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청천의 판정의 잣대는 어느 측이 원인을 제공했느냐에 두었다” “핵과 미사일공격 위협은 북한의 소행인데 어찌 대한민국의 사드배치를 탓하여야 될 것인가” “한국의 사드배치가 종말단계 운영이 아니라 미‧일 미사일방어체제 (MD)의 편입이라는 의심이 가면 사후에 사드기지를 방문 확인해도 될 것이다” “북한에게 완전 무핵화(無核化) 할 때까지 전투기의 유류중단까지 포함하여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를 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다” 회고하건대, 1993년도에 중국드라마‘판관 포청천’은 KBS-2TV에서 저녁 황금시간대 인기리에 방영된바 있었다. 시청률 35~43%로 독보적인 1위를 점유하였으며, 2위 권 국내드라마와 격차가 많았다. 드라마 속에서 제기되는 사안들은 나름대로 복잡하고 고관대작이 연루된 사건이 많았으나 공정하고 명쾌한 판결로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는 기회였다고 기억된다. 필자는 그 이후 1990연대말 경 중국에서 경제‧금융 분야에서 3년여 근무한바 있었다. 간혹 지방의 소도시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 길가에 인파가 운집하여 가보면 중재자가 나서서 싸움도 말리고 싸움 상대방간의 시시비비를 따져 나름대로 판…
“ 북핵 폐기를 위한 25년간 평화적인 노력이 북한의 기만책에 수포로 돌아갔다” “ 한가하게 중국의 대북경제제재가 강화되기를 기대할 수 만 없다” “ 미국은 신고립주의에 경도되어 새로운 애치슨 라인을 선언할 수도 있다” “ 우리의 생존권차원에서 북의 무핵화 조건하에 자위적 핵무장 을 추진하자” 1. 북한의 최근 빈번한 군사 활동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의 4차 수소탄 핵실험(2016.1.6.)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2016.2.7.)에 대응하여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는 3월3일 유엔헌장 제7장 제41조(비군사적 제재)에 의거, 안전보장이사회 의결2270호로 52개항에 이르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제재 하에서도 아랑곳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미사일 발사 등 군사 활동을 강화하고, 핵의 실전배치가 완료된 증후가 포착되고 있다. 1) 금년 중 고각도 미사일 발사 등 16회 미사일발사 실험 북한은 금년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이후 7월19일 까지 16회 걸쳐 미사일을 발사실험을 하였다. 특히 중거리 탄도탄 무수단(IRBM)의 85도 고각발사를 위해 4월 15일…
성주 사드배치는 성주에 대해 영예를 수여한 것이다 1. 국방부의 사드배치결정관련, 제기된 문제점 검토 국방부(류재승 정책실장과 벤달 미8군 사령관)는 7월 8일 우리정부의 사드(THAAD: 40km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배치방침을 발표한데, 이어서 13일 사드배치지역을 경북 상주 성산포 공군대공미사일 기지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성주 사드배치와 관련,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는 중국의 반대와 대북경제제재 약화우려, 성주지역주민에 대한 레이더전자파 유해성 문제가 핵심이다. 나아가 야당 등이 제기하고 있는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의 시급성 문제 등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1) 중국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 약화 우려 우리가 사드를 배치할 경우, 중국은 유엔의 결정에 의해 진행 중인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가 약화되고, 나아가 ‘국제적인 대북 핵 폐기 공조’가 무너질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 되었다. 나아가 중국의 경제보복도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 성주에서 운용되는 사드체계(AN/TPY-2 고성능 X-밴드)는 종말단계 요격용이며, 필요한 레이더 탐지거리는 600~800km이다. 다만, ‘전진배치용’으로 운영될 경우, 최대 탐지거리는 2000km
사드배치반대는 북한의 한‧미동맹 이간책이다 1. 국방부의 사드배치 설명골자 국방부(류재승 정책실장과 벤달 미8군 사령관)는 7월 8일 우리정부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방침을 발표한데, 이어서 13일 사드배치지역을 경북 상주 성산포 공군대공미사일 기지로 결정하였다고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성주배치 미사일 방어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체계측면에서 사드는 40km이상 고도에 낙하하는 미사일을 요격(종말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탐지거리 600~800km이다. 이 거리는 중국산동반도 끝자락과 압록강‧두만강까지 감시하는 구도이다. 2) 수도권 미사일 방어문제 수도권은 지상 3~20km 저궤도로 낙하하는 북한의 방사포 요격에 맞춘 현행 패트리어트 방어체제가 효율적이라는 점이다. 3) 성주 배치 입지조건 인근에 위치한 기존의 성산방공포대를 활용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아울러 성주 읍과 1.5㎞ 떨어져 있고 인근 지역 주민 수는 2천800여명으로 비교적 저밀도 인구지역이다. 더욱이 사드 최대 요격 사거리 2백km, 반경 120도에 범위에 위치한 국가적인 엄호시설( 원자력발전소, 울산‧포항 저유시설, 산업시설
지난 6월15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는 상임대표의장 이창복을 비롯하여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무소속 김종훈의원 등 (해체된 통합진보당 소속) 500여명이 임진각에서 ‘6.15선언’ 16주기 기념식을 갖고 “대북적대정책 폐기하고 6.15공동선언 이행하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하라! 등”을 외치면서 가두행진을 하였다. 또한 6월 27일 제343회 임시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현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대해 제재일변도 이외에 대책이 없다”고 질책성 질의를 하였다. 이와 같이 ‘야당과 편향된 시민 운동권’은 북한이 운반수단을 포함하여 핵무기체제가 완성단계와 있는 지금 와서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요청하고 있다. 과연 대화로 북핵문제가 해결 가능한 것인지 지난‘북핵협상 단계별’로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살펴보자. 첫째, 1992년 남‧북 간 ‘한반도 비핵화조약’체결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의 야비한 기만책에 속았다: 북한의 1차 기만책. 북한은 1990년 ‘주한미군의 전술 핵 철수’를 주장하며 ‘한반도비핵화’를 먼저 제기하였다. 당시 좌편향 시민단체들은 북한주장에 맞장구를 쳤다. 마침내 조지…
- 대불총이 발간한 책자에 대한 서평에 갈음하여- 2016. 1. 淨眼 合掌 서언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 총연합(대불총)는 2015년 12월 22일 『불교계 일부승려들의 일탈된 정치.사회활동』 책자를 펴냈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불총은 이 책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45년간 그 제자들에게 인생의 지침이나 교훈적인 가르침을 주신 '중일아함경(43권)'에서 “너희 비구들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칭찬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왕들에 대해 우열을 논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었고. ‘금강명경 정론품’에서 국사범(국가의 실정법위반자)에 대해서는 ”모든 간사와 나뿐 짓을 일으켜 국토를 파괴한 자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법대로 그 죄를 다시리라”고 말씀하셨다고 소개하고 있다. 政敎분리는 불교경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헌법 20조 제2항에서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조계종 스님들은 이른바 1980년 10.27일 법난이후 정치적 언행을 확대하여 왔으며, 마침내 조계종은 1994년 종법 46조에서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삭제하여 승려들의 정치참여를 정당화하고 있다. 대불총은 금 번 책자를 발간하면서 1985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스님들의 정치활동 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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