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태의 역사적 재조명

이 주천박사(원광대 사학과 교수)

I. 문제의 제기

영국의 정치학자이며 역사가인 E. H. Carr는 그의 명저, 『역사란 무엇인가(What is History?』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부단한 대화”라고 정의했다. 여기서 과거란 ‘歷史的 事實’을 말하고 현재란 歷史家의 입장을 말한다. 부단한 대화란 뜻은 역사가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면서 평가와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말한다.

그러기에 결국 새로운 자료가 나오고 새로운 관점이 생겨서 새로운 해석이 나오므로 역사는 부단히 새로 써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지난 사실의 총합적 집합이 아니라 사료를 수집, 정리, 평가, 해석하는 작업을 거친 역사가들에 의해 평가, 해석된 다듬어진(料理된) 서술된 역사(written history)이다.

그렇다면, 원래의 5.l8이란 과거의 사건은 이미 시간속에 사라졌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5.18이란 역사가들이 5.18을 해석하고 서술한 역사이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5.18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가질 수 있는 주목해야할 두 종류의 서적이 발간되었다는 점에 주목을 요한다.

하나는 보수논객인 시스팀클럽의 지만원 박사가 쓴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과 북한사람인 탈북 군인들의 모임인 자유북한군인연합(대표 임천용)의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 그것들이다. 이 두 서적은 5.18이 민주화운동이란 점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시하면서 새로 해석해야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탈북자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5.18광주의 역사도 새로 써져야한다.

필자는 현대사전공 역사학자로서 평소부터 5.18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간직하고 있었다. 필자는 재작년 여름 KBS 전주방송에서 5.18에 대한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의혹 발언으로 5.18유관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등 홍역을 치루기도 했다. 알아보니 여러 보수논객들이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럴수록 5.18에 대한 의혹은 커져만 갔다.

첫 번째 의문점으로, 5.18을 ‘민주화운동’이란 용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것이다. 원래 민주화운동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보면, “민주화를 위한 대의명분을 정강정책으로  결사조직체 내지 본부가 미리 결성되어 장기지속적인 사회운동을 하면서, 일종의 평화시위 내지 가두서명, 등 평화적인 의사표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적 시장질서내에서 사회적 문제점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체제를 전복하거나 거사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장폭동으로 변질되는 것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예를 들어, 3.1만세운동이 평화적으로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가서 일제 식민지 상태를 고발한 것은 일종의 평화적인 독립운동이었다. 전봉준이 주도한 동학난의 역사에 대한 용어도 세월의 희름에 따라 변했다.

처음에는 동학난-동학운동으로 기술했지만, 나중에 동학농민전쟁으로 바뀐 이유는 평화적 시위가 아니라 동학도들이 무장으로 봉기하여 관군이나 일본군과 유혈충돌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5.18도 단순한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무장항쟁내지 민중폭동의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의문점은 5.18에 연관된 수많은 의혹이 제대로 시원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배후조종에서 북한의 개입여부, 시민군의 무기고와 교도소 습격동기, 장갑차를 몰고 시민군을 훈련시킨 복면인의 정체, 12-3구의 신원미상의 시체, 북한군 특수부대의 침투경로 등이 속시원하게 밝혀질 수 있는가의 여부였다. 이런 의혹은 그동안 국회의 광주사태 관련 5공청문회에서도 명쾌하게 밝혀지지 못한 의혹들이다.

필자가 제기한 두 가지 의혹들은 이 글에서 전개될 5.18에 대한 상반된 역사적 해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민주화운동으로 파악한 정통주의 해석과 이에 수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수정주의 해석이 태동된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런 주장의 근거를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독자들은 5.18이 단순한 국내정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다 복잡한 남북관계와 긴밀하게 연관된 성격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II. 正統主義와 修正主義의 對立

1. 5공시절의 과도기적 해석; “5.18은 김대중의 내란음모”

5.18이 ‘민주화운동’이란 고상한 고정관념으로 굳어지게 된 것은 마치 철근, 자갈, 모래와 석회석이 혼합되어 철근콘크리트로 굳어지듯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5.18이란 유혈이 낭자했던 사건이 민주화운동이란 고매한 타이틀을 얻기까지에는 5.18을 놓고 1980년의 법관들과 1996년의 법관들이 정반대의 판결을 내는 10여년의 우애곡절을 겪었던 것이다.

1980년, 한국의 법관들은 정승화에게 내란방조죄를 선고했다. 정승화가 김재규의 뜻에 따라 국방장관의 소관사항인 병력동원을 월권적으로 주도하면서까지 김재규의 내란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1980년의 법관들은 김대중에게도 내란음모죄를 선고했다. 1980년 5월의 학원소요사태는 김대중이 10․26 이후의 국가권력 공백기를 악용하여 북한 측 불순분자들과의 연합을 통해 최규하 정권을 무너트리고 스스로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일으킨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것이다.

5․18은 김대중으로부터 사주와 자금을 받은 전남대 복학생 정동년 등이 자금을 살포 선동하여 폭력시위를 유발하고, 홍남순, 김성용 등 반체제 인물들이 이에 편승하여 김대중을 수반으로 하는 연립과도정부를 수립하기로 하고 폭도들을 더욱 선동하여 방화, 파괴, 살인, 강도 등의 행위를 저질러 광주를 무정부사태로 만들고 계엄군에 총격까지 가한 폭동이라는 것이다.

80년대초 5공시절의 5.18에 대한 판결은 전두환 군부세력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되는 시기와 함께 흐지부지되었고 정통주의 학설로 굳어지지 못했다.

그 이유는 5공세력이 지식인과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권력에 심취한 5공세력은 5.18에서 나타난 의혹을 철저하게 재수사하려는 의욕이 부족했기에 마타도어식 소문만 더욱 증폭되었고 언론통제와 힘으로 대중을 눌리기만 했다.

2. 5.18에 대한 정통주의 해석: ‘민주화운동’

최초의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좌파문인 황석영으로부터 시작된다. 1985년 황석영은 “광주 5월 민중항쟁의 기록”(일명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풀빛출판사)을 써서 5공시절에 민중폭동으로 규정한 5.18의 역사적 해석에 대한 砲門을 열었다.

지만원 박사에 의하면, 북한의 5.18 책들을 비교․조사한 결과 황석영의 책은 북한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광주 5월 민중항쟁의 기록’을 쓴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즉 지박사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자료들은 북한노동당에서 발원하여 황석영을 통해 파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http://www.systemclub.co.kr에서 인용

황석영은 1989년 북한을 밀입국하여 김일성으로부터 25만불을 받았고, ‘재간둥이’라는 찬사를 한 몸에 받았지만, 1993년 독일로부터 귀국하여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5년간 복역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후 화려한 變身으로 復活했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순방에 황석영을 대동하였고, 그에게 유라시아 특임대사직을 주었고, 사회통합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도실용정부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87년 5공의 제2인자 노태우의 6.29선언이 있었고, 88올림픽과 더불어 한국사회는 민주화 물결이 불어 닥쳤다. 5공 민정당의 노태우, 자민련의 김종필, 그리고 민주당의 김영삼 등이 3당 합당을 추진하여 거대여당이 출범하였다.

5공과 반공세력의 막대한 지원으로 대선에서 승리한 김영삼은 문민정부로 자청하면서 자신의 세력기반이었던 기존의 5공의 업적을 부정하는 노선을 취하면서 80년대초 5.18판결은 중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때가 바로 80년대 판결을 정당화하는 검인정 교과서들이 나오기 전이었다.

김영삼 정부가 주도하여 1995년 12월 21일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 이전에 김영삼 대통령은 ‘역사 바로 세우기’를 천명하여 12.12와 5.18관련 군부세력에 대한 청산의지를 밝히면서 사법부에 영향력을 미쳤다.

그 정치적 동기는 노태우 비자금 문제를 비껴가면서 민심의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는 苦肉之策이었다.

95년 10월 국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폭로되었고, 얼마안가 중국에서 김대중총재가 노태우로부터 20억원을 받았다는 양심고백을 했으니, 국민들은 자연히 김영삼 대통령에게 시선이 집중되었었다.

이제 5공세력, 전두환-노태우 군부세력은 5.18광주의 양민학살에 가장 부패한 인물로 낙인찍혔다. 김영삼은 자신을 5공세력과 확실한 차별을 두면서 정국타개를 위해 정치적 희생양이 필요했다.

그러나 5.18특별법이 일시적으로 민심을 수습하는 단기처방전 노릇은 했지만, 그것은 ‘한 사건을 두 번 재판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一事不再理)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여기에서 5.18특별법의 위헌성 소지가 발생하는 것이다. 재작년에 발간된 법학자 조문숙씨의 <食人>이란 책에는 5.18특별법의 위헌성과 법적인 문제점이 잘 기술되어 있다.

법원의 판사들은 시민단체와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사회의 민주화 열기에 편승하여 1996년 법관들은 헌법이 명시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어기고 정승화, 김대중, 5.18광주사건 모두에 대해 재심절차 없이 다시 재판했다.

이들에 의해 김대중은 민주화의 化身으로 수정되었고, 전두환은 무력으로 국권을 찬탈한 반란수괴요 광주시민을 학살한 내란수괴죄로 사형을 언도받았다. 1997년 4월 17일(96도3376) 대법원은 이런 요지의 판결을 내었다. “5.18은 전두환 일당이 12.12군사반란을 통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 최규하 대통령을 위합하여 권력을 행사하면서 내란을 목적으로 광주학살을 자행하였다.”

5.18광주사태는 1997년 5월 9일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되면서 민주화운동으로 정착되었다. 5.18단체의 긴급성명서(2006.12.21)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은 자유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적 투쟁에 의해 진실이 규명되었고, 그 진실에 기초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5.18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하고 국가권력을 강점했던 이른바 신군부세력들이 법정에 세워져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단죄됨으로써 사법적 판단까지 마무리되었다.”

즉 5.18은 불법적인 군사정권의 등장을 온 몸으로 막아내고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투쟁한 것으로, 국민적 저항권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5.18에 대한 正統主義 해석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근 20년 동안 5.18광주문제는 ‘민주화운동’이라는 해석이 정통주의가 되고 化石처럼 굳어져서 각종 교과서와 근현대사 역사책에서 金科玉條처럼 무비판적으로 인정되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었다.

90년대의 이런 법적인 제도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다음과 같은 5.18에 대한 인식이 사회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12.12는 신군부와 하나회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정승화 총장을 연행한 불법쿠데타였으며, 이에 저항하는 민중민주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광주에 공수부대를 보내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무고한 학생과 시민들에게 폭압적 강경진압을 실시하여 무참하게 인명을 살상하는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범했다.” 보수적 성향의 교과서 포럼이 편찬한 『한국 현대사』(기파랑, 2008)의 기술에서조차도 5.18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정통주의는 그 뒤 감히 누구도 異意를 제기하지 못하는 ‘不可侵의 聖域’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5.18유관단체는 지부 등 전국적 조직망을 가지게 되면서 시민사회단체 중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압력단체로 급성장하였다. 만약 5.18을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이의를 제기하면, 누구든지 고소고발은 물론 일신상의 봉변이나 심하면 신체적 테러의 위험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지난 김대중-노무현 좌파정부하에서 벌어진 실상이었다.

과거 좌파정부 10년동안 온갖 별의별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재심을 청구하면서 법적 보상과 역사뒤집기내지 재해석이 이루어졌지만, 5.18에 대한 재조사나 위원회가 없었던 것은 이미 김영상 정부시절에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聖域化되었기에 더 이상의 논의와 보상은 불필요했던 것이다.

김대중과 386운동권세력들과 같은 좌파가 권력을 장악한 근본 원인은 이들이 5.18이후 국민적 공감대와 대중성을 확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즉 민심을 장악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과 한나라당 집권여당은 5.18에서 무장하여 공권력에 극렬저항한 시민군이 정당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인정했기에, 이들이 제도권으로 순탄하게 진입하여 사회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드디어 권력을 장악하는데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DJ 사망직전, YS가 자신과 DJ와의 관계를 ‘특수관계’라는 소회를 밝힌 점도 이런 연유에서 이해가 된다. 후일 YS는 또한 “탈당한 뒤 이회창은 절대로 대통령 안 시키겠다고 각오했다”고 언급하여, 결과적으로 YS정부가 ‘좌파宿主’였다고 하는 말이 맞다는 것을 YS가 인정한 셈이다(2010.2).

3. 5.18에 대한 修正主義 해석: 체제전복을 노린 ‘민중폭동’ 내지 ‘민중항쟁’

그런데 노무현 좌파정부의 등장이후 5.18에 대한 여론의 변화가 감지되었다.   2003년 5.18에 대한 여론조사(9.5-7,www.chosun.com)에 참가한 12,024명중에서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다’가 11,288명(93.88%), ‘민주화운동이다’가 548명(4.5%), 그리고 기타 188명(1.56%) 등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김대중 좌파정부 출범이후 급속히 진행되는 좌경화물결을 바라보면서 지각있는 국민들이 민주화투사들의 진정한 정체를 알고 속았다는 국민적 자각이 생겼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지켜보고 나중에서야 노벨평화상 수상이 4억5천달러의 현찰을 김정일에게 상납한 대가였다는 점이 백일하에 폭로되었을 때, 일말의 기대를 했었던 국민들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식으로 김대중에 대한 배신감과 그의 사상적 정체성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지만원,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II, p.11.

김대중 정부의 노골적인 햇볕정책과 친북정책이 한국사회를 좌경화로 이끌고 나갔기 때문에 보수세력이 각성하고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보수는 좌익의 권력기반이 된 5.18광주사건을 다시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5.18에 대한 수정주의 해석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 된다. 여기에 다가, 인터넷상에서 5.18의 의혹에 대한 자료들이 끊임없이 회자되어서 조금만 관심이 있는 인물이라면 5.18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5.18이 인터넷상에서 의혹을 가지게 한 것은 필명으로 활동하는 역사학도와 지만원 박사의 공헌이 크다. 그들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5.18구역을 만들어 5.18에 대한 내용을 대중들에게 알렸다.

역사학도와 지만원 박사가 인터넷상에서 5.18유관단체와 외롭고도 힘든 투쟁을 하는 동안, 5.18의 정통주의 해석에 대한 의문의 장작불을 최초로 지핀 것은 국내의 탈북자들이었다.

2006년 12월 세실레스토랑에서 자유북한군인연합(임천용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5.18은 북한의 김정일과 군부의 계획대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증언하였다. “북한군 개입의 구체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개입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어서 임천용은 5.18단체가 주장하는 “북한군의 개입이 없었다”면 그 없다는 증거를 확실히 증명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북한군 특수부대의 흔적과 의혹이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자회견은 5.18에 대한 세인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탈북자들의 기자회견은 5.18을 의혹에 찬 눈으로 바라보는 보수논객들의 사기를 크게 높이는데 기여했다. 5.18에 대한 수정주의 해석의 신호탄은 지만원 박사의 저술,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전4권, 2009)의 발간으로 시작되었다. 지 박사는 특별히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공학박사답게 기존의 객관적인 수사기록과 판결문, 진압군과 무장시민군 쌍방의 수기 등을 재검토하여 자신의 주의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어쨌든 현대사전공자인 역사학자가 역사적 사실과 근거를 통해서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다”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보수논객이며 공학전공인 지만원 박사로부터 5.18에 대한 문제제기가 된 점에서 현대사연구 풍토에 많은 허점이 있다. 지 박사의 문제제기와 용기는 높이 평가를 받아야한다. 지만원 박사는 5.18을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은 ‘위수김동’(위대한 김일성 수령 동지)를 외치고 김일성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대한민국의 이단아 386주사파들이 북과 연계하여 일으킨 광란의 국가전복운동이었다고 확신한다.”고 결론지으면서 기존의 5.18에 대한 정통주의 해석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었다.

지만원,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IV, p. 411.

또 지박사는 그 요약본인 『솔로몬 앞에 선 5.18』(2010)이 출간하였다. 이 책에는 황석영과 윤이상이 북한에 가서 만든 ‘북한의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가 소개돼 있고, 북한의 5.18역사책 내용들이 소개돼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기록 및 통일부 분석자료들과 대조되어 치밀하게 분석되어 있다. 지만원 박사의 결론은 “5.18은 북한이 만든 북한의 역사이며, 5.18은 북한이 기획-연출했고, 광주에는 수많은 북한 요원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http://www.systemclub.co.kr에서 인용

지박사는 5.18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데, 올해 1월 19일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북한군 침투에 의혹을 제기한 지박사의 주장으로 인해 5.18단체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드려지지 않은 것이다. 이와함께 5.18기록물의 UNESCO 등재 움직임에 대해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가반대 청원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북한군 특수부대의 연관성을 주장한 탈북자들은 “증거를 대라”는 5.18유관단체의 거센 항의에 대해 고민에 빠졌다. 그 오랜 고민 끝에 나온 결과물이 바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출간이었다.

이 책은 150명의 탈북자에게 북한에 있을 때 5.18에 관해 듣고 본 것을 소상히 기록하는 수기를 공모하여 그 중 엄선한 15편의 증언을 가명으로 실은 것이다. 독자들의 반향은 충격적이었다. 재작년 첫해에 2000부가 나갔고 이미 재판을 발간한 상태다.

이런 의혹들은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에서 그 의혹들을 거의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80년초에 잠수정을 통해 전남목포로 침투한 점, 북한 인민보다도 더 김일성-김정일을 위해 일하는 맹렬 세포조직이 남한에 존재했다는 점, 북한군 특수부대가 동료들의 사체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폭탄을 사용하여 몸을 가루로 만든 것이라든지, 80년 초봄부터 침투한 특수부대원들이 3개월에 걸쳐서 전남의 무기고에 대한 사전답사를 실시한 점, 장갑차를 몰고 나선 선두부대들의 얼굴은 북한에서 서로 낯이 익은 얼굴이었다는 증언, 북한에서 김대중을 매우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입장 등이 진솔하게 기록되어서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가히 메카톤급 충격을 주었다.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의   목 차

■ 머리말 ● 4

■ 김일성이 대남공작원들에게 내린 비밀지령문 ● 31

■ 5.18 광주사태에 대한 탈북자 설문조사 결과 ● 33

■ 증언록

증언  1.  교육자의 시각에서 본 5.18사건 ● 45

증언  2.  북한군 건설여단 33명의 떼죽음 속에 숨겨진 광주의 비밀 ● 93

증언  3.  한국군은 광주의 살인자가 아니다 ● 149

증언  4.  술병 들고 교회를 습격한 "민주인사들" ● 179

증언  5.  5.18에 숨겨진 진실 ● 202

증언  6.  70대 노인이 말하는 광주사태 ● 215

증언  7.  5.18광주사건과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 ● 230

증언  8.  광주의 살인자는 북한군이에요 ● 248

증언  9.  5.18은 북한의 투쟁구호 ● 271

증언 10.  보위부 반탐과장의 고백 ● 292

증언 11.  5.18광주와 북한 ● 326

증언 12.  "광주의 영웅" 내 친구의 아버지 ● 354

증언 13.  5.18광주폭동의 살인마는 김정일이다 ● 368

증언 14.  천마산에 시체도 없이 만들어진 광주 영웅들의 묘지 ● 384

증언 15.  대학시절부터 알고 있는 5.18광주의 무장폭동 ● 409

■ 광주사태에 등장했던 복면부대의 정체 ● 423

■ 에필로그 ● 428

그동안 5.18에서 명쾌하게 밝혀지지 못한 의혹들, 예를 들어

① “경상도군인들이 전라도사람 씨를 말리려왔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트린 인물들의 배후는?

② 6차례에 걸친 시민군의 교도소습격은 누가 어떤 동기에서 이루어졌나?

교도소에는 총 수감 인원 2700명이며, 그 중 좌익사범이 170여명이 있었다.

③ 순식간에 전남지역의 38군데의 무기고를 동시에 습격할 수 있었던 정보는 누가 가져다주고 친절하게 그곳까지 안내했었나?

④ 장갑차를 운전한 운전수의 정체, 총을 든 복면인의 정체,

⑤ 광주사태의 시민들이 무기 반납을 결의했을 때 끝까지 무기 반납을 거부한 기동타격대와 36인조 무장조의 정체는?

36인조 무장조는 수류탄과 M-16으로 중무장한 일종의 비상대기조였다, 이들은 무기를  반납하라는 설득에, “우리는 돌아갈 데가 없다, 차라리 싸우다 죽겠습니다,”라고 강변한다. 지만원.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3권에서 참조.

⑥ 장발족으로 군복을 입고 학생들을 땅바닥에 꿀어 엎드리게 한 정체미상의 군인,

⑦ 북한의 주요 도시인 평양과 원산 등지 역에서 5.18을 방영한 점,

⑧ 잔인하게 시민들을 살해하고 사진과 영상 촬영을 의도적으로 방영한 점,

⑨ 보상금을 주겠다고 해도 유가족들이 신원을 확인 못한 12구 신원미상의 시체들,

⑩ 북한군 특수부대가 침투했다면 그 침투경로는 어떻게, 또 그들의 도주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 그들은 월북하여 특수모략전의 성공적인 수행에서 어떤 보상을 받았나?

⑪ 5.18부상자 회원 윤기권은 왜 월북했나?

당시 고3생으로 파출소를 습격하여 쳐부수고 최규하 대통령의 사진을 떼어내어 짓밟아버린 공로, 그리고 경찰차를 부수고 차안의 경찰 10~15명을 인질로 잡은 공로로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 받았다, 그리고  1991년에 2억여 원의 광주 보상금을 챙기고 월북했다, 평양방송은 '위대한 수령님과 참 조국을 찾아 의거 월북했다'고 발표한다,

무시할 수 없는 탈북자들의 증언의 중대성은 남한내부의 정파나 이해관계를 떠나서 발언하고 인식하는 그 객관성 자체에 있다. 목숨을 걸고 남한에 와서 정착했는데, 그런 폭로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무슨 이익이 있다고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려하겠는가? 탈북자들이 용감하게 증언하는 이유로 익명의 전 북한농촌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좌파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무조건 나쁘고 광주시민들이 특별히 미워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의 김정일 정권과 같은 나쁜 놈들에게 더 이상 이용당하고 피해를 보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봐서는 안 되고 5.18광주사태가 바로 북한정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음모세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김대중과 같은 친북세력들의 반국가적인 책동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들 뿐만 아니라 탈북자인 우리들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

증언 14,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p.404.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후 5.18이 ‘민중반란’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이영조)은 2011년 11월 5일, 미국의 세인트루이스의 볼파크 힐튼 호텔에서 열린 한국과거사 정리의 성과와 의의라는 주제에서 “5·18은 민중반란”(a popular revolt)으로 공식 규정한 논문을 국제사회에 발표한 것이다.

2010.11.19.자 보도

4. 5.18에 대한 북한측의 해석

북한에서 5·18을 지칭하는 용어는 ‘광주인민봉기’이다. 북한의 『조선대백과사전□에는 ‘광주인민봉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파쑈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1980년 5월에 벌린 전라남도 광주 시민들의 대중적 인민봉기… 광주인민봉기는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 민주화투쟁에 빛나는 장을 기록한 력사적인 사변이었다.”

□조선대백과사전□, 4권4(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6), pp.636～637.

가장 흥미를 끄는 대목은 5.18에 대한 북한측의 해석이다. 해방이후 남한의 소요사태 중에서 5.18만큼 북한의 관심을 끈 사건도 드물다고 하겠다. 북한은 매년 군중대회를 열어서 5.18을 기념해 왔다. 특히 광주봉기 기념행사를 통해 남한의 군사정부를 비방하고 反美투쟁으로 활용하는 계기로 삼아왔다. 또 북한의 □로동신문□은 1980년이후 매년 5월 18일이면 사설 또는 논설을 통해 5·18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남한당국을 비판해 왔다.

5·18에 관해□로동신문□이 사설을 통해 첫 논평을 한 것은 민중항쟁이 진압된 지이틀뒤인 1980년 5월 29일자 신문에서였다. □로동신문□은“남조선 인민들의 반파쇼민주화 투쟁사에 빛나는 장을 기록한 력사적 사변”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광주인민봉기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에서 특출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변”이라고 정의하며 “봉기는 전제정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동방 인민들의 근대 역사에서 처음있는 가장 역사적 사변이다”라고 평가하였다.

이어 6월1일자 신문은“ 모든 애국적인 민중은 반파쇼구국의 기치아래 민주화의 아침을 앞 당겨오기 위해 총분기하라”는 제목의 격문을 통일혁명당중앙위원회 명의로발표하였다. 여기서 신문은 ‘노동대중’, ‘지성인’, ‘언론인’, ‘장병과 경찰들’이 모두 함께 ‘반파쇼구국투쟁’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였다. 6월14일자 신문은 신문지면의 3면 전면을 할애하여 “만천하에 고발함－광주살륙만행백서”를 통일혁명당중앙위원회명의로 발표하였다.

1980년에 발생한 ‘5.18역사’를 가장 먼저 쓴 존재는 북한 당국이다. 1982년 조국통일사가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라는 역사책을 썼고, 이어서 1985년 조선노동당출판사가 “광주의 분노”를 출판했다. 1991년 북한은 광주사태를 소재로 한 영화, <임을 위한 교향시>를 만들었다. 황석영이 쓴 ‘5월 광주항쟁’이 원본이 되었다.

2010년 5월 18일자 로동신문은 “광주인민봉기 30돐 기념 평양시 보고대회” 개최를 소개하며 광주 민주화 운동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 파쇼통치를 반대하고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반미반파쇼민주항쟁”이라고 규정하며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미국의 지배와 예속에 반대하며 북침전쟁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반미반전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전미영(동국대 강사), “북한에서의 5.18과 광주에 대한 인식,” 『현대북한연구』, (2010, 13권 3호), p.52.

5. 5.18유관단체와 좌파들의 다양한 대응책

이제 5.18해석을 놓고 정통주의와 수정주의 세력간에 본격적인 격론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인터넷상에서 치열한 진실공방전이 현재 벌어지고 있지만, 종이신문들은 신문에 기사화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있고, 국내 한국현대사전공자들은 우두커니 먼 산만 바라보면서 5.18유관단체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5.18유관단체와 좌파들의 대응책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① 협박과 고소고발 등의 법적 강경대응책이다. 탈북자의 회견내용을 인용하여 문제를 제기한 지만원 박사, 역사학도와 이종윤 목사를 비롯한 보수우익논객들과 종교인들이 무더기로 5.18유관단체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을 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지속되었다.

1월 19일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의 5.18 단체 명예훼손 사건 재판(재판장 이현종 부장판사)에서 법원은 무죄를 판결했다. 지난 2008년 5.18 관련 단체는 지만원 박사가 운영하는 시스템클럽 홈페이지에 게재한 5.18 관련 칼럼 중 북괴특수부대의 개입의혹을 제기한 내용을 문제로 삼아 인터넷 사이트 3곳과 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다.

흥미로운 점은 5.18유관단체가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의혹을 처음으로 밝힌 자유북한군인연합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하지 않은 것이다.

② 협박과 난동, 그리고 폭력이란 극단적인 수법으로 5.18을 민주화운동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우익인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불법행위도 등장하였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2010년 7월 9일 기자회견을 하려고 광주에 내려간 '5.18실체규명위원회'의 회원들이 광주에서 5.18관련 단체 회원들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그 해 10월 30일 지만원 박사와 5.18 관련 단체들 간에 광주사태의 성격을 놓고 안양법정에서 재판이 벌어졌을 때에도, 5.18 관련자들은 법원에서 난동을 부렸고,

그리고 2011년 5월 11일에는 5.18 유공자단체 회원들이 5.18광주묘지 참배의 儀典 문제에 불만을 품고 급기야 국가보훈처(광주지방) 공무원들을 집단으로 폭행하여 물의를 빚었다고 전했다.

결국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에는 가차 없이 억지와 깽판으로 대응한다는 비난을 5.18 관련 단체원들이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③ 대중적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영상매체를 통한 대중선동이다. 노무현 좌파정권말기인 2007년 가을에 광주사태를 주제로 선보인 영화 ‘화려한 휴가’는 관객 100만명을 돌파하였다. 그 내용은 5.18당시 광주시민들이 원인도 모르게 공수부대에 의해 잔인하게 무차별 진압당하는 장면을 묘사한 영화였다.

여전히 청중에게 전두환이 공수부대 대장이었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있고, 중학교 중퇴자였던 시민군 대장을 육사 출신 예비역 장성으로 등장시켜 공수부대 대장 대 시민군 대장간의 싸움판으로 인식되게 최면을 걸었으며, 대다수 국민이 또 그 최면에 걸려들었다.

그 영화를 본 5.18당시 진압군으로 참가했던 병사들은 영화가 “사실을 너무 왜곡했다”고 비판했으며, 탈북자들도 그 영화에서 비상식적인 군인들의 만행을 보고 “너무 비현실적으로 묘사했다”고 고개를 흔들었다.

④ 5.18유관단체들의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되고 있다. 5.18기록 자료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국제적 공인을 받게 되면,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고 反論을 제기하는 보수-탈북자들과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

재작년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 측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은 후대에 가치 있는 자료로서 2010년 5.18 3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등재의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넬슨 만델라 형사재판 기록이나 필리핀 민주화운동 장면을 담은 영상물 등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에서 착안했을 가능성이 크다.

⑤ 5.18에 동정적인 학자들의 연구도 광주 전남지역의 사학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다. 그들 호남 사학자들은 대체로 ‘민주화운동’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조심스럽다. 그러기에, 그들은 ‘광주(민중)항쟁’ 내지 ‘5월항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임종명, “5월항쟁의 대중적 참여와 그 계기 및 의식성,” 『歷史學硏究』 32집,(호남사학회, 2008.2), pp.181-218; 유경남, “광주5월항쟁 시기 ‘광주’의 표상(表象)과 ‘광주민주시민’의 형성,” 『歷史學硏究』(호남사학회, 2009.2), pp.141-176.

III. 결 론

김대중-노무현 좌파정부시절에 한국현대사에서 수많은 사건을 재조사하는 위원회가 우후죽순처럼 생겼는데, 유독 5.18광주사태만 재조사가 되지 않은 점을 유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5.18은 의혹이 해결된 것이 거의 없다. 교도소 습격과 전남지역 무기고 습격의 주체, 장갑차 운전병의 정체, 카빈총에 의해 후두부 관통 사망자 다수, 신원조회 불명의 12-3명의 시체 등 광주시민이 자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다. 광주시민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의혹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필자가 재작년 2010년 1월 KBS 광주방송과 전화 인터뷰했을 때 주장했던 내용이다.

그동안 5.18당시 희생된 광주시민들의 명예회복은 상당부문 이루어졌다. 이제는 진압하러간 진압부대의 명예회복도 이루어져야한다. 그들은 명령계통에 의해 상부의 명령으로 진압하러 간 것이지 개인적 잘못은 없는 것이다.

이제 5.18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많은 대중들은 대불총이 주관하는 현대사재조명 작업에 호응하면서 5.18에 숨겨진 진상을 알게 되었다. 하루빨리 5.18진상조사위원회가 재발족하여 의혹에 대한 자료발굴과 재조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5.18에 대한 역사적 진실공방은 결국 북한측의 대남공작부서의 자료가 만천하에 공개되어야 북한군 특수부대의 개입의혹이 완전히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역사에 첩보작전은 문서로 남기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자료수집이 용이하지 않고, 또 언제나 한반도가 자유통일방식으로 북한이 해방될지 과연 이런 시점이 올 것인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그러나 북한의 기밀문서가 공개되지 않은 시점에서라도 북한군 특수부대의 개입의혹 여부를 밝히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완전범죄가 없듯이, 노력만 한다면 북한군의 개입의 흔적과 단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의 숫자도 급증하고 있다.『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에서 나타난 탈북자 15인의 증언록, 그 자체가 바로 중요한 흔적과 단서가 되는 것이다. 비록 1차 증언자가 아니라는 약점이 있지만.

역사연구와 그에 따른 역사해석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만인이 共有하는 것’이지 특정집단의 독점물이 아니다. 역사는 만인이 공유하여 찬반 토론의 참여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더 바람직한 해석과 교훈의 결과를 이루어낸다. 전제왕조에서는 왕이 역사편찬에 관여하였고, 공산국가에서는 역사는 공산당이 독점한다.

자유민주국가에서 모든 역사는 모든 시민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일개 특정 단체가 역사해석을 左之右之해서는 안될 것이다. 법원의 판결이 역사해석을 좌지우지하여 특정 사건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聖域化해서도 안된다. 이제 5.18의 연구 영역은 법의 영역도 아니고, 종교의 영역도 아니라 역사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그러므로 5.18유관단체와 학자, 탈북자들이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정보와 자료를 공개해서 토론하고 연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사인식에 도달하도록 상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한다.

우선 5.18광주사태가 민주화운동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국민들에게 어떤 자료를 등재하는 것인지를 소상히 알려야하고, 무엇보다도 미해결로 남겨진 5.18에서 제기된 수많은 의혹부터 ‘5.18진상조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철저하게 재조사해야할 필요가 있다. 의혹이 완전히 풀린 이후에 국제적 인정을 받으려고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특히 북한측의 자료가 광범하게 수집되어야 할 것이다.

진실을 추적하는 탐구가 멈추어져서는 안된다. 그래야 억울하게 죽은 광주시민들의 원혼(冤魂)을 풀 수 있고 진압 군인들의 명예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5.18에 대한 자료수집과 아울러 자유로운 학문적 연구와 활발한 토론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게 될 선행조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