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의 11일 대북제안은 苦心의 一着 - 공은 이제 金正日에게로
11일 18대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이 언급한 대북정책 관련 발언은 공교롭게 이날 아침 금강산으로부터 전해진 총격 비보(悲報)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낭독한 것을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이날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 관련 발언 대목은, 잘 곰 뜯어보면, 고심(苦心)의 일착(一着)이라는 느낌이 든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 이 대통령은 그 동안 일종의 샌드위치의 신세였던 것이 사실이다. 한 쪽에서 ‘보수ㆍ우파’ 세력이 실질적으로는 ‘선거혁명’이었던 이번의 정권교체의 취지에 맞게 남북관계의 ‘새 판짜기’를 요구한 반면 다른 한 쪽에서 이번 정권교체로 권좌(權座)를 내놓은 ‘친북ㆍ좌파’ 세력은, 김정일(金正日)의 북한과 함께, 국가 계속성의 원칙을 이유로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라”는 압력을 이 대통령에게 가하고 있었다.
11일의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관하여 절묘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을 내놓았다. 그는 우선 “남북당국의 전면적 대화 재개”를 ‘제의’했다. 이 대목 때문에 이 연설 내용이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대화의 정돈 상태를 타개하는 노력을 전개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을 내비친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희망적’ 관측과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것은 ‘총론’이었고 ‘각론’은 따로 있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 남쪽의 ‘친북ㆍ좌파’ 세력이 요구하는 <6.15 선언>(2000)과 <10.4 선언>(2007)뿐 아니라 <7.4 남북공동성명>(1972)ㆍ<남북기본합의서>(1992)ㆍ<비핵화공동선언>(1992)의 ‘이행’ 문제를 함께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비단 ‘김대중(金大中)’ㆍ‘노무현(盧武鉉)’ 정권 때뿐 아니라 ‘박정희(朴正熙)’ㆍ‘노태우(盧泰愚)’ 정권 때의 남북 간의 ‘합의사항’들도 모두 함께 챙기자”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은 공을 절묘하게 김정일에게로 넘겨 보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무조건 이 ‘합의’들을 “이행하자”는 것도 아니었다. 그가 말한 것은 이들 ‘합의’들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관하여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의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첫째로는 김정일의 북한이 과연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에 호응하겠느냐는 것이다. 둘째로는 이 다섯 건의 ‘합의서’들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들 ‘합의서’에 담겨진 ‘원칙적 합의’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어려운 문제를 놓고 다시 씨름을 할 필요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대통령의 ‘제의’는 이를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설혹 어떠한 경위로든지 ‘협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쉽사리 이들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남북한 간 인도적 협력 추진”도 ‘제의’했다. 그는 “동포애와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의 식량난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문제도 내용을 뜯어보면 간단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우선 그가 제의한 ‘식량 지원’이 현실화되려면 ‘요청’이라는 형태의 북한측의 ‘호응’이 여전히 필요하다. 이에 관하여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전면 이행 등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식량 원조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게다가 11일 국회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비록 이를 명시적으로 ‘전제조건’화 하지는 않았지만, ‘식량 원조’ 제안과 병행하여 ‘국군포로’ㆍ´이산가족‘ㆍ납북자’ 문제를 거론했다. 이는 이들 문제에 관한 북한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일종의 ‘반대급부’로 기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의 북한이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
이날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 등 최근의 <6자회담>에서의 ‘실질적 진전’을 언급하면서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실질적 남북협력이 활발해 질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의 정부가 이 정도의 <6자회담>의 진전의 대가로 대규모 대북경협(對北經協)을 제공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도 “우리의 대북정책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한다”면서 “한반도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북핵 해결이 선결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문제는 10일 베이징에서 9개월만에 속개된 <6자회담>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이 ‘충분한 진전’을 이룩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그 같은 ‘진전’이 이루어질 전망이 있느냐의 여부에 걸릴 수밖에 없다.
<6자회담>은 지금 ‘불능화’(disablement)의 2단계를 마무리하고 ‘포기’(abandonment)의 3단계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다. 그 동안 북한은 11개의 대상 가운데 9개의 설비에 대한 ‘불능화’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핵 시설과 물질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은 50만톤의 식량지원을 개시했고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금지법’ 적용을 중지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거한다는 결정을 의회에 통보했다. 미의회가 통보 후 45일이 경과한 8월11일까지 이를 거부하는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 날짜로 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공식으로 제거된다. 미국은 이 45일의 기간 중 북한으로부터 넘겨받은 1,800여 페이지의 ‘핵활동 신고서’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 이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미 의회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반대하는 입법조치를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6자회담>의 앞날은 여전히 험난하다. 우선 2단계가 완결되려면 ‘불능화’와 ‘신고’ 그리고 ‘포기’의 대상을 영변지역 소재 대상에 한정하겠다는 북한과, 예컨대 함경북고 길주의 핵실험 시설과 평북 태천의 20만kw 용량의 미완성 흑연로 등, 영변지역 이외의 대상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미국 사이의 대립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쌍방 간에는 ‘우라늄 고농축’(HEU) 문제에 관한 입장 차이를 해소해야 하는 난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북한이 이란과 ‘합작사업’으로 북한이 아닌 이란에서 ① ‘우라늄 고농축’과 ② 보유 핵탄두 소형화(‘노동’ 미사일 장착용으로)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정보가 <6자회담>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6자회담>은 ‘포기’의 3단계로 들어가는 과정에 3중의 ‘지뢰밭’이 잠복하고 있다. 첫 번째 ‘지뢰’는 함남 신포에 건설하다가 중단된 2기의 100만kw 용량의 ‘경수로’를 완공시키라는 요구다. 두 번째 ‘지뢰’는 북한의 기보유 핵무기는 북한을 이스라엘과 같은 ‘핵보유국’으로 취급하여 <6자회담>이 아닌 ‘핵보유국’ 간의 ‘핵군축 국제회담’에서 논의해 달라는 요구다. 세 번째 ‘지뢰’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요구다. 이 같은 요구들을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북한이 이 같은 요구를 제기하고, 고수한다면 <6자회담>의 진전은 물론 북핵 문제의 ‘해결’은 요원해 지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 더 이상의 진전은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워싱턴으로부터 들리는 소식은 베이징에서 속개되고 있는 이번 라운드의 <6자회담>이 끝나는 대로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상대로 그 동안의 ‘허점 투성이’ 협상을 이끌어 온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 자리를 떠날 예정이라고 전하고 있다. 그 동안의 북한과의 협상 결과에 대한 논공행상(論功行賞)으로 부장관(undersecretary)로의 승진을 기대했던 힐 차관보(assistant secretary)는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한 불만과 아울러 그 동안의 협상 결과에 대한 미 의회의 공화당(共和黨) 소속 의원들의 부정적 평가 등을 이유로 곧 부시 행정부를 떠나 민주당(民主黨)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후보 진영에 가담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베이징은 앞으로 9월말 까지 ‘하계 올림픽’의 차지가 된다. 이렇게 되면 <6자회담>은 최소한 당분간, 어쩌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와 오바마 민주당 후보 사이에 승패(勝敗)가 가려질 때까지 개점휴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북핵 해결의 진전’을 이유로 대북정책에서 예기치 못했던 급진전을 이룩할 가능성도 그만큼 희박해 지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의 제의를 수용하여 남북간 ‘당국간 회담’이 열려도 그 전망이 밝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이 11일 연설에서 사용한 표현에 의하더라도 문제의 5건의 ‘남북 합의서’들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협의’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6.15 선언> ①ㆍ②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새로운 차원에서 논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①항의 문제는 남측의 ‘좌파’ 정부들이 여기에 ‘통일원칙’으로 등장하는 ‘우리민족끼리’와 ‘자주적’에 대한 북측의 ‘해석’을 수용하여 왜곡된 ‘대북 퍼주기’를 합리화할 뿐 아니라 남한 사회의 ‘용공화’와 ‘연공화’를 진행시키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고 ②항의 문제는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의 ‘공통성 인정’으로 사실상 북측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을 수용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남북간에 이 대통령이 제의대로 ‘당국간 회담’이 재개된다면 남측은 <6.15 선언> 가운데 특히 ①ㆍ②항의 ‘재해석’을 통하여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한 남북대화로의 복귀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북한측은 바로 이 같은 상황 전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대통령의 이번 제의를 수용하기가 용이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다.
<10.4 선언>의 이행 문제는 더욱 간단치 않다. 2007년10월 평양에서 있었던 노무현ㆍ김정일 회담의 산물인 <10.4 선언>은 그로부터 달포 뒤 서울에서 열린 ‘남북총리회담’의 산물인 <11.16 합의서>와 맞물려 있는 것이다. 이 두 ‘합의문건’은 엄청난 규모의 ‘대북 퍼주기 보따리’들을 담고 있다. 예컨대, ① 개성-신의주간 철도 개보수, ② 문산-봉동관 화물열차 운행, ③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④ 개성공단 2단계 공사, ⑤ 서울-백두산간 직항로 개설, ⑥ 해주 경제특구와 해주항 개발, ⑦ 안변ㆍ남포 지역의 조선단지 건설, ⑧ 단천 지구의 지하자원 개발, ⑨ 농업 분야 종자생산ㆍ가공시설 건설, ⑩ 공동어로와 민간선박 운항 및 해상수송 보장을 위한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설정 및 관리, ⑪ 한강 하구 골재 채취, ⑫ 병원ㆍ의료기구ㆍ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과 원료 지원, ⑬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 ⑭ 산림녹화와 병해충 방제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이 그것들이다.
<10.4 선언>과 <11.16 합의서>는 이들 프로젝트들의 추진을 위해 <남북총리회담>과 <남북국방부장관회담>을 정례화 하는 데 더하여 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안에 도로ㆍ철도ㆍ조선/해운ㆍ개성공단ㆍ농수산ㆍ보건/의료/환경 등 분과위원회를 두고, ②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 안에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③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④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는 합의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사실상 그 어느 것도 실무적 차원에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진 것이 없다. 얼마의 재원이 소요될 것인가도 명확치 않다. 다만 <현대경제연구원>이 대략 112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는 추계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북한에 동조하는 남쪽의 ‘친북ㆍ좌파’ 세력은, 북한과 함께, 이들 합의사항의 이행을 이명박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명박 ‘당선인’이 지난 2월1일 한국의 <동아일보>, 일본의 <아사히신문>,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과의 공동회견에서 ‘솔로몬의 판결’ 못지않은 ‘묘수(妙手)’를 내놓았다. ‘대북경협 4개 원칙’이 그것이다. <10.4 선언>과 <11.16 합의서>에 담겨진 대북 합의사항들에 대해서는 ① 북핵 문제 해결, ② 경제적 타당성 검사, ③ 재정부담 능력 검토 및 ④ 국민적 합의 등 4개 기준을 가지고 검토하여 ① 지금 당장 할 일, ② 나증에 할 일, ③ 아주 하지 않아야 될 일로 분류하여 처리하자는 것이었다.
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하여 두 번째의 ‘묘수’를 두었다고 생각한다. 이로써 북한과 북한에 동조하는 남쪽의 ‘친북ㆍ좌파’ 세력이 수세(守勢)에 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번 연설 내용이 ‘묘수’가 되려면 정부쪽에서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김정일의 북한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도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까지 “적극적 대화 의지를 과시한다”는 것을 이유로 스스로 원칙을 훼손함으로써 이 대통령의 대북제안을 稀釋시키는 것 같은 설익은 행동을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복 전 명지대 교수]http://www.dblee2000.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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