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에 물길을 여는 국가사업을 함부로 반대해서 안되는 이유

대운하사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한반도의 물길을 열어 물을 풍족히 쓸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구상이다. 산과 물 그리고 사람이 사는 모습이 고래로 우리의 산수화에 담겨진 우리민족의 낭만과 동경 그리고 염원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풍경이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산수화 풍경은 많은 경우에 그림으로나 볼 수가 있었으며 실제로는 그 냇물이 말라있는 기간이 너무 긴 편이었다. 우리나라의 지형과 기상의 특성상 강우량 그 자체는 1300미리에서 1500미리로서 타국에 비하여 결코 적은 량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강우량의 2/3가 약 3개월간의 雨氣(우기)에 내려버리고, 그 물은 강줄기가 짧고 경사가 급한 지형의 영향으로 85%정도가 단기간에 바다로 빠져나가 버려서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이 없어서 논이 마르거나 벼가 타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농번기에 旱害(한해)를 숱하게 겪어왔으며 이런때이면 물고 싸움이라 하여 자기의 논에 물을 한 모금이라도 더 대려는 욕심으로 이웃과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사례도 적지 안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치수정책으로 그나마 호남을 비롯한 남쪽지방의 절대적 한해를 방지할 수 있었으나 아직도 낙동강 영산강 유역은 갈수기마다 심한 물부족 현상에 시달리는 문제점을 안고 살아왔다. 또한 아파트를 많이 짓다보니 생활용수가 증가되어 식수원이 더욱 부족하게 되고, 반면 생활 하수는 증가되어 식수원이 오염의 농도가 높아서 식수원으로 부적합물까지 복잡한 정수의 과정을 거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고통의 시기에도 한강수는 인천 앞바다로 유유히 빠져나가서 보기는 매우 좋으나 얼마나 아까운 水資源(수자원)이 낭비되어 왔던가? 앞으로는 세계가 전체적으로 물부족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지 오래이며 수자원 부족의 참혹함이 우리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수자원 부족의 위기를 피부로 실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그러나 우리는 유엔에서 물부족 국가로 분류된 나라에서 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앞에서 말했듯이 박정희 대통령의 치수정책으로 인하여 현재 농사 등에는 옛날에 비하면 절대의 물부족이 해소된 상태이다. 그러나 먼저 언급한 대로 한강수계를 제외한 지방의 식수원은 수량부족과 수질에서 안전보장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

물은 농사만이 아니라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물은 농사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업용수는 농업용수에 못지 않게 많이 소요된다. 자동차 한대를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물이 필요하다. 기타에서도 중소기업 부터 대기업에 이르기 까지 물이 없어도 되는 공장은 아마도 봉제공장 정도일 것이다. 장차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4만불 또는 그이상의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업용수가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댐이 많아서 큰 도움이 되어왔지만 계속적으로 땜을 증설 건설할 수 만은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형편으로 "治山(치산)治水(치수)의 방향은 땜의 증설 보다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물이 단시간안에 바다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 나라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운하의 본질은 한국의 물줄기를 연결하자는 것

그렇다면 물이 풍족한 한강수를 바다로 빠져나가기 전에 물이 부족한 남쪽으로 보낼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드는 일이 당면하는 국가사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다행히 남한강 수계에서 굴을 뜷어버리면 낙동강 수계로 흐르게 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금강과 영산강으로도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더욱 다행한 것은 우리나라에 이를 실현할 기술과 재원이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국가의 의지만 보태진다면 하늘이 숨겨놓으신 보물을 적기에 잘캐내어 활용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 야당과 불교계가 적극 반대의 여론을 높이자 심약한 이명박정부는 정식으로 국민앞에 그 대운하계획을 변변히 내놓지도 못하고 재빨리 대운하계획을 철회함으로서 반만년 기다려온 기회가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 할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전국토 수로연결 사업을 표심이란 얕은 꾀로 대운하란 말로 표현하여 핵심을 비켜 각론을 선전한 꼴이되어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허황된 사업으로 인식과 저항을 받게 되였다 .

그러나 국민에게 그의 대운하계획이라 표현하지 않고 본래의 목적 그대로 "수로연결 사업"으로서 한강의 남아도는 물을 남한 각처에 나누어 사용할 물줄기를 연결하는 한편 또 그 하천에 높지 않은 덈(사실 물막이 정도)을 만들어 물을 저장할 수가 있는 하천을 만들자고 했더라면 야당이나 불교계의 반대에도 국민들은 분명히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보조댐을 하나씩 만들면 배도 끌어 올릴수가 있어 物流운반에 이용할 운하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 경관 좋은 산간 오지는 새로 조성되는 교통로를 이용하여 觀光資源化(관광자원하) 할 수가 있으니 현재 한국에서 이만한 국가사업아이템을 찾기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정부의 대운하란 표현의 오류 때문에 물의 유통이 물류의 유통으로 변질되어 반대여론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대운하"란 단어를 없애고 "국토 물길 열기(또는 만들기)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물길열기에 반대의 이유는 정당한가?

어떤 사람들은 물길로 인하여 동서의 분할, 환경의 파괴, 문화재 훼손, 잘못된 판단과 공사로 인한 재앙의 가능성을 거론한다. 또 물류와 경제성에도 회의를 제기한다.

그러나 과연 물길로 인하여 동서가 분할되겠는가? 이것은 말도 안되는 기우일 것 같다. 앞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곳은 현재의 물길을 최대한 이용하자는 것이며 하천뚝을 보강하는 것이 어찌하여 국토양단으로 결과하는가 말이다. 오히려 본 공사를 통하여 동서의 통행이 필요한 곳에 현대식 교량으로 보완됨으로 동서의 통행이 더욱 원활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에 동서의 구분이 있어 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하천 때문이 아니라 산맥 때문이었다.

환경파괴의 문제

환경적 문제는 다소 보완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하천주변에 안개가 하여 생태계가 파괴됨을 문제시 하고 있다. 남한강 북한강 지역을 비롯한 많은 댐 주변에 안개를 안고 살고 있으나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1) 남미 등 물부족 국가에서는 안개를 이용여 식수 생산으로 이용하는 도시도 있다. 좋고 나쁨이 동전의 양면인 것을 안다면 이러한 주장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2) 또 환경의 파괴를 논하지만 종국에는 물이 없는 곳에 환경의 파괴가 심하지 물이 풍족한 곳에는 환경이 나빠질 수가 없다.

(3) 혹자들은 지하수의 오염을 우려한다. 이는 철모르는 아이의 말장난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산간을 제외한 지역의 지하수는 이미 그 오염이 극에 달해 있다. 가뭄에 시달리던 60~70년대 논과 밭에 농업용 지하수 개발을 무수히 하였으나 그 이후 지하수 심정(深井)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지하수 오염

지하수 오염을 말하자면 지금까지 뚫어놓은 지하수 심정을 관리하는 것을 주장해야 한다. 프랑스 등 선진국은 심정(深井) 하나 하나를 정부에서 관리한다고 하는 데 비한다면 얼마나 후진적인 처제에 있는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북한강 물이 낙동강으로 유입되면 그것이 지하수로 유입되어 지하수를 오염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강수계의 지하수는 현재도 사용이 불가하다는 말인가? 다만 물의 유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것이다. 이것도 현재 모든 하천 관리의 주요 사항의 하나인 것으로 추가될 사항이 아니다. 하고 있는 것을 잘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긴 터널 문제

한 가지 긍정적 반대의 이유로는 매우긴 터널을 뚫어야 하는 공정상에 지하수맥이 단절되고 물이 새어나올 경우 새로운 지하수로가 발생하여 예상치 못한 지역으로 예상치 못한 시기에 많은 수량이 쏟아져 홍수의 위험이 내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건전한 지적이나 사전에 연구를 통하여 공사중에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면 될것이다.

문화재 훼손문제

문화재 훼손은 부득이 할 것이다. 그렇다고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적절한 곳으로 이전하면 더욱 좋아진 교통으로 보다 많은 사람의 관광의 명소로 이용 될 수도 있다. 자연경관 등의 일부는 훼손이 있을 수 있으나 또 새로운 경관이 만들어 질 수도 있지 않은가. 이것은 국익을 위하여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요 우리나라만 행해지는 것도 아니다.

가까운 중국의 "싼시" 댐에는 더 많은 수몰현장이 있었다. 그리고 바싹 마른 황하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보다 훨씬긴 물길을 연결하고 있는것은 그 이익이 훨씬 더 크기에 그 공사는 추진되고 있을 것이다.

좁은 땅덩어리에 과잉 인구

문제는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인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국민과 국가가 무엇을 선택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후손에게 윤택한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인가, 현재에 만족할 것인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인가? 사사로운 이익을 우선할 것인가?

운하로서의 가치가 운용면과 경제성에 보장이 없다는 말도 재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수로로서의 기능과 가치를 고려한다면 운하로서의 기능에서 다소 떨어진다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운하의 기능은 수로 가져다주는 부산물로서 그 자체가 이익이 될것이다. 그러나 환경면에서 하천이 운하화(땜) 될 때의 생태계는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므로 하천의 보존이 필요하다. 운하와 하천의 양립은 기술적으로 고려될 수없을까? 하는 제안도 해보고 싶다.

행정부가 국가공사를 사전에 기획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며칠 사이에 각 신문과 정당 사회단체들은 행정부에서 사전 준비 한 것을 문제삼아 헐뜯고, 행정부는 이것을 최대한 가리기에 급급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행정부는 할 일은 신중히 검토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물론 그 준비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다. 그대로 이행될 수도 있다. 그 결과가 어찌되건 행정부의 사전 판단과 준비는 잘하는 일이다. 안하는 것이 직무유기이다.

이 정부에서는 총선 후 국민과 토론하겠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준비를 해야 하고, 소신있는 안건이라면 완전한 판단과 기획을 해야할 것이다. 쉽게 말해 할 일을 하고 있는데 험잡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 일의 올고그름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정치적 이념적 흥정은 국민적 응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필자는 분명 "한반도의 물길을 여는 것"은 단군 이래 가장 “창조적 노력”이라 칭하고 싶다. 그러나 지금 당장 시행여부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름 할일은 아니다. 더더욱 정치적, 이념적 놀음의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구상과 시행은 빠를수록 좋은 것은 틀림이 없다.

따라서 "한반도의 물길을 여는 일"을 가지고 이념적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되며 이런 자들에게는 국민적 저항이 있어야 한다. 다만 민족중흥을 위한 중차대한 일인 만큼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박정희에 이은 또 한사람의 위대한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강영근(대불총 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