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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盧 전대통령 수뢰혐의 인정

  • No : 67595
  • 작성자 : 뉴스관리자
  • 작성일 : 2009-06-13 13:25:50
  • 조회수 : 2004
  • 추천수 : 0

‘朴 게이트’ 수사결과 발표… 盧측 강력 반발

 

출처 문화닷컴

 

 

박연차(64·구속중)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12일 박 전회장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이 640만달러를 받았다는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은 명예훼손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고 영구보존키로 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서 수사결과 발표를 놓고 검찰과 노 전 대통령측이 대립하는 양상을 빚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철국 민주당 의원 등 정·관계 인사 21명을 일괄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혐의 요지는 2006년 9월∼2008년 2월 모두 4차례에 걸쳐 박 전 회장에게서 640만달러 등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08년 12월 태광실업 홍콩 법인 등에 대한 계좌의 송금지시서, 박 전 회장 진술 등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와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500만달러를 수수한 단서를 포착했으며, 연씨가 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문재인 변호사 등 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홈페이지에 글을 띄우고 “이미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두번 욕보이는 행태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책임회피와 자기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은 검찰이 누구의 지시로, 어떤 목적으로 왜 ‘정치적 기획수사’, ‘짜맞추기 표적수사’를 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노 전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라는 지적과 관련, 노 전 대통령 가족들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직접 관련된 증거가 드러나 소환조사했을 뿐이며, 노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가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한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해 신병결정이 늦추어진 것일 뿐이라고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최철국 민주당 의원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자금을 받은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이광재 민주당 의원 등 이미 구속기소된 7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이 기소됐다.

 

 

 

장석범기자 bu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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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