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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치외교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승조 교수와 강만길

‘일본 식민지 지배가 축복’ 의 논지는 이렇다 (1)

정치외교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승조 교수와 강만길
‘일본 식민지 지배가 축복’ 의 논지는 이렇다 (1)



우리나라는 요즘 이상하다. 지난 2003년 2월 노무현의 대통령 취임식 때 동해 미사일을 발사하여 축하해 주던 김정일이 지난 4월 노무현이 하루 56억원씩 국민 혈세를 낭비해가며 독일 베를린에서 한 발언에 이번에도 미사일 발사로 응수하였다 (2005년 5월 2일). 북한이 한편으로는 핵폭탄 실험을 하려 하면서 한편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무엇이 의미하는가? 지금 전세계가 이 문제로 떠들석하는데, 한국에서는 뉴스로 보도초자 되지 않고 있다.

김정일이 핵무기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동시에 진행시키는 것은 그들의 전쟁 논리를 말하며, 남한이 북한의 핵인질로 붙잡혀 있음을 의미한다. 김정일이 핵무기 실험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다는 것은 미국과 의도적으로 충돌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노무현이 그의 부정선거 유세 때 "만약 미국과 북한이 충돌하면 자기는 북한편을 들겠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그 발언을 노무현이 취소하지 않는 한 우리 민족은 김정일 핵무기의 인질로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노무현이 독일 베를린에 가서 연방제 통일 계획을 밝히니 김정일이 신나서 미국과 충돌하려 하는 것이다.

노무현이 "만약 미국과 북한이 충돌하면 자기는 북한편을 들겠다"고 말한 선거공약이 아슬아슬한 표차로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게 하였는지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김대중은 김정일에게 핵무기 개발 자금을 8억불 내지 15억불 국고에서 훔쳐 제공한 댓가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노무현은 국민을 김정일에게 핵인질로 제공한 댓가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김정일의 핵무기의 논리이다. 그리고, 만약 한승조 교수의 문학적 표현에 흠이 있었다면, 그럼에도 정치외교학적 논리로 명쾌하게 지적한 것이 바로 이 점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핵무기로 해방된 나라이다. 그런데, 국민을 북한의 핵인질로 제공하는 것이 독립운동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보통의 상식을 가진 이들이라면 한승조 교수의 강조점은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원폭을 투하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방과 독립을 맞이할 수 있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다. 강만길이나 강정구같은 무지한 좌파들은 마치 독립군의 힘으로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었을 것인 것처럼 말하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독립운동과 별 관계 없는 보천루 전투 외에는 한번도 일본군과 전투를 치룬 일이 거의 전무하였으며, 그나마 빨치산이나 팔로군 등 독립군이 러시아 편에서는 자기네 나라 군대요, 중국 편에서도 자기네 나라 군대였다. 심지어 임정의 광복군마저 그 소속은 중국 국민당 군대였으며, 그나마 병력이 해방 무렵에야 겨우 300몀을 채웠다.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자면 러시아군 소속이나 중국 공산당 팔로군 소속의 독립군은 오히려 독립을 방해한 측면이 있었다. 그들은 러시아 군사령관이나 중국 공산당 군대 사령관의 명령을 받는 자들이었다. 따라서, 만약 독립군의 힘으로 독립이 가능하였더라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였던가? 미국 핵무기의 힘으로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는데도 스탈린이 삼팔 이북에 대한 러시아의 권리를 주장하였던 것은 독립군 중에 러시아 군 소속 부대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이 승전국 권리를 주장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러시아가 북한을 자국 영토로 병탄할 수 없었던 것은 미국의 견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여기에 반미국가 북한과 미국의 미묘한 관계가 있다. 북한이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가 된 것은 처음부타 러시아 땅덩어리가 넓었기 때문이었는가? 혹은 여러 민족이 연합해서 러시아를 건설하자고 하였기 때문이었는가? 아니다. 무력에 의한 러시아 팽창주의가 러시아 영토를 우랄 산맥 저편에서 동아시아 끝편까지 확장되게 하였다. 러시아는 영토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던 나라였으며, 부동항을 원했기에 우리나라를 탐하였다. 그리고 1904년에 러시아군이 우리나라를 향해 쳐들어 오고 있었기에 러일전쟁이 일어났던 것이었다. 오죽하면 안중근 의사도 일본의 힘을 빌려 러시아의 침략을 막을 생각을 하였을까? 그것이 당시 우리 민족이 처한 형세였다.

한승조 교수가 일본 신문에 기고하였다. 기고는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 학자도 한국 신문에 기고할 수 있듯이, 한국 학자도 일본 신문에 기고할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항일은 실력 대 실력을 피하지 않는 것인데, 진중권처럼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면, 한승조 교수가 "미국이 1945년 8월에 일본에 원폭을 고소하다"라고 썼어야 했단 말인가? 만약 그렇게 썼다면 국민의 영웅 대접을 받았을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문인의 몫이로되, 정치외교학자에게는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사회과학적인 서술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통 상식을 가진 이들은 한승조 교수의 글에 "일본 너희는 기껏해야 태평양전쟁 전범 국가이니 까불지 마!" 하는 논리가 숨어 있음을 본다,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한승조 교수가 무서운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보통 이하의 상식을 가진 이들이 한승조 교수의 말뜻조차 이해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일제시대 독립군을 칭송하고 싶어한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럼에도 다른 한편으로 정치외교학적 정직이 오히려 애국이다. 이러한 정직성이 없으면, 논리는 어긋나며 우리의 눈은 판단력을 상실하게 된다. 눈먼 항해사에게 우리가 탄 배의 항해를, 앞을 못보는 기관사에게 우리가 탄 열차의 운전을 맡길 수가 있겠는가? 만일 구한말에 매국적 요소가 있었다면 그것은 정치외교학적 무지였다. 그리고 백년 전의 무지를 지금 되풀이해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아니다. 그럼에도 진중권처럼 무지한 좌파는 백년 전의 정치외교학적 무지를 우리 시대에도 되풀이하자고 바락바락 우기고 있다.

미국이 일본에 원폭을 투하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방될 수 있었다고 한승조 교수가 말하였다. 이거 맞는 말이다. 강정구나 강만길처럼 마치 우리 민족이 (러시아군 소속과 중국군 소속의) 독립군 힘만으로 독립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억지를 부리는 이들은 거짓말을 하기 쉽다. 우리는 독립군들을 기리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 이름까지 바꾼 가짜 김일성을 영웅시하는 우를 우리까지 되풀이하는 것은 정치외교학적 논리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미국이 일본에 원폭을 투하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방될 수 있었다는 한승조 교수의 견해는 옳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

한승조 교수인들 한마디의 말 때문에 75년간 쌓아올린 그 모든 것이 일순간에 날아가기를 원했을까? 아니다. 그는 자기 말에 책임졌다. 그러면 무엇이 애국인가? 조국이 연방제 적화통일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위험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그의 애국이었다. 조국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정치외교학자가 침묵하는 것이 그의 애국의 방식이 아니었다. 정치외교학은 애국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신상의 안전을 위해 애국을 포기하여야 했는가? 아니다. 용기있는 지성인 한승조 교수는 애국을 선택하였다.

노무현이 만약 북한과 미국이 핵무기 문제로 충돌하면 자기는 북한 편을 들겠노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말은 믿고 김정일이 미국과 충돌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으면 일본도 핵무장을 하게 되어 있다. 1945년 8월 일본은 두 방의 핵무기를 머리에 맞았다. 그러나, 북한에서 날아오는 핵폭탄을 맞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이 자동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이 원하지 않는 바이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을 노려 김정일이 미국과 충돌하고 있다.

북한 김정일 정권이 핵무기를 과시하면 할수록 남한 정권은 민족 공조에 대하여, 연방제 통일에 대하여 말한다. 그들은 그것이 전쟁을 피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노무현도 이런 논리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만약 북한이 북핵 개발 문제로 미국과 충돌하면 북한편을 들겠다"는 노무현의 공약을 한국 국민이 선택하였을 때 그 논리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전쟁을 향해 미국과 충돌하는 김정일의 숨은 의도인가?

지난 4월 30일 베트남 호지명의 시에서 사이공 함락 3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다. 무엇이 수도 사이공이 호지명의 시로 이름이 바뀌게 하였는가? 그것은 남침 전쟁을 내전으로 바뀌게 하는 인민혁명 전략이었다. 광주사태의 원조는 1975년 3월 월남 중부 지방에서 일어난 무장 시민군의 민중봉기였는데, 이것은 남침을 내전으로 바꾸는 논리였다. 1973년 평화조약 때 호지명은 남침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댓가로 미국 정부로부터 30억불을 받아챙겼다. 그리고 남침하였다. 그러면 호지명이 약속을 어겼는가? 월남판 광주사태는 그것이 내전이었다고, 그래서 남의 나라 내전에 미국은 참전할 자격이 없다고 내세울 근거가 되었다. 거지 군대 호지명 군의 탱크가 사이공 대통령 궁에 들어섰다. 호지명은 그것을 남침이 아니라, 민족 공조를 위한 내전이었다고 주장할 뿐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나라를 핵인질로 앞세우고 미국과 충돌하는 김정일의 논리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권과 좌파는 연방제 통일 혹은 민족 공조를 추진하는 것이 전쟁을 막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남한의 선택인 것이 분명해지면 미국과 자유진영의 국가들은 북한의 남침시 우리나라를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없게 된다. 유엔이 다시 우리나라를 지켜준다고? 아니다. 시민군으로 위장해 있다가 1975년 4월 30일 갑자기 월맹군이 수도 사이공을 함락하였을 때 국제사회는 남의 일처럼 바라만 보고 있었다. 왜 같은 방법으로 김정일이 남한에 친북좌파를 양성하는가? 그것은 그들의 남침은 내전일 뿐이라는 명분을 얻기 위함이다.

한승조 교수는 친일청산을 주장하는 좌파의 의도를 지적하였다. 한 예를 들어보자. 강만길이 친일청산하자고 한다. 그렇다면, 일제 시대 때 누가 일본 정부에 부역하였는가? 물론 여운형이나 장면 박사처럼 대한의 청년들더러 일본군에 입대하라고 연설하였던 이들도 좌파의 친일의 정의에서는 친일파이다. 그러나, 만약 상설 친일 직업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법조인들이었다. 경성법대도 일본인이 세웠으며, 사법고시 제도도 일본인들이 만들었으며, 법조인들은 상설 친일 부역을 하였다. 단지 차이가 있었다면 그들은 합법적으로 친일 부역을 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강만깉같은 친일파 거두의 후예가 여운형씨나 2공화국의 장면 총리나 정동영 장관, 신기남, 유시민, 김희선, 이미경 의원 등 열우당 내의 진짜 친일파 혹은 그 후손들은 건드리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같은 반공 애국인사들만 친일파로 몰아 처단하려 할 때 그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친일 청산의 칼자루를 쥔 강만길의 입에서 김일성이 독립 유공자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일성은 빨치산 부대 시절 독립운동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단지, 공산주의 혁명에 대해서 말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과연 러시아군의 앞잡이가 되었던 것이, 그리고 한국전쟁을 일으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없애려 하였던 것이 과연 대한민국 독립에 공헌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을까?

만약, 한국전쟁의 원흉 김일성이 강만길의 주장처럼 대한민국 독립 유공자로 인정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국사 교과서에 실리게 된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그런 일이 베트남에서 1975년 이후 일어났다. 수도 사이공이 호지명 시로 이름이 바뀐 것이 의미하듯이 베트남은 그런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는 사회, 그리고 공산주의자들만 독립 유공자로 기록되는 역사, 바로 그것을 공산주의자들이 원한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우리 민족이 원하는 것인가? 정치외교학자로서의 선각자 한승조 교수는 공산주의는 우리 민족의 선택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글쓴이 시사논객


시사논객의 토론자료실, http://blog.daum.net/savekorea/2047555 (2005.5.4.)



출처: 시사논객의 토론자료실, http://blog.daum.net/savekorea/2047555 (2005.5.4.)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