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오는 8일 오후 2시 과천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통진당(이하 통진당, 舊 민주노동당) 해산청원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행동본부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통진당 해산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부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청원법 제9조에 따른 처리결과 조차 통지해 주지 않았다.이 같은 이유로 국민행동본부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는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통진당 해산심판청구를 다시금 청원하게 된 것이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해 5월30일 세 번째로 제출한 통진당 해산 청원서를 통해 “통진당의 목적은 우리 헌법상 핵심원칙인 ‘자유민주주의체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통일원칙’ 등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청원서는 또 “통진당이 발표한 공약이나 공천활동, 對北자세, 대변인 논평, 그리고 黨 지도부와 주요당직자 및 당원들의 행위 등의 활동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면서 구체적 사례를 열거했다. 8일 제출 예정인 청원서에는 위 내용과 함께 ▲지난
[뉴스파인더 김승근 기자] 북한의 전면전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자유주의진영이 통합진보당 해산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안팎으로 북한의 위협을 받게 되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통진당이 해산돼야 하는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고 그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이하 국본)는 8일 오후 2시 과천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본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통진당 해산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으며 이날도 법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부만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정부가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있어, 국본이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에게 신속한 통진당 해산심판청구를 청원한 것. 이날 국본은 통진당 해산 청원서를 통해 “통진당의 목적은 우리 헌법상 핵심원칙인 ‘자유민주주의체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통일원칙’ 등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진당이 발표한 공약이나 공천활동, 대북자세, 대변인 논평, 그리고 당 지도부와 주요당직자 및 당원들의 행위 등의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비례대표 경선 부정 및 폭력 사태로 내홍을 겪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정부에 공식 청원함과 동시에 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또 30일 국회에 정식 입성한 이석기, 김재연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 등 ‘주체사상파’ 출신 의원 6명의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기로 했다.애국단체총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시민단체 연합인 ‘대한민국지키기 6·25 국민대회 조직위원회’(상임공동대표 이상훈 홍재철)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내부의 종북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종북정당 해산 국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4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법무부에 공식 전달했다. 조직위는 “‘통진당 해산을 요청하는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첫날인 오늘만 시민 3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당해산심판’은 헌법 8조 4항에 규정된 것으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해산을 청구한 뒤 헌법재판관 9명 중 6
청와대는 12일 국가정보원 1·2·3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대통령직속상설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국정원 1차장에는 한기범(58) 고려대 북한학과 객원교수를 임명했다. 행시 29회 출신인 한 1차장은 경기도소재 안법고와 서울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국정원 제3차장(북한 담당)과 북한정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국장 등을 역임했다.2차장에는 서천호(52) 전 경찰대학장이 임명됐다. 서 2차장은 진주고와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부산·경기지방경찰청장, 경찰청 기획정보심의관,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 등을 지냈다.3차장에는 김규석(64) 전 육군본부지휘통신참모부장을 임명했다. 김 3차장은 대륜고와 육군사관학교(29기)를 졸업하고 육군정보통신학교장, 국군 지휘통신사령관, 주스페인대사관 무관 등을 지냈다.이날 인선 명단을 발표한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전반적으로 전문성을 고려했다"며 "한 1차장은 20년간 국정원에 근무하면서 대부분의 기간을 북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최고의 북한전문가"라고 인사배경을 설명했다.또 "서 2차장은 일선서 정보과장부터 시작한 경찰내 대표적인 정보통이며 김 3차장은 군에서 주로 통신분야에서 근무한 분으로
대법원 앞 1인시위 결과보고서 좌익판사들의 전교조 봐주기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1차로 대법에서 4일간 1인시위를 했다. 1인시위하면서 새로운 사실은 20대 젊은 층들이 전교조의 잘못을 인식하고 우리를 격려 해 주었다. 또 보도자를 나누어주면 거의 받지 않았는데 피켓 현수막 내용을 보고 대부분이 받아가지고 갔다. 그동안 전교조가 어떤 집단인가 홍보한 결과 대부분 사람들은 전교조를 불신하고 척결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다음 주에는 대법원장 공관에서 할 예정이다. 2013.4.9(화) 맑음대법원 정문 앞에서 7시20분부터 9시 20분까지 1인 시위했다. 경비원들이 계속 시비를 걸어서 언쟁을 하기도 했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 현수막이 떨어지고 피켓이 부러지기도 했다.보도자료 100매를 대법원직원들에게 다 돌렸다. 지나는 사람들이 피켓 내용보고 엄지를 들고 최고라는 분도 있고, 수고한다, 큰 일한다, 전교조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등 시민들 반응이 매우 우호적으로 변했다. 2013.4.10(수) 맑음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7시에 시작해서 9시 15분에 끝냈다. 한 사람은 피켓들고 1인시위하고 나는 보도자료를 돌렸다. 대법원직원들이 비교적 잘 받
홍범호 (hong@newsfinder.co.kr)2013.04.11 15:05:55대한민국지킴이연대를 비롯한 10개 애국단체는 지난 10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성한 경찰청장에 ‘우리민족끼리’ 해킹명단 강력수사촉구 공개 진정서를 공개했다. 국제해커집단인 어나니머스가 최근 ‘핵개발과 핵위협을 중단하라’등 대북한 4개항 요구 제시와 대북 사이버전 선포를 한 사실에 대해 이를 적극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서도 덧붙였다. 이들은 “경찰은 다른 공안기관과 비교해 방대한 수사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방대한 수사인력을 총동원해 한국판 매카시 선풍을 일으켜서라도 ‘우리 민족끼리’ 대남선전선동사이트에 접속한 내국인 전원에 대해 범죄사실의 경중을 가릴 것 없이 전원을 의법 처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행여나 축소수사로 마무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우에서 이와같이 이성한 경찰청장께 특별히 강력수사촉구를 공개적으로 진정 드린다”며 강력수사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대한민국지킴이연대를 비롯해 네티즌구국연합, 국민의례감시단,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자유연합, 민족통일무궁화연합, 활빈단,노노데모, 푸른인터넷네티즌연대, 자유민주주
김정은 패거리가 신형 장거리 미사일을 동해 쪽으로 이동시키는 등 대남-대미 도발을 계속하는 가운데 중국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美보수파가 운영하는 웹진 워싱턴 프리비컨(Washington Free Beacon)은 지난 4월 1일과 3일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대규모 병력이 북한 국경지대로 이동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지난 3월 30일 [전시상황]이라고 선언한 뒤, 중국 정부가 북-중 국경지대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 병력 이동과 함께 군용기와 해군 함정의 활동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워싱턴 프리비컨은 중국군이 지난 3월 19일 이후 최고의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북한군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에는 중국군 선양 군구 예하 39집단군(서방국가의 군단급 부대) 병력과 탱크 등이 랴오닝성 선양시 등 북한 인접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인근 주민들이 목격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심양 기계화 사단도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중국군 외에 무경(武警, 군 대신 국경경비, 폭동진압 등을 맡는 부대)도, 사단 규모 이상의 부대가 북한 국경으로 몰리고 있다고 한다. 중국군은 베이징 군구와 센양 군구 등 전체 병력의 30% 가까운
"현재의 안보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지키는 데 우리 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박근혜 대통령은 1일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도발이 발생한다면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국가보훈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군의 존재 이유는 국가와 국민을 위협에서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북한의 전시상황 돌입 선언에 대해 "나는 현재 북한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현재의 안보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지키는 데 우리 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또"나는 군통수권자로서 북한의 돌발적이고 기습적인 도발에 대해 직접 북한과 맞닥뜨리고 있는 군의 판단을 신뢰할 것"이라며 "나라를 수호하는 군인의 자세는 국가에 대한 군 지도부의 충성과 바른 마음이 강하게 발휘됐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군 지휘부가 흐트러져서 기강을 확립하지 못하면 지휘체계가 무너지고 국가의 안위를 지킬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