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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칼럼]개헌, 함부로 밀어붙이지 마라

美 ‘연방주의자 논고’에 담겼던 인간에 대한 이해와 정치철학, 우리의 개헌 논의에는 없다
학교 안 커피자판기 금지까지 정부가 법으로 정하는 나라가 ‘연방제 가까운 지방분권’ 개헌?

2018.03.22 1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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