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토론자로 참석한 구본태(당시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송한호(당시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사회자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임동원(당시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이동복(당시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박용옥(당시 국방부 군비통제관). 왼쪽부터ⓒkonas.net | | 이어 송한호 전 통일부 차관이 ‘남북기본합의서 회고 및 평가’제하 발제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는 한마디로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는 동시에 평화정착을 위한 틀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통일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전제를 마련한 것”이라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를 평가했다.
송한호 전 차관은 남북기본합의서의 불이행 원인으로 북핵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와 남북한이 각각 추구하는 목표가 상이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는 “우리측은 화해, 협력관계를 제도화하고, 불가침선언 채택으로 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을 방지하며, 제 분야에서 인적, 물적 교류 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며 더 나아가 북한 사회의 개방을 유도하려는 기본 목표와 함께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하려는 별도의 목표가 있었던 것에 반해 북한은 미군철수 촉진, 남조선 사회의 민주화, 사회주의 건설에 유익한 교류, 협력만을 실시, 대미·일 관계개선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었다”고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당시 통일부 통일정책실 구본태 실장은 “남북기본합의서는 전문에서 민족적 화해와 평화보장 그리고 민족공동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는 핵전쟁 위험제거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비핵·개방·3000구상에 의한 대북지원도 한민족공동체를 지향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은 ‘그랜드 바겐’에서 꼭 합의해야 할 남북공동의 의안(agenda)이자 프로그램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남북기본합의서는 ‘민족의 권리장전’이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의의를 갖는다고 밝히면서 “북한은 이제야말로 남북기본합의서 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가장 빠른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