치스타일을 유지하였다. 야당이나 언론과도 박정희･전두환시대와는 달리 매우 매끄럽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억압적인 통치가 없어진 관계로 사회치안은 어지러워지고 사회불안도 심화하였다면 그런 변화를 좋아할 이유가 없어진다.

1988년 봄 국회의원총선거는 전두환의 직계세력을 배제할 목적으로 국회의원 공천을 끝까지 지연시킴으로써 민주정의당 후보는 선거운동을 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여 적게 선출되었다. 그러나 여소야대(與小野大)의 국회에서 노태우정부는 야당이 반대하는 일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야당과 합당할 방법을 궁리하였다. 그 결과 민주정의당은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그리고 김종필의 국민당과 합당하여 과반수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당의 일에 반대를 일삼아 오던 야당을 흡수하여 무슨 일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가 있었겠는가? 반면에 합당을 거부하여 야당으로 남았던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은 1993년 국회의원총선거를 통하여 급속도로 커질 수 있게 되었다.

1992년은 제14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해였다. 노태우는 대통령후보로 김영삼을 지명하였다. 오랫동안의 의리를 보아서는 박태준을 지명했어야 했는데 그를 대신하여 김영삼을 지명한 이유는 김영삼의 비밀폭로 협박을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박태준은 자신에게 덤벼들 사람이 아니었으나 김영삼은 후보지명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자신을 해코지 할 것이라고 염려했기 때문인 것 같았다. 이것은 나라의 안전보장보다는 개인의 안전보장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일 것이다.

8. 21세기로 들어선 한국정치의 모습과

민주화 지도자들의 군상

1989년 12월에 발간된 <한국정치:오늘과 내일>이란 책에서는 권위주의체제와 한국의 민주화, 군부의 정치개입, 정치발전을 뒷받침할 헌법제도, 한국의 보수주의와 혁신주의, 부정부패의 정치사회학, 5공비리, 한국의 4당제도, 한국형조합주의와 정치발전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쓴 들을 모아서 낸 책이다. 그 중에서 “21세기로 가는 한국정치의 비전”이란 글은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쓴 글이라 내가 그때 어떤 글을 썼는가 돌아보기 위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21세기는 어떠한 시대일까? 동서화해 무드는 진전되어 공산권의 개방화, 민주화, 자유화의 물결이 거세지고 지역간 나라간의 자율성은 더 뚜렷해지며 사회집단의 국제적 유대와 연대도 강화되면서 민족국가의 시대는 국제화의 시대로 자리를 양보한다. … 남북간에는 민족공동체를 토대로 한 국가연합기구가 가동하여 남북간의 자유왕래와 협력이 계속 증가한다.

혁명투쟁을 고취하던 운동권세력은 그 위세를 잃고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현저하게 온건해진다. 좌익이든 우익이든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은 약화되지도 없어지지도 않는다. 중앙의 정치권력은 지방으로 위양되고 또 이익단체의 협력기구로 위양된다. 정당정치도 강화되나 이익단체의 연합기구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사회적 자율성도 고도화되고 광범해지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은 더 고양된다.

요컨대 21세기의 시대정신을 요약한다면 대결로부터 공존으로, 반목에서 이해로, 적대에서 협력으로, 폐쇄로부터 개방으로, 분단에서 연합으로, 폭력으로부터 도덕으로, 격차 확대로부터 축소로, 부자유 불평등으로부터 자유와 평등으로 전진하는 시대이다. … 과학문명도 고도화하나 정신도덕문명이 더 시대의 각광을 받게 된다. 극동 3국이 태평양문명시대의 주역으로 부상한다. 한중일 3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 대외전략이라면, … 동서화해의 평화이념과 아울러 제3세계의 이익을 증진케 함으로써 남북화해를 실천하는 주도국가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위에서 인용된 21세기 미래예측은 대체로 잘 짚어진 것이며 올바른 정치적 역사적 변화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런 진단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회현실이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2008년 8월 15일 현재로 보아서는 북한의 김정일체제와 남측의 종북(從北)좌파세력의 기세는 아직도 서술이 시퍼렇다는 점에서 낙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역사의 지체(time lag)현상으로 보아지는데 이러한 역사적인 시간지체가 한국에서 왜 생겨나고 있는 것일까?

필자의 소견에 의하면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별나고 과격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도전적인 북한공산주의 때문이다. 문제는 북한만이 아니라 북한공산주의에 동조하여 북한노선을 지지하며 반미･반일, 反보수투쟁에 열을 올리는 남한의 종북좌파세력들이 북한을 정신적 물질적으로 음과 양으로 지원해 왔기 때문이 아닐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은 내가 보기에는 민중에 영합하여 그들을 선동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임은 틀림이 없으나, 그것이 진정 국가와 민중을 위한 것이었는지 또는 자기자신이나 자파세력을 더 많이 사랑했던 사람인지 판단하기가 헷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위에서 말한 세 사람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기보다도 많은 국민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해 주기를 바란다.

김대중은 그가 대통령을 하는 동안에 나라를 좌경화로 깊숙하게 유도하여 남남(南南)갈등을 격화시켰으며 국운(國運)의 쇠퇴와 경제성장의 둔화에 결정적으로 이바지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에 남북관계를 개선으로 되돌리고 남북통일의 기반을 닦는데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리승만 박정희 같은 수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그의 햇볕정책이나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과 6･15선언의 채택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분분하다.

9. 정년퇴직 이후의 나의 학문 및 언론활동

1995년 2월 말 나는 1957년 가을부터 봉직했던 고려대학교를 정년퇴직하였다. 도합 38년이 되지만 도중에 외국유학을 다녀왔고 또 2년 반의 휴직기간도 있어서 실제로 교편을 잡은 것은 30년 정도밖에 안된다. 1995년은 김영삼정권하에서 민주화라는 이름의 민중화(民衆化)가 용공화(容共化)로 급진전되어 가는 시점이었다. 국민정신교육운동이 좌파세력에게 밀리고 쫓기는 추세에서 정년 이후 나의 할 일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오랜 욕구불만에서 오는 집념과 오기가 작용한 것이다.

나는 인터넷 온라인에서의 사이버활동에 주력하기 위하여 지성적인 보수우파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한편 보수우파의 시민단체활동에 관여하느라 바빠졌다. 시대는 김영삼시대를 지나서 김대중시대로,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노무현정권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김영삼시대는 정부와 사회요직이 보수우파의 독점으로부터 벗어나 차츰 숙청되었고 그 자리를 중도우파나 그 언저리들에 의하여 채워지기 시작했던 시기였다. 그러다가 김대중시대에 와서는 서서히 중도좌파들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노무현시대에 와서는 거의 좌파 내지 좌파에게 친화적인 인사들에 의하여 장악되기에 이른 것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은 나라의 요직이 거의 386세대를 주축으로 하는 40-50대 인사들에 의하여 채워져 있는데 그에 저항하는 보수우파는 거의가 60-70대의 노인세대가 주축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6-70대 이상의 노인층은 대체로 1920년대에서 1940년대에 이르는 동안에 탄생하고 성장했다가 대한민국의 건국(建國)과 호국(護國) 그리고 산업화(産業化)과정의 주역(主役)들이다. 그래서 대체로 연령에 비하여 강건한 편이며 투지와 집념이 만만치 않은 세대라고 보아진다.

한국의 종북(從北)좌파세력은 70년대의 유신독재체제나 80년대의 군부권위주의시대에는 무소불위의 위력(威力)을 발휘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이 민주화과정으로 들어서고 좌파정책이 남한을 지배하게 되면서 좌파정권의 위세는 급속하게가 떨어지며 대국민 설득력도 약화되어 왔다. 부유층에 대한 규제와 압력이 강화되는데 비례하여 중산층이 흔들리고 빈민층의 생활이 더 어려워짐을 국민이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경제생활의 균등화에 못지않게 좌파가 자랑삼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남북한의 통일문제였다. 그런 면에서 2000년의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6･15선언은 한국역사의 분수령을 이룰 만한 큰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김정일체제하에서 북한주민들이 수백만이나 굶어 죽었다는 소식이나 김정일의 핵무기장난은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여 통일의지를 도리어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 것이다.

6･15선언을 추진해야할 노무현정권은 5년 동안 정부의 고질적인 비인기(非人氣)와 반발하는 여론의 압력아래 통일주도 투쟁의 확실한 승기를 잡지 못해 오다가 2007년에는 정치권력을 보수우파 정권에게 빼앗겼다.

내가 겪었던 사이버 테러와 인격살해

2005년 3월에 나는 생각하지 않았던 좌파주도의 사이버 테러를 혹독하게 당하여 곤경에 빠진 일이 있었다. 내가 쓴 글, “친일행위가 바로 반민족행위인가? -한일관계의 인식전환을 위하여-” 라는 글이 일본에서 발행하는 잡지 <정론(正論)>에 게재된 것을 좌파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에서 반민족적인 친일망언으로 공격해댄 것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과 공영방송, 그리고 인터넷 포탈사이트들이 일제히 집중공격을 했다. 나의 글 중에 한국이 러시아가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것이 도리어 축복이 되었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 공격의 초점이었다.

이런 말은 어째서 나왔는가? 19세기 말 한국의 지배권을 놓고 일본과 청나라(중국)가 경쟁하다가 일본이 청을 굴복시키자 민비(閔妃)는 고종(高宗)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 놓고 러시아의 보호를 받으려고 들었다. 그로 인하여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한 끝에 일본이 한반도의 지배권력을 차지했다.

나의 논지는 그때 만일 한반도가 러시아의 차지가 되었더라면 한반도는 공산화되고 말았을 것이다. 1929-30년 사이에 스탈린은 조선인들이 일본인들과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할린 시베리아 등 극동지역에 사는 조선인들을 화물차에 싣고 중앙아시아에 갔다 버렸다. 스탈린은 조선반도에서도 그런 짓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니 그 결과로 조선민족은 거의 소멸되는 운명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국인들은 본래 일본인들에 대해서만은 지기싫어하는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일본의 조선지배가 도리어 조선민족의식을 자극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러시아가 아닌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것이 한국인들에게 도리어 축복이 되었다는 뜻으로 글을 썼던 것이다.

그런데 좌파의 언론 내지 그들을 추종하는 언론매체들은 내가 마치 일본의 식민통치를 반겼고 또 축복이라고 했다하여 나를 이완용에 버금하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라고 매도하면서 저런 자는 칼로 찔러 죽여야 한다. 망치로 때려 죽여야 한다. 아니 그 가족을 몰살해야 한다는 식으로 사이버 공간을 도배질 하듯이 비난 규탄 협박해댄 것이다. 인터넷의 신문･포탈사이트에서는 첫머리에 내 이름과 비난 글에 긴급 깜박이를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켜댔으니 인터넷을 열어 본 사람 치고 내 이름과 비난 욕설을 보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왜곡과 비난은 한승조라는 학자의 망신이 아니라 한국언론과 국민들 자신의 망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글에 잘못이 있으면 신문 잡지 등을 통하여 제대로 반박하던지 비판하면 되는 것인데, 나의 글을 거두절미하여 문제성 있는 문장을 들춰 조작해 냄으로써 모든 언론매체를 총동원하여 근 한 달 동안을 집중적으로 비난 공격하였으니 이것이 누구를 매도 망신케 한 것인가?

더구나 놀라운 것은 정년퇴직 후에 나에게 주어진 명예교수란 칭호마저 박탈한 일이었다. 나를 응징하는데 언론매체를 통한 공개적인 욕설 비방만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내가 30년 동안 고려대 교수로 대과없이 봉직했다는 호칭마저도 박탈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고려대 한총련 집단이 총장실로 난입해 들어가서 농성을 했는데 그들의 요구는 한승조를 고려대에서 말살하라는 것이었는데 학교에서 그럴 수가 없어서 명예교수직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 모양이었다.

당시 고려대는 개교 100주년 행사의 하나로 1000억모금 캠페인을 벌이며 많은 인사들이 고려대 총장실로 방문하던 시기였다. 나는 그런 소식을 듣고 한총련이 총장실 농성을 풀게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던 참이었는데 그때 어느 교수가 나에게 명예교수 사직서를 내면 될 것이라고 귀뜸해 주어서 나는 즉시 명예교수 사직서를 고대 총장실로 보냈다.

“나의 글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가 있었던데 대하여 책임을 느끼며 고려대 명예교수직을 사퇴하겠다”는 간단한 글을 보낸 것인데 놀랍게도 그 내용이 복사되어서 모든 언론에 보도되었다. 심지어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보도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은 그런 방법으로라도 나의 사죄(謝罪)의 의사표시를 세상에 공표하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나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글에 대한 사회적 물의라는 것은 필자의 잘잘못과는 무관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므로 이것이 나의 과오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 후에 어떤 분이 나에게 왜 그따위 사과를 했느냐고 나무라는 것이었다. 나도 목전의 이익을 위해 正義(정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싫어하는 성격이지만, 다만 나의 모교(母校)의 큰 행사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사직서를 낸 것이었다. 어찌했던 나를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충정과 친북좌파측의 간지(奸智)는 알아주어야 하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전혀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죄목(罪目)으로 공격과 비난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런 고통도 나의 전생업이나 과거부터 지어온 구업(口業)의 결과로 받게 된 것이 아닌가? 내가 무슨 죄업을 지어왔는가? 나는 그동안 보수우파를 두둔하고 좌파들을 비판 공격하느라고 적지 않게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시비(是非) 악구(惡口)의 업장을 계속 지어 왔다. 나는 이것을 나의 전생업과 과거업으로 받아들였고 또 공격자들의 오해와 무례를 용서함으로써 나의 과거업이 그와 함께 탕감 소멸되기를 바라게 되었다.

그런 과거업이 탕감 소멸된 덕분으로 나는 불법(佛法)을 과거보다도 더 진지하게 또 깊게 받아들이게 되었으니 그 공덕(功德)은 모든 비난과 욕설을 상쇄하고도 남게 되었다. 도리어 내가 금생에 더 많은 복을 짓도록 동기부여가 되었으니 이것이야 말로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그들의 그런 얕은 수작이 나의 활동력을 더 연장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강화시켜준데 대하여 감사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중단하고 1995년 고려대학교를 정년퇴직한 후 나의 학문활동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며 이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김영삼･김대중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젊은 세대가 계속 좌경화 용공화 하는 추세를 못마땅하게 지켜보면서 그런 나라의 추세를 막아보고자 내 나름으로 여러 웹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또 한편에는 여러 시민단체에 참여함으로써 보수우익세력의 일원으로서 부지런히 활동해온 셈이다. 나는 이것을 80년대부터 해왔던 국민정신교육 혹은 이데올로기비판교육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종사하여 온 것이다.

그런데 이런 나의 우행악업(愚行惡業)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나 반성하기 시작하였다. 좌파들의 소행이 마음에 걸리더라도 보다 큰 원력(願力)과 자비심 그리고 지혜로 선도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본래 나는 중도주의자(中道主義者)이지 보수반동이 아니다. 더구나 보수우익을 좋아했던 사람도 아니었다. 나의 보수우익세력에 대한 불만과 불신도 좌파들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 못지않게 야무지고 신랄하게 한 편이었다. 그러나 양편에 적을 만들며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보수우파 꼴통으로 알려지게 되었지만 앞으로는 좌우대립이나 남북갈등을 완화하고 수습하는 방향으로 활동방향을 바꿔나가려고 생각하는 중이다.

지난 날 리승만 대통령에 대한 나의 미숙하고 짧은 소견(所見)이나 시건방졌던 언행을 감안할 때, 박정희･전두환 대통령에게 불신 적대하는 친북좌경 젊은이들을 나는 이해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박정희 전두환도 평범한 한국인이고 애국 충정하는 자세를 가졌을 뿐인데 좌파세력이 그들을 의도적으로 왜곡 폄하하고 중상 모략하는 것이다. 이렇게 좌파세력이 꾸며내고 조작해 낸 망상(妄想)과 악견(惡見)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역사인식은 볼품없이 오염되고 일그러져 버렸다고 하지만 이런 말은 좌경활동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에도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식으로 조장되고 또 왜곡된 악견을 고쳐주고 일깨워주는 것이 노인세대의 소임이며 역할일 것 같다.

맺음말 - 건국 제2기의 과제와 전망

지난 60년의 회고(回顧)와 반성을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에 대한민국정부와 국민들이 이룩했던 것과 이루지 못한 과제들이 어떤 것인지 대략이나마 알 수가 있었다.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공산침략에서 지켜내며 근대화 산업화를 추진하는데 참여했던 국민들의 성취에 대해서는 긍지를 가질 만하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건립과 발전을 반대하며 평양의 조선민주주의인민국화국 정부를 지지하면서 대한민국을 멸망(滅亡)케 하려고 동분서주 해온 공산주의자들이나 용공세력의 눈으로 볼 때 지난 60년은 억울하고 분한 회한(悔恨)의 세월이었을 것이다. 늘 무엇인가 될 뻔하다가도 마지막에 가서 틀어져버린데 대한 그들의 속상함과 연속적인 억울함도 짐작할 만하다.

남북한을 개관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경제규모의 차를 보더라도 남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나 인지도로 보나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지난 2008년 8월 베이징올림픽의 성적을 보아도 남북한은 이미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격차가 벌어졌음은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런 점을 보아도 북한이 宗主國(종주국)이며 주체(主體)의 나라인데 비하여 남한은 종속식민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북한에 종속해야 한다는 친북좌파세력의 주장은 먹혀들기가 어렵게 되어있다.

북한공산주의나 종북좌파들의 생각이나 행동은 늘 남들에게 재앙(災殃)을 가져다주고 그런 악업으로 인하여 자기들도 재앙에 휘말리는 불행한 악행과 악습을 계속해 왔다. 그래서 북한인들은 늘 불행과 재앙을 벗하여 살아온 것인데 남한국민은 북한인들로 인하여 생각하지도 못했던 횡액을 당하고도 하소연할 곳을 찾지 못해 왔다. 그러니 이것도 한민족의 업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건국 60년 동안 숱하게 많은 말썽과 욕설을 듣는 가운데 씩씩하게 성장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는 하지만, 다음 2기 60년에 과연 크게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겠는지 의문이다. 지난 60년은 개발도상국가로서 빛나는 족적(足跡)을 남겼지만 앞으로 성장동력이 크게 떨어져 있어서 60년대의 개발도상국가 아닌 OECD의 선진국 대열에서 얼마나 빛나는 실적(實績)을 올릴 수 있을런지 매우 불확실하다.

한국도 민주화가 되면서 좌파세력과 좌파적인 사고방법에 의하여 한국의 발전속도는 크게 약화되며 느려져왔다. 현재로서는 다른 선진국들이 한국보다도 훨씬 더 잘 뛰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한국이 계속 앞서갈 것으로 전망할 수가 없다. 그러니 한국인들의 가치관이나 사고방법이 크게 전환되거나 변화를 겪지 않으면 다시 제1기 60년 동안 지속했던 영광이 되살아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것이 필자가 새로이 동아시아공동체의 비전을 제안하고 또 보살도실천국민운동을 일으키려는 동기이며 이유인 것이다.

나의 정치학 60년의 반성과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위하여

나는 내가 한국의 정치이념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중요하며 어떻게 현실에 적용함으로써 한국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할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60년 동안 여러 가지로 제법 창의적인 구상(構想)들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좌파세력은 말할 것 없고 내가 편들어 왔던 보수우파들조차도 나의 소견이나 제안을 거들떠보려고 들지 않았다. 그래서 나의 잠재적인 묘안(妙案)이나 정책구상이 모두 탁상공론(卓上空論)이 되어 현실과는 무관한 공리공론(空理空論)으로서 책상 위나 그저 주변의 고문서(古文書)로 남아 있으면서 더 갈고 닦아나갈 기회를 갖지 못했다.

나의 오랜 정치학 연구의 소산이라고 할 정치사상 내지 이념이 과거 6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면 애초에 거들떠 볼 가치가 없는 내용이며 백일몽(白日夢)이나 휴지조각 취급을 받았던 것이 아닌지. 그런 사상이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할 시기나 상황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여 왔다. 나의 정치학 속에는 동서고금의 모든 사상과 종교 철학이 모두 포용 소화되어 있으므로 그 오랜 가치가 그리 쉽게 버려질 수가 없는 성격의 것이다.

지난 건국 1기 60년 동안 좌우대립과 남북갈등이 끊임없이 지속되고도 해결을 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나? 그것은 좌우파간에 서로 나는 옳고 또 좋았지만 상대방은 근본부터 틀려 있었으며 나쁘다는 관념 때문이 아니었던가? 여기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나도 옳았지만 상대방에도 못지않게 옳은 일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좌우대립이나 남북갈등의 원인은 상대방에 못지않게 내 쪽에 더 큰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반성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보아야 할 것 같다.

남북한의 통일논의를 각기 상대방을 자기 체제 안에 끌어넣으려는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진전될 수가 없는 것이다. 남북한 통일은 남북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동질성을 전제로 한다. 또 동일한 가치와 목표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남북한은 서로 이질적(異質的)일 뿐만 아니라 상극(相剋)하는 가치관과 이념성향을 표방하며 또 그에 집착하여 왔다. 더구나 두 체제가 각기 배후에 든든한 강대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상 그런 회담이나 논의는 영원히 헛돌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었던 것이다.

남북한이 똑같이 마음을 비우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국 2체제의 국가연합안이나 그런 통일방안의 연구도 기만이나 강제의 수법으로 상대방을 흡수통합하려는 의도를 감추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므로 회담이나 협상은 아무리 오래 끌어도 시간 낭비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1즉 2, 2즉 1이라는 원효의 한마음사상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을 정도로 남북한 국민이 동질화되려면 남북한 쌍방에 발상(發想)이나 가치관의 근본적인 전환(轉換)이 필수적이다. 여기서 필자가 개발하고 연구해 온 주제 중의 하나가 동아시아공동체의 건립안이었다. 이것은 좌우대립을 협조의 관계로 돌리는데 특효가 있다고 믿어진다. 이에 관한 나의 저술은 현재 준비 중(<동아시아공동체의 비전> 근간)이며 멀지 않은 시기에 사회에 선보이게 될 것이다.

보살도실천국민운동도 이것이 현재 내 자신의 화두가 되어 온지 오래이다. 우리 국민의 발상의 전환을 위해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자신을 반성하며 비우는 노력보다도 더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 한국의 좌우대립이나 남북의 통일문제는 좌파나 보수우파가 전체를 위하여 자기고집을 양보하거나 버릴 수가 있을 때 비로소 해결될 전망이 보이기 시작한다. 전체의 안녕과 이익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도 감수하는 사람들을 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한다.

불교에서 보살은 중생의 구제와 안녕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이른바 작은 부처들의 생활방법 행동양식이 보살도이다. 한국의 정치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국국민들, 특히 정치인들을 보살 같은 마음을 갖게 하는 수행의 과정이다. 한국 기독교세력의 소망과 활력은 불교를 훨씬 능가하므로 이러한 에너지가 합쳐질 때 한국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을 것 같다.

대한민국 건국의 첫(제1기) 60년은 많은 성과를 올렸으면서도 고질적인 좌우대립과 남북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제2기의 시대로 넘어왔다. 대한민국도 제2기에 들어서고 또 21세기를 맞이했다면 무엇인가 나라의 고질병인 분열과 대립이라는 한민족의 숙환(宿患)은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져야만 한다.

평화통일의 이념을 말한다고 해도 정치적 행정적인 통일에 선행해야 하는 것이 사상적 이념적 통일이요 그에 앞서는 것이 남북간의 심정적(心情的) 통일이다. 심정적인 통일이라고 함은 남북간에 나와 너, 내편과 네편의 구별이 없어지고 상호 불신과 부정, 증오 파괴의 심정이 없어지는 한편에 상호신뢰 긍정 덕행 지원 협력의 심정이 대치됨을 의미한다.

분명한 것은 그런 정신상태로 전환되려면 근본적인 정신적 도덕적인 혁명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여러 모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인즉 보살도실천국민운동이 그 중의 한 방법이라고 믿는다.

보살도정신을 밑받침하는 것이 첫째가 큰 원력(願力)이고 둘째가 자비(慈悲)와 사랑이고 셋째가 지혜(智慧)와 깨달음이다. 유교식으로 말한다면 지인용(智仁勇)의 덕목(德目)에 해당한다. 기독교식으로 말한다면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다. 이것은 인간의 도덕성을 고양함으로써 정치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말과 같은 뜻이다.

정치와 종교도덕은 별개의 것이라는 믿음은 과거에 통해온 사고방법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치가 여러 종교세력의 힘을 받지 못하면 빛이 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제2기 60년은 이런 믿음과 실천으로 밀고 나갈 때 우리는 새 희망과 영광의 길로 나서게 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졸고,“한국청소년을 위한 보살도실천국민운동”참조)

이런 변화는 한민족의 덕성이 크게 높아져 한국의 국민적 자질이 새로워짐으로써만 가능해진다. 이러한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좌우파가 모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꾸어 나가려면 우선 자기자신부터 달라지는 연구와 노력에 정신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얼굴을 가진 파시즘으로부터 신의 마음을 받드는 공동체사회로

입버릇이 고약한 공산주의자들은 후진지역의 보수우익독재를 무조건 파시즘으로 폄하하는 입버릇을 가져왔다. 그러나 자유진영의 식자들도 과격한 사회주의정권을 적색(赤色)파시즘이라고 간주해 왔다. 사실상 공산주의국가의 파시즘독재는 비공산 국가의 독재보다도 더욱 과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북한의 체제대립은 백색파시즘과 적색파시즘의 대결장(對決場)이 되어온 격이다. 이런 상태에서 적백(赤白)이 섞여 통일이 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되는가? 백색이 적색과 혼동이 되면 적화가 되는 것이 정한 이치인데 남북한이 철저하게 민주화되기 전에 통일을 추진하면 적화통일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니겠는가?

앞에서 말했듯이 건국 후 제1기 60년은 좌우대립과 남북갈등으로 시종(始終)하였지만 제2기 60년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저질･악질성향의 적색파시즘을 한 단계 높여서 인간의 얼굴을 가진 파시즘으로 격상시키는 작업이다. 남한은 민주화의 과정을 통하여 한국은 이미 인간의 얼굴을 가진 파시즘으로 탈바꿈한 지 오래되었다. 그동안 남한은 북한을 이런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노력해 왔는데 북한은 이러한 변화를 거부해왔다.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인간의 얼굴을 가진 파시즘으로부터 신의 얼굴 또는 보살의 모습을 갖춘 파시즘(공동체사상)으로 격상시키는 일이다. 남한은 이미 이 단계를 넘어섰지만 북한을 인권과 자유를 끌어올려야 할 때가 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필자가 언급한 “보살도실천국민운동”이며 이러한 정신으로 추진하는 것이“동아시아공동체운동”인 것이다.

한국이 이러한 국제적인 시민운동을 주도하게 되려면 남한의 식자(識者)들부터 신의 마음, 보살의 정신을 갖는 공동체운동을 벌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자아개조(自我改造) 수행정진(修行精進) 노력을 통하여 남한을 높여나가고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국가를 포함한 주변국가의 뜻있는 식자들을 끌어들이는 운동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건국 제2기를 맞이한 우리의 활동방향이 아니겠는가? (이 글은 안암정치학회 편, <안암정치학회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모색>, 2008 추계학술회의 자료집에 실린 논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