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이념 덧씌우지 말라" 靑 개헌안에 헌법학자 일침

"헌법에는 보수·진보 떠나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기본적인 내용 담아야"
헌법조문을 조목조목 공개한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헌법이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없다. 개헌을 포프리즘적으로 이념적 색체를 쒸어서는 안된다

2018.03.21 12: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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